Global Economic Monitor 230823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Global stock rally pauses, U.S. yields touch new peaks

※   10-year Treasury yields near 16-year high

※   Tech optimism lifts Europe, Asia stocks ahead of Nvidia results

※   Yen up slightly after BOJ's Ueda meets PM Kishida

•   Grains: Soy and corn fall on promising early crop reports

[Indicators]

•   US Jul. Existing home sales: U.S. Home Sales Fell in July, Extending Prolonged Slump

[World]

•   WSJ: How Hard Should the Fed Squeeze to Reach 2% Inflation?

•   WSJ: What Are Real Yields, and Why Do They Matter?

•   WSJ: Ukraine Chalks Up Small Advance in Southern Push

•   WSJ: Binance, the Biggest Player in Crypto, Is Facing Legal Risks Over Russia

•   WSJ: Is Nvidia the New Tesla? Options Traders Place Their Bets

•   NYT: Commerce Secretary to Visit China Next Week in Bid to Steady Ties

•   NYT: Why It’s So Hard for China to Fix Its Real Estate Crisis

•   WP: Trump vows massive new tariffs if elected, risking global economic war

•   WP: China’s awkward power play at the BRICS summit

•   FT: Global spread of birth rate decline makes problem more not less urgent

•   FT: Extreme renting: how rising rates turned the screws on tenants across Europe

•   FT: Spain’s king gives conservative opposition first chance to form government

•   FT: US tells China to be more transparent with economic data amid slowdown

•   FT: Trump’s shadow looms over Republican debate he plans to skip

•   FT: China’s blueprint for an alternative world order

•   FT: China’s rate caution shines light on $56tn banking system

•   FT: Japan’s release of radioactive water from Fukushima angers China

•   FT: Microsoft significantly reworks $75bn Activision deal to win UK backing

•   FT: Investors sound alarm over Arm’s exposure to China

•   Bloomberg: Half a Million US Jobs at Risk of Vanishing in Payroll Revision

•   Bloomberg: Chinese Property Firms Owed Billions by Cities, Report Says

•   Bloomberg: Japan’s Kishida Calls for Mulling of Economic Steps Next Month

•   Bloomberg: Argentina Expects IMF to Approve $7.5 Billion Payout

•   Bloomberg: How China’s Faltering Economic Growth Threatens to Derail Commodities Markets

•   CNBC: Rice prices soar, fanning fears of food inflation spike in Asia

•   CNBC: Is nuclear energy the answer to a sustainable future? Experts are divided

•   CNBC: Coinbase takes stake in stablecoin firm Circle, shuts down joint venture as it sees ‘regulatory clarity’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산업장관 방문규, 국조실장 방기선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尹 "한·미·일 회의, 중국 겨냥하지 않아" 中배제론 반박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자동차세 개편 ‘급물살’ 타나?…“가격 기준, 내연차 CO2·전기차 중량 병행 과세”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대통령실 공직기강 통일부 털기…실무 간부 조사받다 쓰러지기도

•   당정: 당정 "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,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"

•   당정: 교통비 20% 환급 'K패스' 2024년 도입…軍 초급간부 연봉 인상 추진

•   국회: 김진표 '협치' 소신 … 野 노조법강행 막았다

•   국회: 野 "채상병 사건 특검"… 與 "김의겸 수사기록 유출"

•   국회: [단독] 與 윤재옥 달빛고속철法 22일 발의…헌정사 최다 261명 참여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8월23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野 "총력 투쟁" 與 "상황 주시"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文때 경찰고위직, 강서구청장 거론…김태우 대항마 되나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이낙연 "민주당 대표 중 나만 온전...문제 있는 당 아닌가"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이낙연 "민주당 대표 중 나만 온전? 그런 말 한 적 없다"

•   국민의힘: 여론조사 앞서지만… 지지율 답보에 ‘수도권 위기론’ 커지는 與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"수도권 위기론 잠재워 달라" 與 경기도, 김기현에 SOS

•   국민의힘: "가짜뉴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… 유튜브 제재해야"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'MB맨' 뭉쳤다…친이계 30여 명,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

•   윤리특위: 김남국 "총선 불출마" 윤리위징계 1주일 연기

•   정무위: 기촉법 일몰 코앞인데…정무위 두달째 '올스톱'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"국정농단 때 말했는데... 이재용, 거짓말이었나"

•   정무위(김희곤): [단독] 다른 앱 호출도 수수료 부과 논란… 카카오T “오해” 공정위 “불법 소지”

•   정무위(윤창현):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1위는 김앤장…금융권 재취업도 급증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대환대출 플랫폼에 보험사도 참전…주담대 금리 내려갈까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금융당국, 중국發 부동산 불안 위기…금융시장 영향 긴급 점검

•   금감원: 부실채권 5.3조 정리에도 … 은행 연체율 늘어

•   금감원: 7월 회사채 발행, 금리상승에 34% 감소…주식 발행 59% 증가

•   금감원: 은행 '기강' 다시 잡는 금감원…사고뭉치 새마을금고는 '방치'

•   금감원: 이복현 금감원장,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…일정 조율 ‘검토’

•   금감원: 보험 카르텔은 진행형?...업계, 금감원 출신 연이어 영입

•   금감원: "3천만원 보장" 간호간병 보험 마케팅 과열

•   금감원: ‘금융사고’ 금감원 초강수 막전막후

•   예보: 서울보증보험,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예심 통과

•   주금공: [단독] 뻥 뚫린 기재부의 깡통전세 대책

•   서금원: [단독] 경제취약층 급증 비상...올 맞춤대출 벌써 14만건 ‘역대급’

•   산은: 합병에 발목 잡힌 아시아나항공, LCC에 추월당했다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중국 경기 우려에 상승폭 제한…강보합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'50년 주담대' 막차탔다…일주일새 8000억 폭증

•   금융시장: 역전세반환대출, 7월 비수기에도 5353억 몰렸다

•   금융시장: 청약통장 ‘무용론’에 매달 6만명씩 이탈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지옥고 탈출, 지옥이 됐다 [이것이 우리의 위기다-2023 청년 부채 리포트]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우버 창업자의 공유주방, 보증금 몰수 '불공정 논란'…가맹점주 공정위 제소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, LS-엘앤에프 합작사 승인…중-폴란드 등 해외 심사 결과도 촉각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,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고시 행정예고

•   총리실: 日 24일 오염수 방류 韓 전문가 정기파견

•   총리실: 日, 오염수 데이터 1시간마다 한국어로 홈페이지 게재

•   총리실: 오염수 바닷물과 희석 … 30년간 134만톤 흘려보낸다

•   권익위: [단독] 8개월만에…권익위, 공익신고자 구조금 신청 접수

•   권익위: 권익위 “남영진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”

•   보훈부: 박민식, 광주 '정율성 공원' 철회 요구…"공산군 응원대장"

•   기재위: 추경호 "9월엔 수출 반등·무역수지 흑자…성장률 높이려 빚내진 않을 것"

•   기재위: “2023년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더 커질 듯”

•   기재위: 이창용 “가계부채 지금 속도로 늘면 문제…강력 조치할 것”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잼버리 통과시킨 정부 국제행사심사委 실효성 논란...통과율 100%·재정상 불이익 0건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결국 좌초

•   한은: 다시 불어나는 '영끌·빚투'…가계빚 2분기 9.5조 급증

•   한은: 집값 꿈틀대자 갭투자도 고개…주담대 석달새 14조 늘었다

•   한은: 늦어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…8월 제조업 체감경기 더 나빠졌다

•   산자위: "8부 능선 넘었다"… 미래차특별법, 산자위 통과

•   산업부: 방문규, '脫탈원전' 속도낼 듯

•   경제단체: 류진號 한경협 출범…"과거 딛고 기업보국"

•   경제단체: [일문일답] 류진 전경련 회장 “4대 그룹 함께 해보자는 의지 컸다”

•   경제단체: 법정부담금 20년새 3배로… “국민-기업 모두 부담, 재검토 필요”

•   비금융사: 중견기업, 상반기 영업이익 19.6% 감소에도 설비투자 1.1% 늘려

•   비금융사: "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"

•   국토위(맹성규): 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억원…1인당 42억원꼴

•   국토위(박정하): [단독] 출입금지 무색…전관들 월 8.5회꼴로 LH 찾았다

•   국토부: GTX-C 올해 첫삽 뜬다… 노선 연장비용 지자체가 부담키로

•   부동산시장: 민간은 PF 냉각, 공공은 LH 카르텔…주택공급 '암초'

•   고용부: 계획보다 3200억 더 구매…사회적기업에 '혈세' 샌다

•   환경부: [단독] 환경부, 본부 국장급 80% '물갈이' 예정

•   통일부: [단독] "대통령실서 더 줄여라 주문"…통일부 81명 감축한다

•   행안부: "젊어도, 늙어도 혼자 산다"…'1인 가구' 1000만 시대 눈앞

•   선관위: [단독]“감사 대상 아니다”…역대 최고 선임비 쓰는 선관위

•   새마을금고: 뒷돈 거래로 초유의 위기 맞은 새마을금고…돈 받은 PEF 탈출 방안은?

•   경찰: '건폭' 4829명 잡고보니 양대노총 소속이 60%

•   경찰: [단독] 서이초 '연필사건' 가해 학부모는 현직 경찰

•   법사위: 민생 법안 193건 뒷전 ‘노는 국회’

•   검찰: 檢, '대북송금' 이재명 피의자 전환

•   검찰: ‘민주당 돈 봉투’ 윤관석 구속 기소

•   검찰: 새만금 잼버리 '파행' 논란…檢, 김관영 전북지사 수사

•   검찰: 檢, 유병언 차남 구속기소…‘250억대 횡령’ 재판에 넘겨

•   법원: 대법원장에 이균용 '사법 정상화' 시동

•   법원: [단독]60조 세수 오차 왜…재판대 오른 정부추계모형

•   법원: '카카오 먹통' 손배소송…1심서 소비자 패소

•   법원: [단독] CJ제일제당, 朴대통령 때 K스포츠재단에 낸 5억 돌려받는다

•   법원: 보증금 미반환 늘어나자 세입자 '셀프 낙찰'도 껑충

•   법조계: 법률플랫폼 채용공고 대한변협, 무단 삭제

•   감사원: 환경부 물 부족 대응 도마 위 감사원 "기후변화 반영 안해"

•   과방위(윤영찬): 개딸, 이번엔 '친낙계' 윤영찬 지역구 행사 방해

•   과기부: 외환위기 때도 늘렸는데…과학 R&D 예산 14% 깎는다

•   국방부: 채상병 사건 '해병대 항명'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…모레 출범

•   북한: 北 이르면 내일 정찰위성 재발사

•   문체위(임오경): [단독] '잼버리 콘서트' 10억짜리 상암 잔디, 복구에 최소 2.3억 투입

•   문체부: '600만 유커귀환' 신호탄, 첫 손님 31명 온다

•   복지위(신현영): [단독]잼버리 2달 전 “침수 대비 80억 필요”…여가부, 절반도 확보 못 해

•   복지부:[단독]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,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

•   국민연금: 손해 보는데도…"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엔 100만명 넘어"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서남병원, 리모델링 제동…어린이집 설치 두고 서울시vs양천구

•   전북도: [단독] 450억 붓고도 애물단지 전락 잼버리 메인 ‘리더센터’ 4년전 ‘반쪽 운영’ 경고했지만…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William R. Rhodes, John Lipsky): The Global Order’s Triple Policy Challenge

•   Project Syndicate(Yi Fuxian): China’s Population-Control Disaster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ergei Guriev): The Russia Sanctions Are Working

•   Project Syndicate(Kim Fe Cramer): The Health Benefits of Financial Inclusion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Electric-Vehicle Bubble Starts to Deflate

•   WSJ(Walter Russell Mead): Power Matters More Than Diplomacy

•   WSJ(Judy Shelton): How Inflation Fuels Government Growth

•   NYT(Paul Krugman): How Scary Is China’s Crisis?

•   NYT(Paul Krugman): None Dare Call It Victory

•   NYT(Azby Brown): Japan Is Showing the World How Not to Handle Radioactive Waste

•   WP(Josh Rogin): The U.S. is back in East Asia — but for how long?

•   Bloomberg(Bill Dudley): Goodbye to the Bull Market for US Treasury Bonds

•   Bloomberg(Justin Fox): Millennials May Have Finally Started Job-Hopping

•   Bloomberg(Andy Mukherjee): India Sees a Shadow-Banking Boom Despite China’s Funk

•   Bloomberg(Shuli Ren): China Needs Its Own Lehman Moment — Now

•   매경(사설): 日오염수 24일부터 방류, 철저한 감시로 국민 안심시켜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이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

•   매경(사설): 2년 뒤엔 병장 월급이 소위보다 많아진다니

•   한경(사설): 첫 북핵 대응 훈련…이제서야 시작된 '안보 정상화'

•   한경(사설): 사법부의 '탈정치'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책무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새 출발 한경협, 굳건한 자유시장경제 파수꾼 돼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日 오염수 방류, 괴담 벗어나 과학 근거로 안전 점검 주력할 때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새 대법원장, 정치에 휘둘리는 ‘기울어진 사법부’ 바로잡아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한경협, ‘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’ 위한 싱크탱크단체로 거듭나라

•   조선(사설): 킬러 문항 판매 교사들, 학교 수업에도 그런 열의 있었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日 오염수 방류,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,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

•   중앙(사설):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,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

•   중앙(사설):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, 국제사회에 한 약속 지켜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한전 부채 200조 돌파… 시간 걸려도 요금 정상화가 해법

•   동아(사설): R&D예산 3.4조 삭감… ‘카르텔’ 잡다가 경쟁력 해치는 일 없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, ‘격상된 동맹’의 신뢰 보여줄 지표

•   동아(박용): 가계부채, 이젠 전 정부 탓만 못 한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새 대법원장 최우선 과제는 ‘사법 정치화’ 혁파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산업장관 교체, 탈원전 폐기와 공기업 개혁 속도 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李 휴일 식사도 법카로 결제했다는 前 비서의 공익신고

•   한국(사설): 대법원장 후보자, 사법의 정치화 끊어낼 의지 보여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北 '핵대전' 위협하며 위성발사 도발 재개할 때인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후쿠시마 오염수 내일 방류... ‘양해와 신뢰’ 여전히 미흡하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이균용 새 대법원장 지명… 첫 과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전경련의 후신 한경협, 정경유착 고리 완전히 끊어내길

•   국민(사설): 日 오염수 24일 방류… 국제사회 우려에 성실하게 응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새 대법원장 검증, 사법신뢰 회복에 초점 맞춰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日, 오염수 방류 투명성 확보에 최선 다하라

•   서울(사설):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제명 피하려 “불출마” 선언한 김남국, 자진 사퇴가 답이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문제 팔이’ 교사 297명 자진신고,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새 대법원장, ‘김명수 체제’가 무너뜨린 사법 신뢰 되찾길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꼼수로 간판만 바꾼 전경련, 정경유착 회귀 우려한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, 길 터준 한국 정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40년 지기’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

•   경향(사설): 해병대 사단장 면책 의혹,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국제사회 우려 끝내 외면한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한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이균용 지명자, 윤석열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

•   경향(나원준): 정부 조세정책, 방향부터 틀렸다

•   경향(안호기): 한경협 됐다고 정경유착 사라질까

•   머니투데이(김소영): 국민과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주가조작에 엄정 대응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日 오염수 방류 강행, 수산물 안심 대책 수립 급선무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새 대법원장 지명,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 힘써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새출발 한경협, 혁신성장 주도 싱크탱크로 거듭나야

•   아시아경제(심나영): 은행장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

•   아시아경제(신범수): 준법위 권고는 권력을 향한 경고다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日, 오염수 방류...'안전' 이유로 인접국 불안 외면 말아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주먹구구식 세수추계, 언제까지 되풀이 할 셈인가

•   디지털타임스(사설): 20대 청년 부채 적신호… 일해서 갚도록 해야 연착륙 된다

•   디지털타임스(사설): 인민군가 작곡한 정율성 기념공원 철회요구에 광주시 응답해야

•   연합(시론): 日오염수 방류개시 결정, 정부는 국민불안 해소에 총력 기울이길

•   연합(시론):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겼다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