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60213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sinks as tech rout deepens on AI angst

•   US: Trump Administration Erases the Government’s Power to Fight Climate Change

•   US: What Sweeping Revisions and a Blowout Month Tell Us About the U.S. Job Market

•   US: Home Sales in January Posted Biggest Monthly Decline in Nearly Four Years

•   US: Americans With Higher Incomes Are Starting to Fall Behind on Payments

•   US: Americans Are Paying the Bill for Tariffs, Despite Trump’s Claims

•   Europe: Europe Worries Trump Poses Threat to Its Financial and Tech Sovereignty

•   Europe: France bets on nuclear as climate policy fractures across Europe

•   Europe: EU needs a ‘big bang’ on regulation, says top official

•   Europe: UK economy grows just 0.1% in final quarter of 2025

•   China: China Economists Urge Looser Capital Controls as Dollar Wobbles

•   Asia: Trump’s Trade Deal With India Has Become a Headache for Modi

•   Asia: India’s New CPI May Give Central Bank Reason to Stay on Hold

•   Business: A Nuclear-Power Startup Says It Can Rouse the Slow-Moving Industry

•   Business: China EV Sales Drop for First Time Since February 2024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생리대 이어 교복값 겨냥한 이 대통령… "'등골 브레이커'라고도 한다더라"

•   국회: 국힘, 본회의도 보이콧… 與 “법안처리 못늦춰” 63건 처리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2월13일 금요일)

•   민주당: 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… 법사위 강경파 ‘사법개혁안’ 강행

•   민주당: 정부 “공소청 수장 호칭 ‘검찰총장’ 유지”… 與 당론 수용 않기로

•   민주당: 반청 87명 참여 ‘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’ 출범

•   민주당: 與심판원, '딸 축의금 논란' 최민희 경고 의결…장경태는 계속 심사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장경태 피해자 측 "무너져 가는 삶 겨우 지탱"…與 윤리심판원에 '엄중 처벌' 의견서

•   민주당: ‘李측근’ 김용, 보석중 북콘서트… 與의원 집결 “무죄”

•   국민의힘: 장동혁, 靑오찬 1시간전 “불참” 일방통보

•   국민의힘: 회동 먼저 제안한 張… 與 ‘사법개혁안’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

•   국민의힘: ‘친박’ 이정현, 국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 '디딤돌소득' 지선 공약 검토

•   대미투자 특위: 美 압박 와중에… 대미투자 특위 첫날부터 파행

•   총리실: 내란 TF, ‘李정부 첫 대장’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

•   재경위(정태호): 李가 띄운 ‘설탕 부담금’…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

•   재경부: 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

•   재경부: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10·20년물 투자

•   한은: 한은 “3년물 금리 높은 수준…장기금리 쏠림·과도한 움직임 면밀 대응”

•   한은: 한은 “집값 뛰면 집 없는 2030 소비 가장 크게 준다”

•   정무위(김승원): "쿠팡 유출 용의자, 성인용품 구매자 3000명 선별해 협박"…쿠팡 "사실 아냐"

•   금융위: 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… 코스닥 퇴출 늘어난다

•   금감원: ‘홍콩 ELS' 과징금 1조원대로 줄어…금감원, 은행 기관경고로 제재 감경

•   산은: 산업은행, 국민성장펀드 흥행 위해 PEF 이해상충 족쇄 푼다

•   산은: [단독] 갑질 의혹 임원에 ‘무마성 조치’… 산업은행 인사 논란

•   거래소: "韓 시총 美 19분의 1인데 상장사 수는 절반… 부실기업 퇴출 속도 낼 것"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반도체주 훈풍에 3% 급등…사상 첫 5,500선 돌파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9.9원 내린 1440.2원 마감… 나흘 연속 하락

•   금융시장: 시중銀 이어…상호금융도 가계대출 조인다

•   금융협회: 금투협 "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, 인프라펀드 활성화 제고"

•   금융사: 블랙록, 국민연금 제치고 우리금융 2대 주주로… 720만주 매수

•   금융사: “韓증시 추가상승 가능성 열려있어… 큰 변동성은 부담”

•   공정위: ‘설탕값 담합' 제당3사 철퇴 공정위, 과징금 4천억 부과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,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… 尹 관저 골프시설 공사비 전가 의혹

•   경제단체: 최태원 “상속세 자료 오류 뼈아파… 상의 임원진 전원 재신임 절차”

•   유통업계: [단독] 마음 바꾼 쿠팡 로저스 "3월 초 야간택배 같이하자"

•   유통업계: 10만명 생계 달린 홈플러스, 살릴 시간 20일도 안 남아…“제발 정부가 나서달라”

•   국토부: ‘실거주 의무’ 부여하자…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‘반토막’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국토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…노·도·강 운명 쥐었다

•   부동산원: 서울 아파트 매물 11% 늘어…집값 오름폭은 2주째 둔화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 '집 팔라'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...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% 강남 3구에

•   법사위: [단독] ‘자사주 소각’ 3차 상법 개정안 수정 수순…中企 경영권 방어 목적 예외 허용할 듯

•   법원: “단전-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” 이상민 1심 징역7년

•   법원: 법원 “이상민,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… 책임 덮으려 위증” 질타

•   법원: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“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” 반발

•   법원: 대법관 공백 우려…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

•   법원: 김성태 ‘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’ 1심 공소기각

•   법원: 구광모, 2조원 LG家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

•   법원: 대법 “전두환 회고록 5·18 왜곡” 9년만에 확정

•   법원: 대법 "SK하닉 성과급은 임금 아냐"… '퇴직금 소송' 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?

•   법원: ‘명태균 무죄’ 재판장, 형사 피고인·변호인과 ‘재판 코칭’ 해외여행 정황

•   법원: [단독] 남부지법 ‘상폐 가처분’ 재판부 증부 검토…상장폐지 시계 빨라지나

•   법무부: 쿠팡 투자사, 한국 정부 상대 ISDS 소송에... 투자사 3곳 추가 참여

•   법무부: [단독] 시행 중반 접어든 중국 단체 무비자 정책 | “메리트보다 리스크 커”…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

•   검찰: [단독] 檢, 작년 중처법 사건 64건 기소 역대 최대

•   기노위: 李는 산재 법안 싹싹 빌라더니... 여당 ‘영업익 5% 과징금’ 강행 처리

•   노동부: [단독] ‘한국법 안하무인’ 쿠팡…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요구

•   노동부: 취업자 증가율 ‘0%’ 시대… “2030∼2034년 취업 30만명 줄어들것”

•   노동부: [단독]“쿠팡, 퇴직금 안 주려 노동법 무력화 시도”…근로감독관 첫 인터뷰

•   기후부: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‘원정소각’ 논란에… “공공소각장 건설 12년→8년 줄여 확충”

•   미대통령: "한국 등과 美석탄 수출 늘릴 역사적 무역합의"

•   행안위: 행정통합 특별법, 국회 행안위 통과… '선거 이전 통합' 가능성 커졌다

•   경찰: 김경 “큰 거 한장” 거론에, 강선우 “자리 만들어 보라”

•   경찰: 현역의원 강선우에 "도주 우려"…구속영장서 정치인 사례 언급

•   과기부: 1월 ICT 수출 290억달러 돌파… 전년比 78.5% 증가

•   인터넷방송: [단독] 김어준 흔들리나, '뉴스공장' 구독자 2만명 감소..."필요 이상의 권력 행사해"

•   복지부: ‘172조 치매머니’ 사냥 차단…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

•   복지부: ‘치매머니’ 뜯기지않게… 국민연금이 맡아 의료-생활비 대신 지급

•   정보위: 13세 김주애… 국정원 “北 후계 내정 단계”

•   정보위: 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‘4대 세습’ 공식화… 이달 당대회 주목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Jim O'Neill): Could a BRICS Currency Work?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A Welcome Jobs Rebound

•   NYT(Matthew Connelly): A.I. Companies Are Eating Higher Education

•   WP(Scott Lincicome, Inu Manak): How a supplier of nuts and bolts could curb Trump’s tariff overreach

•   Bloomberg(Allison Schrager): Think the US Economy Is Unfair? Blame the Upper Middle Class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About the US Jobs Market? It’s Complicated

•   동아(사설): 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“못 간다”… 이런 野 대표 있었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”… 정부 내 ‘내란 논의’ 매듭지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與 ‘사법개혁 3법’〈1〉… 법왜곡죄,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, 초당 협력 되겠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지역 통합’법조차 일방 처리, 반대 주민은 국민 아닌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명령 복종’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대표

•   중앙(사설): 사법 개혁, 국민에게 피해 간다는 대법원장 지적 경청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이 대통령 공소취소 운동 나선 민주당 의원이 무려 87명

•   문화(사설): 이미 전문직 덮친 AI발 고용 한파, 더 급해진 노동개혁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수사권 조정 후 사건 핑퐁·실종 심각” 변협회장의 개탄

•   문화(사설): 與 4심제 폭주… “권력자·재력가만 혜택 누릴 위헌 법안”

•   국민(사설): 우리 정치의 민낯 드러낸 청와대 오찬 회동 무산

•   국민(사설): 국민연금 신탁, ‘치매 머니’ 피해 막는 계기 돼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與 사법3법 독주, 野 오락가락… 끝내 무산된 여야청 회동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12·3 계엄은 내란’ 다시 확인된 이상민 징역 7년

•   서울(사설): 커지는 세대 간 자산 격차, 집값 고삐 잡아야만 하는 이유

•   세계(사설): 청와대 회동 당일 불참, 張의 무책임한 갈지자 리더십

•   세계(사설): 사법 체계 뿌리째 흔들 ‘4심제’, 與 강행 처리 안 돼

•   세계(사설): 명절이 더욱 슬픈 이산가족 절규, 남북 모두 외면 말아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청와대 회동 무산,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'노쇼'

•   한국(사설): ‘사법개혁' 법안, 민주당 단독 처리 안 된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상경해야 계층 상승 ...이런 식이면 비수도권 고사 못 피한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이상민 ‘내란 적극 가담’ 인정하고도 징역 7년이라니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청와대 회동 불참에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시킨 국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내란 당시 군 움직임,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 밝혀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대통령 오찬 당일 취소한 장동혁, 정치 아니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언론사 단전단수’ 이상민 7년형, 국민 눈높이와 멀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재판소원’ 입법,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통령 만나 설득할 기회 차버린 장동혁의 오락가락 행보

•   매경(사설):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이 李가 속도 내라는 민생법안인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최대 220곳 퇴출 예고된 코스닥, 부실 털어내야 증시 밸류업 된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LG家, 소송전 이제 접고 가족간 협의로 갈등 끝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올 재건축 공사비 80兆…공급 효과 극대화 하려면 규제 완화 필수

•   한경(사설): 4년 뒤 경제활동인구·취업자 동시 감소…구조개혁 시간이 없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동전주 등 220개사 상폐 추진…코스닥 질적 도약 기대한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LG, 상속분쟁 넘어 ‘AI시대 리더십’에 역량 집중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HBM 기밀에다 석탄 수입 요구, 또 터진 트럼프發 돌발변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국민의힘 여야 회동 거부, 그럴수록 멀어지는 협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, 나스닥만큼 신뢰 높아지길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여야 리더십 위기, 국정 외면하고 강성스피커에 휘둘린 탓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청년 고용 한파에 AI 충격까지…근본 대책 서둘러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인보사 사건’ 무죄 확정, 신약 강국 도약의 전환점 되길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도로서 AI 데이터 센터로'...민자사업 다양화 주목된다

Global Economic Monitor 260212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muted after strong jobs data nibbles at Fed rate cut bets

•   US: Healthcare Work Propels U.S. to Strongest Job Growth in More Than a Year

•   US: Job Growth Last Year Was Far Worse Than We Thought. Here’s Why

•   US: The Big Money in Today’s Economy Is Going to Capital, Not Labor

•   US: Fed’s Schmid Pushes Back on Rate-Cut Prospects

•   US: The ‘one-legged stools’ holding up a fragile economy

•   US: U.S. Budget Hole Set to Deepen by Trillions

•   US: GOP tax law fuels steeper deficits, partly buffered by Trump’s tariff revenue

•   Europe: Bank of France Sees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Early 2026

•   Europe: Swedish PM ‘very sceptical’ of French push to Buy European

•   Europe: Europe Needs to Learn Its Lesson: Stop Relying on Imported Energy

•   China: China’s Consumer Inflation Eases, Producer Prices Stay in Decline

•   Americas: Lula Holds Five-Point Lead Over Flavio Bolsonaro in Brazil Election Poll

•   Business: What Executives Are Saying About the ‘K-Shaped’ Economy

•   Business: How a ‘zombie’ chipmaker became Nvidia’s vital AI ally

•   Business: OpenAI Executive Who Opposed ‘Adult Mode’ Fired for Sexual Discrimination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, 오늘 정청래-장동혁과 오찬 회동… 靑 “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”

•   대통령실: ‘그냥드림’ 현장 찾은 李 “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”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우상호, 트럼프 아들 만나 '이 대통령 메시지' 전달

•   당정: 계속 잠자는 ‘아동수당법’, 논의도 못한 ‘서학개미 복귀계좌법’

•   국회: 金총리 “美하원,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”

•   국회: [단독] 靑 정무비서관에 김혜경 수행했던 與 정을호 내정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2월12일 목요일)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강성 유튜버에 ‘가스라이팅’ 당하는 與野대표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鄭, 김어준 업고 합당 독주 패착… 張, 고성국 등 입김에 ‘절윤’ 외면

•   민주당: 보완수사권도 물러선 鄭 “당 입장있지만 정부 입법”

•   민주당: 합당 미뤘지만 선거연대 기싸움… 曺 출마지역-공천배분 ‘뇌관’

•   민주당: “李 뜻은 지선후 합당, 총리 말씀과 편차”… 강득구 SNS 글에 친청 “당무개입 의혹”

•   민주당: "경영권 방어? 다시 코스피2500 된다"...상법개정 화력 모으는 與

•   국민의힘: 배현진 징계 심사… 친한 “서울시당위원장직 뺏으려는 것”

•   특별법 심사특위: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…정부 업무보고

•   재경위(박성훈): 자영업자 대출, 소득의 3.4배…非자영업자 2.2배보다 높아

•   재경위(임이자): 임이자 “대미투자 KIC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”

•   재경부 등: 담합 적발되면 가격 강제조정

•   한은: 수도권 쏠림에… 지방 청년 10명중 8명 ‘가난 대물림’ 심화

•   관세청: 2월 1~10일 수출액 44.4% 증가… 반도체 수출 급증

•   데이터처: 새해에도 ‘청년 취업 빙하기’… 고용률 5년새 최저

•   수은: 수은 "방산·원전에 5년간 100조 지원"

•   정무위: 빗썸, 과거 2차례 코인 오지급에도 또 ‘사고’

•   금융위: 이억원 “코스닥서 올해 150개사 상장폐지될 듯”

•   서금원: [단독] “은행 금리 2배 주는 ‘기본예금’ 필요… 저신용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야죠”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美 고용지표 앞두고 1% 올라 5,350대 마감…코스닥 하락

•   금융시장: 원/달러 환율 사흘째 하락…1,450.1원

•   금융사: ‘차선책'이었는데…금융지주 '뉴노멀' 된 감액배당

•   금융사: ‘40년 고정금리' 청년 주담대 나온다

•   금융사: [단독] "내 비트코인이 사라졌다"…'오지급' 빗썸, 회수도 엉터리

•   KDI: KDI, 올해 한국 성장률 1.9% 전망…"경기부양 추경은 필요 없다"

•   국토연: 내집 마련, 부모 세대보다 14년 늦어졌다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공정위, 과징금 은행 등 대기업에 더 물린다

•   경사연: 26개 정부 출연硏 묶어 AI·인구·성장전략 짠다

•   산업부: ‘비관세’로 튄 관세 불똥… 여한구-USTR 부대표 90분 면담

•   산업부: [단독] 구글맵 긍정 검토… 비관세장벽 낮출 듯

•   반도체업계: [단독] “HBM 설계도 내놔라”…ITC, 도 넘은 韓 압박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LH, 둘로 나눈다…160조 부채 '비축공사'로, '개발공사' 공급 올인

•   부동산시장: 재건축 올 80조…주택공급 '숨통' 트인다

•   부동산시장: 한강벨트 매물 나올 때, 성북선 신고가 나왔다

•   법사위: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…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

•   법사위: 위헌 논란에도… 與, ‘재판소원-대법관 증원-법왜곡죄’ 묶어 강공

•   법원: 법원 내부 “사법부 치욕의 날” 법원행정처 “도저히 수용 못해”

•   법원: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

•   법원: [단독] "이진관 잘못된 판결"…이상민 '뒤집기' 안간힘

•   법원: 한학자 통일교 총재, 두 번째 구속 집행정지

•   공수처: 공수처, 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' 관련 대검 등 압수수색

•   특검: 김건희특검, 김상민·김예성 1심 '무죄·공소기각' 선고에 항소

•   검경: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 압수수색… 합수본, 문서 파쇄의혹 강제수사

•   노동부: 일감 쌓인 조선업, 정부 ‘외국인 고용 감축’에 긴장

•   노동부: [단독]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'6개월→1년' 연장…일자리 만들면 월급 50% 지원

•   외교부: [단독] 경제외교 주도권도 뺏기나… ‘동네북’ 외교부, 우군이 없다

•   미의회: 미 하원 쿠팡 청문회? 알고보니 단순 ‘의견청취’

•   행안위: 속도 내는 ‘전남-광주 통합법’ 행안위 심의 완료

•   특조위: 이태원 특조위,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·이상민 부른다

•   경찰: [단독] '한학자 원정 도박' 최상급 경찰 첩보 보고서 봤더니..."로펌 고용해 경찰, 검찰 수사 무력화"

•   경찰: [단독] “남편 선거에 돈 필요하다고 김병기 아내가 눈치를 줬다”

•   교육계: 강원-충북 등 ‘미니 국립의대’ 최대 2배 증원… 벌써 지방유학 들썩

•   과방위: 과기부총리 “쿠팡 ‘3000건 유출’ 주장 납득 안돼... 미국 주주 보호하나”

•   과기부: [단독] '팀장' 말고 '님' 붙인 과기부 명패… 기업 출신 장관이 주도하는 탈관료주의 실험

•   방미통위: 방미통위, ‘인스타 계정정지 대란’ 위법 여부 조사

•   국방위(김병기): "사실무근"이라더니... 김병기 아들 '이재명 대선 캠프' 출근, 사실로 확인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국방부, 국방硏 땅 주택공급 대책에 “반대”

•   국방부: 국방부,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 비워준 용산 청사로 다시 돌아온다

•   언론계: 한경 이렇게 결의합니다…"주식 단기매매 원천 금지"

•   국민연금: 국민연금, 美주식 대박…작년 이익 42조 늘었다 [시그널]

•   국민연금: [단독] 국민연금 '아픈 손가락' 토론토 빌딩…1조 잭팟 '대반전'

•   의료계: 전공의들 “이미 1년 반 허비, 더 싸울 힘 없어”

•   국민통합위: 국민 10명 중 9명 "보수·진보 갈등 심각"… 70%는 "의견 달라도 대화 의향 있어"

•   성동구: 정원오 "버스노선 개편…편의 높이고 稅투입 줄일 것"

•   성남시: 건물 공매에 그제야‥김건희 母 체납액 내놨다

[Opinions]

•   WP(Ramesh Ponnuru): Americans hated Biden’s economy. And Trump’s?

•   Bloomberg(Jonathan Levin): Kevin Warsh’s Fed Job Already Looks Impossible

•   Bloomberg(Clive Crook): Will Bessent or Warsh Be the Scapegoat If the Dollar Falls?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Big Tech’s Stranglehold on Profits Is Over

•   동아(사설): 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… ‘채찍’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

•   동아(사설): 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,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… 李 ‘고용 유연성’ 발언 주목한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李 공소 취소’ 의원 모임이 국회 최대급 규모라니

•   조선(사설): 대법원 강제 변형, 4심제 도입, 국민 위한 것 아니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‘위헌 소지’ 재판소원법, 여당은 왜 이리 서두르나

•   중앙(사설): 이번에도 빈손인 영수회담이면 안 된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회계·법률 등 전문직 일자리도 한파…AI 충격 대응 시급

•   문화(사설): 의대생 증원 확정, 지연된 의료개혁 본격화 출발점이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쿠팡 ‘유출’ 확인… 차분한 대응으로 美에 빌미 안 줘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李 공소 취소’ 조직적 겁박 나선 巨與, 법치 부정하나

•   국민(사설): 사법체계 흔드는 재판소원, 성급히 밀어붙일 사안인가

•   국민(사설): 중국 맹추격, 일본 부활… 한국 반도체 안주할 때 아니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李대통령·여야 대표 만남, 목 마른 ‘소통 정치’ 물꼬 트길

•   서울(사설): 악화일로 청년 일자리… 고용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민생물가 특별관리, 서민 체감할 성과 보여 줘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수사권 갖춘 부동산감독원, 권한 남용 우려스럽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李대통령·여야 대표, 말 아닌 행동으로 ‘협치’ 보여라

•   세계(사설): 1월 고용 한파…AI발 일자리 감소 충격 대비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의료사고 공소제한 입법, 위헌성 꼼꼼히 따져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관세 이어 비관세 장벽도 압박… 미국과 소통되고 있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...대결 정치 완화 물꼬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합당 내홍’ 봉합한 민주당, 이제 민생·개혁 집중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재판소원’ 입법 시동, 우려도 경청하며 면밀히 추진을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계층 대물림’ 키우는 지역격차, 균형발전으로 완화해야

•   한겨레(김소연):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이 ‘남는 장사’인 이유

•   한겨레(박현): 진보정권의 ‘집값 폭등 시즌3’을 막으려면 2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첫 기소’ 삼표 회장 무죄 판결, 중대재해법 취지 알고 있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구글지도·온플법, 미국 비관세 압박에 국익 훼손 없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몸은 극우·말은 중도로, 장동혁호 국힘의 ‘양두구육 정치’

•   매경(사설): 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년래 최악…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원전 심사에만 114개월…규제만 정비해도 건설기간 확 줄 것

•   한경(사설): 쿠팡 논란 美 하원 이어 상원으로 확산, 정책에 감정 빼는 계기로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소상공인 사형선고' 아우성 터져 나오는 근로자 추정제

•   서경(사설): 日·대만 반도체 협력 강화, 韓 더 센 ‘패키지 지원’ 시급

•   서경(사설): AI發 청년 일자리 한파, 고용 유연화 실행에 옮길 때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李-양당 대표 오찬…與野 협치·국민 통합 길 터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의대 증원 발표, 의정 갈등 접고 함께 개혁에 나서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청년들 실업늪에 빠졌는데 중기 인력난은 더 심각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李 고용유연성 거듭 강조…노동정책도 이념보다 실용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의대 증원, 교육·의사 정주 환경 등 후속책 치밀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고형석):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

•   아시아경제(김민진): "서울시장 바뀌면 모아타운도 없어진다"는 협박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중처법 1호 피의자 무죄...무리한 입법의 예정된 결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수출 10대 기업 비중 40% 역대 최고, 지나친 '쏠림' 막아야

Global Economic Monitor 260211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mixed but world index hits record high; Treasury yields ease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’s anything-but-tech trade shakes up US stock market

•   Markets: Picks and Shovels Still Rule the AI Tech Trade

•   Markets: Fears Flare in Brazil as Deep Downgrade Rattles the Bond Market

•   US: The Big Money in Today’s Economy Is Going to Capital, Not Labor

•   US: Trump wants lower mortgage rates. His Fed pick may push the other way.

•   US: Fed’s Miran Says Dollar Needs ‘Really Big Move’ to Affect Inflation

•   US: Fed’s Interest-Rate Stance Well-Positioned, Dallas Fed President Says

•   US: Fed’s Hammack: Monetary Policy Is in a Good Place to Stay on Hold

•   US: Trump to Repeal Landmark Climate Finding in Huge Regulatory Rollback

•   US: Healthcare Is Propping Up the Job Market

•   US: Goldman Sachs CEO says Trump’s populist policies should aid growth

•   US: What fast food’s downturn says about the US economy

•   US: The U.S. Is Awash in Natural Gas, but American Factories Still Can’t Get Enough

•   US: US Retail Sales Unexpectedly Stalled to Close Holiday Season

•   US: Number of Americans who expect ‘high quality lives’ drops to two-decade low

•   US: Republican Cash Edge Threatens to Swamp Democrats in the Midterms

•   Europe: Putin’s War Chest Drained by Big Discounts That Keep Oil Flowing

•   Europe: European Parliament Backs Online and Offline Digital Euro

•   Americas: Argentina Inflation Sped Up for a Fifth Month in January

•   Business: Manufacturers pivot from EV batteries to storage as AI boom drives demand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 대처 어려워” 2주새 3차례 질타

•   당정: [단독] 고의·과실 없어도 정보 유출땐 배상… 당정 “쿠팡·SKT에 적용 가능”

•   국회: 김민석,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“아쉬워”… 국토장관 “1·29 공급대책 재탕 지적 일리”

•   국회: 김민석 총리, 기업 배임죄 완화 "정부 작업 진행 중"

•   국회: 金총리 "환율, 펀더멘털·외환보유 문제 아냐…현재는 수급반영"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 (11일, 수)

•   민주당: 정청래 “지방선거前 조국당과 합당 논의 중단”

•   민주당: ‘합당 깜짝 제안’ 19일만에 제동… 정청래, 취임후 최대 위기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이 대통령 “법왜곡죄 아주 중요” 호응… 與, 입법 속도낼 듯

•   민주당: 빗썸 사태에…與,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강행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민주당 의원들 기업 주총장 뜬다…지배구조 개선 초점

•   국민의힘: 전한길에 쩔쩔매는 장동혁... "절연 얘기는 분열의 시작"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, 보수 유튜버 고성국에 '탈당 권유'

•   조국당: 혁신당 “이제부터 진짜 지분 싸움”…여당과 선거연대 고심

•   총리실: 합당 제동에 김민석 반사이익… “당내 입김 커질것”

•   총리실: [단독] "'제2의 캄보디아' 사태 없다"‥국무조정실 직속 'ODA 평가기관' 만든다

•   재경위(오기형): 오기형 "합당 논의 지속은 비생산적…지선은 입법·국정 성과로 평가"

•   재경부: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

•   재경부: “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” 지적에,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

•   재경부: 3년 연속 ‘세수펑크’… 작년 본예산보다 8.5조 덜 걷혀

•   한은: 한은 “병원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해야”

•   데이터처: 작년 4분기 수출 ‘역대 최대’… ‘톱10’ 기업 비중 첫 43%대

•   정무위(김현정): 민주당, 부동산감독원법 발의... '금융·신용정보 열람권' 부여

•   정무위(이인영): [단독]빗썸, 오지급 알고도 1시간11분 지나 당국에 보고

•   정무위(허영): 與, 국부펀드 운용수익…회수 절차 강화법 발의

•   금융위: 정원 초과에 멈춰 선 금융위 국장 인사

•   금감원: ‘코스피 5000' 속 증권사 기강잡기…이찬진 "불공정거래는 내부통제 실패"

•   산은: [단독] 산업은행 임원, 지점 예산으로 개인 ‘스타일러’ 구매 지시 의혹

•   거래소: 거래소 로비에 근조화환…노조 "코스닥 분리는 투기판 제도화"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오름폭 줄여 5,300대 강보합 마감…코스닥은 하락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1.2원 내린 1459.1원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590조 정점 찍고 내리막…저원가 예금 감소에 대출금리 오른다 [요구불예금 비중 30% 깨진 은행]

•   공정위: 대기업 그룹 소속회사, 3개월 간 42곳 감소… "전략적 구조조정"

•   산업부: 구글지도-온플법 등 테이블에… 美 ‘비관세장벽 압박’ 본격화

•   경제단체: [단독] 상의 자료 출처 英 기업 “상속세 탓 부유층 이주 주장한 적 없다”

•   재계: 상장사 65%, 작년 4분기 실적 '기대 이하'

•   유통업계: 쿠팡, 23일 미 하원 출석 대비?…“2차피해 증거 확인 안돼” 입장문

•   유통업계: [단독] '쿠팡 정치자금' 청문회 여는 법사위까지 흘러갔다

•   국토위: 국토위, 부동산거래신고법·도정법 與 주도 강행 처리… 국힘 반발

•   국토위(김종양): 6·27대책 후 주식-채권 팔아 서울 집 산 돈 2조 넘어

•   부동산시장: 노원·도봉 등 서울 전역 아파트 매물 '쑥'

•   인권위: [단독] "공정성 의심해 쳐들어가"‥'폭도' 주장 그대로

•   법사위: [단독] 대법, 국회에 "재판소원 반대·대법관 증원도 불가" 통첩‥與 "2월 내 사법개혁"

•   법사위(주진우): [단독] ‘박영재 행정처’ 공소청·중수청법안에 “충분한 합의와 실무 검토 선행돼야”

•   법원: 수용번호 90번 한덕수, 구속 뒤 첫 법정‥'헌재 미임명' 재판 본격 시작

•   법원: 법원, ‘1억 공천헌금 의혹’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

•   법원: 주식 부정거래 혐의 LG家 장녀 부부 무죄

•   법원: 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’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

•   법원: 류혁, 법정서 5번이나 박성재 흉내…‘내란의 밤’ 법무부 회의 재연

•   법원: [단독] 김건희 오빠 자택 최소 5개월 걸린 그림, ‘청탁’ 판결 갈랐다

•   법원: 임종성 전 의원, 1심서 징역 2년…“1억원대 뇌물 수수”

•   법원: ‘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 기록 유출' 현근택 1심서 공소 기각

•   법원: [단독] "계엄선포문, 한덕수 먼저"…항소이유서에 '윤석열 진술'

•   법원: [단독] "추경호에 '걱정 마라' 전화" 한덕수 경호원 진술도 있다

•   특검: 기소 7건 중 5건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…도마 오른 김건희 특검, 예견된 역풍이었나

•   검찰: “통일교, 정동영-나경원 등 11명에 쪼개기 후원”

•   검찰: [단독] 최상위 1000명 '블랙카드' 회삿돈으로…검찰, 남양유업 前회장 수사 한 번 더

•   검찰: 대검 “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할 때 ‘적의 처리’라고 답하지 말라”

•   법조계: [단독] 빗썸 피해자 손해배상 문의 접수…“집단 소송 가능” [크립토360]

•   기후부: “산업용 전기요금, 연내 지역-시간대별 차등화… 인하효과 기대”

•   노동단체: 한노총·민노총 위원장 “약속 어기는 정부… 또다른 내란과 투쟁”

•   외통위: “외교부에 통상 기능 복원” 與野 공동 발의

•   외통위(강선우): 텔레그램으로 공천헌금 의혹 구명 나선 무소속 강선우

•   외교부: “다카이치, 내달 방미前 방한 검토… 셔틀외교 일정 조율중”

•   통일부: 정동영 “무모한 무인기 침투, 北에 깊은 유감”… 北 반발 한미 특수전훈련, 美 공개-韓은 침묵

•   통일부: 통일부 "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…조속한 정상화 희망"

•   행안위: 행정통합 속도전에…野 "빈껍데기 통합"

•   경찰: [단독]경찰 ‘강선우, 김경에 쇼핑백 받을때 1억 담긴 것 알았다’ 판단

•   경찰: [단독] 경찰, 김경 '차명후원 의혹' 본격 수사…민주당 중진 보좌관 소환 통보

•   교육계: [단독] '수시 면접 담합' 인천대 교수‥본인도 담합 특혜로 채용?

•   과기부: “쿠팡 유출범, 전화번호 등 배송지 목록 1.5억회 조회”

•   과기부: “공동현관 비번 5만번 조회”… 쿠팡서 지인 정보도 털렸을 가능성

•   국방부: 국방부 '핵잠 특별법' 추진한다

•   국방부: "명령 복종했다고 정당화 안 돼"‥'전두환 판례' 반박

•   군경: [단독]‘무인기 北침투’ 관련 현역 장교 3명 피의자 입건

•   군경: [단독] "北에 무인기 빨리 날려야"‥국정원도 관여?

•   농식품부: ‘월 15만원’ 농어촌 기본소득, 이달 말 첫 지급

•   복지부: 국민연금, 주총 입김 세진다

•   복지부: 내년 의대 490명 증원… 전원 ‘지역의사제’ 선발

•   복지부: 490명→613명→813명… 공공-지방의대 중심 단계적 증원

•   의료계: 의협 “정부, 합리적 이성 결여” 증원 표결 불참

•   국민연금: [연금개혁의시간]④ 선제적 국고투입이 미래세대에 가져올 혜택

•   지방의회: [단독] "광역의원 1억, 기초의원 5천"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[지방의회 비즈니스]

•   서울시: 서울 쓰레기를 왜 충청도에서 태우나...'목소리 작은' 지방 동네가 표적 됐다 [민폐수도 서울]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“정부가 ‘감사의 정원’ 공사 중지 명령 내리면 저항권 행사”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“정원오=일잘러? 성수동 발전 되레 늦어져”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Robin Rivaton): What the West Gets Wrong About Chinese Manufacturing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Federal Tax Revenue Soars, but So Does Entitlement Spending

•   WP(Editorial Board): It’s Taxachusetts for a reason

•   FT(Editorial Board): Emerging economies shine despite US volatility

•   Bloomberg(Daniel Moss): A Strong Yuan Is in China’s National Interest

•   Bloomberg(Mark Gongloff): The Fed Is Heading for an F on a $7 Trillion Test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현관비번, 지인정보, 주문목록도 노출”… 쿠팡, 아직 할 말 있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불통과 졸속으로 혼란 자초한 정청래의 ‘밀실’ 합당 추진

•   동아(사설): 내년 의대 490명 늘어…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

•   동아(장재혁): 국민연금, 낸 돈 보다 두 배 이상 돌려 받습니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의대 증원 넘어 ‘필수 의료’ ‘지역 의료 격차’ 해결을

•   조선(사설): “윤 어게인으로 못 이겨”는 국민 눈속임 연극이었다니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여권 합당’은 李측과 鄭측 권력 싸움, 앞으로도 계속될 것

•   조선(김민철): 대통령 착각하게 만든 기초연금 문답

•   중앙(사설): 대미 관세협상 난항, 왜 장관마다 엇갈린 발언 나오나

•   중앙(사설): 합당 무산, 정략에 골몰한 정청래의 예고된 결말

•   중앙(사설): 정당한 절차로 정한 의대 증원안, 더 이상 반대 명분 없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줄줄이 공소기각·무죄 판결, 김건희특검의 예고된 실패

•   문화(사설): 반도체도 노린 사나에노믹스… 日 역습 中 추격 만만찮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시장 위축·정치화 위험 큰 부동산감독원 설치 신중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았던 그들만의 합당 논란

•   국민(사설): 지역의사 늘리자는데도 반대하는 의협

•   서울(사설): 반도체·조선 겨냥한 사나에노믹스… 韓 경쟁력 지켜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지역의대 매년 668명 증원… 지역·필수의료 회생 마중물로

•   서울(사설):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,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

•   세계(사설): 김건희 특검 또 ‘공소 기각’, 별건 수사 악습 근절하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쿠팡 3367만건 정보 유출 확인, 더는 로비·변명 말아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與 합당 무산, 정청래식 ‘불통 리더십’의 예견된 참사

•   한국(사설): 경악할 쿠팡 정보 유출 규모... 미국 기업 핑계 대지 말아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김건희 특검 잇단 공소기각… 절차 무시 ‘문어발’ 수사에 경종

•   한국(사설): 민주당 합당 논의 중단, 정청래 일방통행이 자초한 혼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개인정보 1억5천만회 조회, 쿠팡 ‘왜곡·로비’ 중단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법원의 중처법 첫 기소 무죄, ‘일터의 죽음’ 방관하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의대 증원’ 일단락, 지역·필수의료 확충 출발점일 뿐

•   한겨레(이용우): 간판 올린 기획예산처, 재정 혁신으로 ‘하향식 예산’ 안착을

•   경향(사설): 3400만명 정보 털린 쿠팡, 축소·거짓말까지 엄벌하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민주·혁신 합당 무산, ‘3주 내홍’ 맹성하고 정치혁신 길로

•   경향(사설):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, 지역·필수 의료 확충 첫걸음 되길

•   매경(사설): 의대정원 年 668명 확대 … 지역의사제 신뢰성 높일 방안 나와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반도체 선전에 법인세 22조 증가 … 세수는 이렇게 늘려야 한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… 시늉내기는 안된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李, 보름 만에 '저속 국회' 또 질타…대변혁 시대 경쟁력은 속도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의대 단계적 증원키로…의사 단체 반대할 명분 없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새벽배송'에 마트주 급등…규제 풀리니 밸류업 되더라는 얘기

•   한경(장현주): 임명되고도 19일째 출근 못한 기업은행장

•   서경(사설): 또 부동산 정책 충돌…정부-지자체, 공급 확대 머리 맞대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기업 숙원’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더 미룰 이유 없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의대 정원 확대 ‘합의 결정’, 의협도 이젠 손잡아야

•   서경(한석훈): 경영판단 원칙의 입법화 필요하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서두르는 행정통합, 경실련 지적 귀담아들어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준비 덜된 노란봉투법, 노사 갈등 키울 우려 크다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HBM까지 좁혀진 한중 반도체 격차, 지원체계 속도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이번엔 비관세 장벽, 안보 합의로 비화 않도록 만전을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비관세장벽도 쟁점화, 불안한 미국 통상 압력 대응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심상찮은 日금리 오름세, ‘사나에노믹스’ 주목할 때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