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60227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 ends lower as tech rally stalls, AI fervor wanes after Nvidia results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Traders Are Pouncing on the Tariff Refund Chaos

•   US, China: US, China Stake Out Trade Positions Before Trump Visits Beijing

•   US: Trump, seeking executive power over elections, is urged to declare emergency

•   US: Mortgage Rates Fall Below 6% for the First Time Since 2022

•   US: The Math Behind Trump’s Eye-Catching Economic Ideas

•   US: Americans Are Leaving the U.S. in Record Numbers

•   US: US Jobless Claims Edged Higher to 212,000 in Holiday Week

•   Europe: China Wants Germany in Its Corner. It’s Not That Easy.

•   Europe: Europe Needs Some Space From China and Trump. Its Firms Don’t.

•   Asia: Japan Sees Interest Payments Doubling by 2029 as BOJ Hikes Rate

•   Americas: Bank of Mexico Raises Forecast for 2026 Economic Growth

•   Business: How to Build the World’s Most Expensive Nuclear Power Plant

•   Business: Big Oil Is Urging Trump to Stop Battle on Offshore Wind

•   Business: Do America’s carmakers have a plan for survival?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, 넘지 못할 벽 아니다”

•   대통령실: 강훈식 “韓-UAE, 방산 등 650억 달러 사업협력 합의”

•   국회: 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… 與 ‘사법 재편’ 독주

•   국회: ‘징역 10년’ 법왜곡죄 통과에 “쓸모없는 법,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”

•   국회: 위헌논란 법안 ‘땜질 수정’ 반복하는 與… 우원식도 “몹시 나쁜 전례”

•   국회: 與 “내란 옹호”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2월27일 금요일)

•   여론조사: 국힘 지지율 17%… 장동혁 취임후 최저

•   여론조사: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… 중도층서 9%로 역대 최저

•   민주당: 첫발도 못 뗀 대미투자법...與 ‘직권상정’ 카드 만지작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'이재명 픽' 정원오, 대세론 굳히나...현역 의원들 당직 던지고 캠프 합류

•   민주당: 기초연금 70% 공식 깨지나…저소득층 집중 지원 부상

•   민주당: 與 전략공관위 첫 회의 "전략공천 최소화…시간 걸릴 것"

•   국민의힘: TK의원들 “대구경북 통합 찬성”… 국힘,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

•   대미특위: [단독] "필리버스터 끝나면 즉시"...대미투자특위 3일부터 '매일 심사'

•   총리실: 김민석 “정책 호도-정부인사 허위비방땐 발본색원하겠다”

•   재경부, 기획처: [세종25시] 기획처 vs 재경부 힘겨루기에 관가는 '눈치 전쟁'

•   재경부: 할당관세 1조 지원했더니 ‘꼼수’ 기승… 정부, 고의 유통 지연 엄단

•   공공기관: [단독] 거북이 인사에 멈춘 ‘식물 공공기관’… 7곳 중 1곳 수장이 없다

•   공공기관: [단독] 임기 끝난 기관장 33명 ‘재직중’… 기약 없는 인선 숨죽인 조직들

•   한은: 올 성장률 전망 2%로 올린 韓銀, 양극화엔 경고음

•   한은: 한은 "수출 날고 집값·주가 올라도…과거보다 소비증가 효과↓"

•   한은: 한은, 외화대출 규제 더 푼다…수출기업 운전자금 대출 허용

•   국세청: 출근하며 들고 가던 가방에 1억, 김치통에 2억…세금 안 내고 호화 생활

•   데이터처: 더 팍팍해지는 서민 살림…실질소비지출 5년만에 감소

•   금융위: 금융사, 연체채권 매각해도 고객보호 책임은 계속 져야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 “방산에 미래 달려…지원 확대하겠다”

•   금감원: 보험사 CEO 만난 이찬진 “단기실적 노린 과당 경쟁 자제”

•   금감원: 이찬진 금감원장 “금융사 이사회 의사록, 속기록 수준으로 반드시 공개해야”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 "ELS 판매 관행 개선 필요… 소비자 눈높이 맞춰야"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,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… "가담자 발본색원"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엔비디아 호실적에 역대 첫 6,300선 돌파…코스닥 상승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4원 가까이 하락… 한달만에 최저 수준

•   금융시장: ‘비둘기파' 금통위에 숨돌린 채권시장…약세장 터닝포인트 될까

•   금융시장: 3차 상법개정 하루만에…두산, 3조 자사주 연내 소각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첫날 3% 수익… 리딩방, 개미지옥이 열렸다 [2026 투자 격차 리포트<2>]

•   금융협회: [단독] "6월 추진 무리"…금투협, 거래소 '12시간 연장'에 제동

•   금융사: [단독] 은행, 임대사업자 대출 조인다… 검사부가 적정성 정기 검증

•   금융사: 조정호 회장 절세 배당 막혀서?…메리츠 배당 중단 논란

•   보사연: 청년 예산 275만원, 고령층은 1101만원

•   보사연: 목욕비까지 받는 고령층, ‘찬밥’ 된 2030… 투표격차가 부른 복지격차

•   공정위: 쿠팡 ‘납품업체 갑질’에 과징금 22억… 솜방망이 논란

•   한전: 한전, 역대 최고 실적 찍었지만…200조대 부채에 송변전 투자 부담 막중[Pick코노미]

•   경제단체: 中企 3월 경기 전망 82.5…수출·내수 개선, 자금사정은 악화

•   유통업계: 쿠팡 4분기 영업이익 97% 줄어…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

•   유통업계: [단독] 'IPO 승소 주역' 다시 부른 쿠팡…'트럼프 우군'도 선임

•   유통업계: [단독] "휴무인데 출근" 과로사 의혹…할당량 강요하는 '쿠팡 제도'

•   식품업계: 파리바게뜨·뚜레쥬르, 빵·케이크 가격 인하… "물가 안정 동참"

•   국토부: 국토부, '레벨4 완전자율차' 상용화 시동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국토부 “왜 보고도 없이”… 코레일 ‘수수료 인상’ 사실상 철회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구글, ‘내비 지도’로 방향 선회? 지도 서비스 가능해져 업계 초비상

•   국토부: 지난달 서울 주택 공급 지표 일제히 악화…강력 규제에도 주택 거래량은 '껑충'

•   부동산원: 강남-서초 집값, 100주만에 꺾여

•   부동산원: “다주택 매물 쌓여 8억 낮추기도, 강남권 집값 하락 4월까지 갈듯”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 결국 꺾인 강남·용산 집값, 노도강·금관구로 급매 확산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 다급한 다주택자들 "돈 빌려줄 테니 제 집 사세요"?

•   인권위: 인권위,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‘반대’

•   법사위(이성윤): [단독] 與,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… “법왜곡죄 타깃” 분석도

•   헌재: 헌재 “지상파-중소방송 광고 결합판매는 합헌”

•   법원: 조희대,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

•   특검: 특검, ‘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’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

•   특검: [단독]"문지석 검사도 고의성 없다고 판단"?…쿠팡 외압 사건 변수되나

•   특검: [단독] '충암파' 군 장악 뒤…방첩사, 호남 출신 장성 '별도 관리'

•   특검: [단독] 방첩사, 문 정부 안보라인과 '근무 인연' 군인들도 선별

•   특검: [단독] 계엄 핵심 '화이트리스트' 나왔다…공통점은 '내란 밀접'

•   검경: "확증편향에 빠진 '답정너' 수사"… 백해룡發 마약 게이트 "실체 없음" 종결

•   검경: [단독] "목숨 걸고 당선시켰다"…'축하파티' 연 신천지 위장 조직

•   검경: [단독] '윤 캠프' 권영세 언급하며 "왜 감사 인사가 없냐"

•   검찰: ‘도이치 주포와 술자리' 한문혁 검사에… 검찰총장, 경고 처분

•   법조계: [단독] 인사반발해 무더기 사직한 차장검사들, 대거 김앤장행

•   노동부: 제조업 고용 28개월만에 늘었다… 1월 사업체 종사자 19만6000명 ↑

•   기후부: "꿈의 태양광 '탠덤셀' 집중육성 …탈탄소서 新산업 기회 잡겠다"

•   기후부: 李정부 전력 수급계획 올여름 제시… 원자력·재생에너지 균형 맞출 것

•   대만: [단독]대만 정부 “20만 계정 유출 쿠팡에 법적 조치…한국·대만 ‘백업 키’ 동일”

•   행안위(채현일): [단독] 한강버스, SH 대여금 605억 원 제때 못 갚았다

•   인사혁신처: 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… 55억이 부동산

•   경찰: 김병기, 공천헌금 등 논란 5개월만에 경찰 출석

•   경찰: [단독] '尹 대통령실 PC 초기화' 스모킹 건 나왔다… 지시 빼곡 '업무수첩' 확보

•   교육부: 교복값 확 낮춘다… 잘 안입는 정장 없애고 생활-체육복 전환

•   교육부: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

•   북한: 김정은 "한국,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"... 정부 "일희일비 않겠다"

•   문체부: 정부 “AI의 뉴스 무단 학습, 공정이용 인정 어렵다”

•   언론계: 한국경제신문 사장 조일훈 씨

•   농식품부: ‘月 15만원’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

•   농협: “DSR 미적용”…규제 비웃는 농지대출

•   복지위(박주민): [인터뷰]박주민 "지금 서울, 살기에 너무 비싸지 않나요"

•   국민연금: ‘불스피' 덕에… 국민연금 올해 127조 벌어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“이재명 정부, 지지층 허물어질까 재개발에 적대적”

•   서울시: 재개발 속도 내는 서울시... 3년 내 8만5000호 착공·500억 이주비 융자 지원

•   성동구: "오세훈은 자신 위해, 저는 시민 위해 일해"…정원오 구청장 인터뷰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Mohamed A. El-Erian): What Will the Fed’s “Warsh Era” Bring?

•   Project Syndicate(Kenneth Rogoff): Should Central Banks Hold Bitcoin Reserves?

•   WSJ(David Hebert): Everyone Else Is Trading Without Us

•   NYT(Ryan Cummings, Jared Bernstein): Crypto Is Pointless. Not Even the White House Can Fix That.

•   Bloomberg(Dave Lee): Nvidia’s 75% Margin Gives AI Rivals Something to Aim For

•   동아(사설): 법왜곡죄 수정안 통과…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%…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

•   동아(사설): 韓엔 “영원한 적” 美엔 대화 손짓… 김정은의 ‘통미봉남’ 이간계

•   조선(사설): 연일 폭등 주가에 가려진 차가운 민생 경제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법 왜곡죄’ 끝내 강행,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%

•   조선(사설):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,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

•   중앙(사설): 가짜뉴스 엄정 대응이 선거 앞 ‘입틀막’ 치달아선 안 돼

•   중앙(사설): 위헌 소지 법안 강행에도 무기력한 야당 대응

•   중앙(사설): 대화 제의에 핵 위협한 북, 국민 공감 대북정책 추진해야

•   중앙(이재민): 상호관세 10개월, 투자합의 10년

•   문화(사설): 기준금리 6 연속 동결… 증시-실물 괴리 심화 우려된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위헌성 여전한 법왜곡죄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

•   문화(사설): 김정은 “南 완전붕괴” 겁박하는데 한미동맹은 파열음

•   국민(사설): 위헌 논란 법왜곡죄 통과, 헌법적 균형도 생각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학부모 등골 빼는 교복값, 근본 대책 필요하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법왜곡죄·재판소원제 강행 與… 위헌·혼란 책임질 수 있나

•   서울(사설): 통합 뜻 모은 대구·경북… 충남·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

•   서울(사설): 더 뻔뻔해진 北 ‘통미봉남’… 한미 공조 빈틈없어야 하건만

•   세계(사설): 73년 만의 간첩법 개정… 대공 수사 역량도 강화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되는 ‘선관위 비방 처벌법’

•   세계(사설): 김정은 ‘통미봉남’ 공세 와중에 한·미는 위험한 파열음

•   한국(사설): 반복되는 노후 아파트 화재, 손 놓고 있을 건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김정은의 안하무인 통미봉남...더 절실해진 한미 공조

•   한국(사설): “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실무근”… 대통령 유감 표명 필요하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근본적 의혹 해소 못 한 ‘세관 마약 밀반입’ 수사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법왜곡죄 막판 수정, 개혁 입법 절차적 완성도 높여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관계 단절’ 또 주장한 북, 신뢰 회복 노력 포기 말아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성장률 2%로 높인 한은, K자형 양극화 해법 찾아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김정은 ‘한국엔 적대·미국엔 손짓’, 한반도 긴장 높이지 말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옥외집회 범위’ 넓힌 헌재, 표현의 자유 확장 환영한다

•   경향(김태일): 제대로 된 퇴직연금 개혁을 요구하자

•   매경(사설): 가짜뉴스 단속 강화하는 정부…정책 비판까지 위축시켜선 안 돼

•   매경(사설): 올 성장 전망 상향 조정했는데도 2.0%…심각한 주가·실물 괴리

•   매경(사설): 美엔 대화 제스처, 南 구애엔 "기만극" 찬물 끼얹은 김정은

•   한경(사설): 노란봉투법이 외투기업 내쫓는 자충수 되지 않게 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김정은 "南 완전 붕괴" 운운하는데 한미동맹은 불협화음

•   한경(사설): 골드만삭스 "삼전닉스 빼면 코스피 4700"…이게 우리 증시 현주소

•   서경(사설): 더 벌어진 ‘K자’…성장률 개선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

•   서경(사설): 이번엔 주가누르기 방지법 ‘채찍’, 기업에 ‘당근’도 줘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金 “美와 못 지낼 이유 없어”, 기만술에 또 속으면 안 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美·日·臺·中 반도체 협공, 정부·기업 힘 합쳐 돌파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AI發 일자리 격변, 시장 유연화로 대응력 높여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이현정): 월세 70만원 청년이 내집 마련하려면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‘AI로 국가난제 해결’ K-문샷, 민간 혁신생태계에 달렸다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업계 “대미투자법 처리해달라”…여야, 통상엔 초당 협력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수술 앞둔 기초연금, 이참에 불요불급 복지도 고쳐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상법 개정 일단락, 경영권 방어 보완 입법 필요하다

•   디지털타임스(사설): 이창용 “증시 상승 속도 세계 유례없이 빨라”… 귀담아 들어야

Global Economic Monitor 260226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extends tech-powered rally as AI worries abate; Nvidia reports

•   Markets: The Market’s AI Obsession Is Starting to Bring Out the Bears

•   International: World Trade Surged in 2025 Despite Higher Tariffs

•   US: Trump Hails an Economic Turnaround Many Voters Don’t See

•   US: Who Said It Better? How Trump’s Economic Pitch Echoes Biden’s.

•   US: With One Quip on Immigration, Trump Previews a Midterm Playbook

•   US: What to Know About Trump’s New Retirement Plan Idea

•   US: Affordability will be key to Republicans’ success — or failure — in 2026

•   US: Trump to Hike Tariff to 15% ‘Where Appropriate,’ Greer Says

•   Europe: Economists Expect Lagarde to Exit Early, Handing ECB Job to Knot

•   Europe: Germany Shows How Difficult It Is to Rewire Relations With China

•   Asia: Trump is pushing India to hedge its geopolitical bets

•   Asia: Thailand’s Central Bank Surprises With Rate Cut

•   Business: Nvidia Beats Back Bubble Fears With Record $68 Billion in Sales in Fourth Quarter

•   Business: Tech Firms Aren’t Just Encouraging Their Workers to Use AI. They’re Enforcing It.

•   Business: Businesses Push for Tariff Refunds as Trump Aides Hint at Fight to Com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“대통령 뒷전 느낀적 없다”… 李, ‘명청 갈등’ 우려 진화

•   대통령실: ‘뉴 이재명’ ‘구주류’ 지지층 분열에… 李, 연일 통합 메시지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농지 강제매각에 공산당 운운… 이승만도 빨갱이인가”

•   대통령실: 이재명 정부, 관광 대전환 선언…‘입국 3000만명 시대’ 앞당긴다

•   대통령실: ‘주가 누르기 방지법’ 꺼낸 李… 상법 다음 타깃은 상속·증여세법

•   국회: 상장사, 취득 자사주 1년내 소각해야… 재계 “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보완 필요”

•   국회: 간첩죄 대상, ‘적국’서 ‘외국 등’으로 확대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2월26일 목요일)

•   민주당: 與, 법왜곡죄 땜질 수정… 위헌 논란속 본회의 상정

•   민주당: “위헌” 지적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일부 수정… 모호한 규정 여전

•   민주당: 與지도부 ‘공소취소 특위’ 설치에, 공취모 “별개조직 운영”

•   민주당: 기업 반발 상법개정은 '속전속결', 배임죄 폐지는 '지지부진'

•   민주당: 기초연금 개편, 차등 지급·수급자 감축 검토

•   국민의힘: ‘대구경북 통합’ 내홍 국힘, 오늘 TK의원 찬반투표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 중진의원 14명, 26일 장동혁 만난다

•   국민의힘: 청년 회계사·원전전문가까지 국힘, 지선 첫 인재 영업

•   국민의힘: 李, 농지규제 압박에…野 “정원오부터 조사”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도 부동산 표심잡기 …"민간도 용적률 혜택 줘야"

•   재경위(안도걸):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환율 충격 완화장치 마련된다

•   관가: [관가in]"부동산 이번엔 다르다" 관가서 퍼지는 확신 기류

•   재경부: 석화 첫 구조개편 ‘대산 1호’ 승인… 정부, 2.1조+α 지원

•   재경부: 채권금리 뛰자…1분기 공공채 6조 축소

•   기획처: 작년 ‘국고보조금 구멍’ 992건서 670억 새어나갔다

•   한은: 개인·기관 해외투자잔액 1.3조달러로 사상 최대

•   데이터처: 작년 합계출산율 0.8명, 4년새 최고… “앞으로 6년이 골든타임”

•   금융위: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… 부당이득의 ‘최대 30%’ 지급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, 자동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 26일부터 시작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‘홍콩ELS’ 중징계 추진…일부 영업정지 통보도

•   산은: 산업銀 “HMM 본사 부산 이전 뒤에 매각”

•   금융시장: ‘미증유' 코스피, 역사적 '6천피 시대' 개막…6,080선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환율, 코스피 6000 넘은 날 1420원대로 뚝

•   금융시장: KT&G, 상법개정안 통과 당일 자사주 1100만주 소각 발표

•   금융시장: 여의도 돈버는 소리에…퇴직연금도 예금도 “더는 못참겠다”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상호금융, 임대업대출 중 주거용이 12%… 시중銀보다 높아

•   금융사: KB ‘회장 연임 요건강화 특별결의’ 올 주총선 도입 않기로

•   경제단체: 벤처기업협회 "자사주 소각 의무화, 벤처 특수성 반영해 예외해야"

•   유통업계: “문제없다”던 쿠팡 대만 계정도 20만건 털렸다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 다주택자 압박 한 달 성적표…강남구 실거래가 평균 6억 ‘뚝’

•   법사위(전현희): 전현희 "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…통신비 반값 이하 목표"

•   특검: 2차 종합특검 출범 “헌법의 검, 성역 없이 수사”

•   특검: 내란특검 '尹 무기징역' 1심에 항소

•   특검: [단독] 방첩사, 강선영 등 '군 출신' 국힘 영입 인사 평판 보고서 작성

•   특검: [단독] '김병주 리스트' 만든 방첩사…'인연' 장성들 별도 관리

•   특검: [단독] 방첩사 간부들 "여인형 지시로 문건 작성…전에는 안 하던 일"

•   검찰: 검찰, 돈봉투 의혹 與 전현직 의원 상고 취하

•   감사원: 감사원 “공정위 과징금 최대 2.8배 과다 산정… 기업부담 가중 우려”

•   외교부: 美국무부 인사들, 수사 논란 손현보-김장환 목사 면담

•   행안위(채현일): [단독] SH, 한강버스 대여금 876억 '상환 선순위'까지 내줬다

•   선관위: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, 민주 35명 등록-국힘은 13명 그쳐

•   경찰: [단독]‘압수물 지침’ 안지킨 강남서, 비트코인 20억 탈취 4년간 몰라

•   경찰: [단독] 김병기에 돈 건넨 구의원들 "공천 헌금 아닌 총선 자금 지원"

•   경찰: [단독] '법카 유용 수사 무마' 의혹 김병기 녹취 입수…보좌진에 "케어하라"

•   군경: [단독] 허위 보고서 쓰고 '무인기 침투' 접촉?‥지금도 정보사에

•   국군: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…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

•   복지위(박주민): 與 박주민, 서울 전면 무상교통 공약…"심야부터 시작해 10년 내 완성"

•   서울시: 한강버스 내달 재개, 지선앞 다시 찬반 논란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hang-Jin Wei): The Supreme Court’s Tariff Ruling Changes Little

•   Project Syndicate(Eduardo Levy Yeyati): Stablecoins Are Raising New Risks for Emerging Markets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State of Trump’s Agenda

•   NYT(New York Times Opinion): ‘He’s Debased This Country’: The Best and Worst Moments From Trump’s State of the Union

•   WP(Editorial Board): Trump tries to rewrite the history of trade

•   WP(Editorial Board): Tariff refunds are the only way

•   FT(Katie Martin): The death of the Trump trade

•   Bloomberg(Justin Fox): Tax Receipts Are Up, Which Means Inequality Is Too

•   Bloomberg(Shuli Ren): AI Scare Trade Shatters Two Investing Myths

•   Bloomberg(Karishma Vaswani): Want to Counter China? Stop Tariffing Your Friends

•   Bloomberg(Nia-Malika Henderson): Trump Finally Gave an Affordability Speech

•   동아(사설): 韓美 ‘한자리 딴소리’…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

•   동아(사설): 충남대전-대구경북-광주전남 통합, 함께 가야 효과 있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4천피→5천피 석 달, 5천피→6천피 한 달…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

•   조선(사설): 국힘, 대미투자법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길

•   조선(사설): 전국 법원장들 “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”

•   조선(사설): 한·미 양국 군 사이의 전례 없는 공개 불협화음

•   조선비즈(김보연): 다주택자가 10채 팔면 무주택자가 다 살까

•   중앙(사설):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‘사법 3법’ 강행할 참인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 입법

•   중앙(사설): 낙하산·찍어내기…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수난

•   중앙(장덕진): 다주택자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민투표법에 ‘선거 관련 범죄’ 처벌 끼워넣은 與 저의

•   문화(사설): 선거·공직 범죄 수사 뺀 중수청… 권력 수사 무력화 노리나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힘 ‘대혼돈’ 현 상태론 野 역할도 선거 준비도 어렵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활짝 열린 코스피 6000 시대, 불안의 그림자도 짙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한·미 간 안보 불협화음 모두에 도움 안돼

•   서울(사설): 빨라도 너무 빠른 코스피 상승… 변동성 대비도 서둘러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주한미군 입장문까지… 한미동맹 삐걱대는 여러 신호들

•   서울(사설): 만시지탄 석유화학 빅딜… 위기산업 구조 재편 계속돼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코스피 6000’ 새 역사, 이제는 숫자보다 과열 경계할 때

•   세계(사설): 법원장들 법왜곡죄 부작용 경고, 이제라도 철회하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트럼프 “관세 더 강력해질 것”, 301조 총력 대응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초고속 '6천피'... 과열 경계하고 세제 정상화도 논의를

•   한국(사설): 위헌 소지에 상정 당일 '땜질’ 법 왜곡죄, 졸속 강행 어이없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곳곳에서 빚어지는 한미동맹 파열음 표출 걱정된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코스피 6000 돌파, 단기 과열보다 안정적 상승 유도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미-중 전투기 서해 대치, 진상과 책임 철저히 밝혀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사법 불신’ 진단·해법 없이 불만만 쏟아낸 법원장회의

•   경향(사설):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, ‘과유불급’ 새겨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행정통합 삐걱, 눈앞의 정략보다 균형발전 대의로 풀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코스피 6000 돌파, 민생과 경제 선순환 이끌길

•   경향(오관철): 진보정권 집값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면

•   매경(사설): 26일 '법 왜곡죄' 처리 수순…사법·검찰, 결국 권력에 종속되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코스피 6000 새 이정표…빚투 경고는 새겨들어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與 'AI 네이티브 정부' 논의…생산성 향상 전환점으로

•   한경(사설): 대통령이 직접 챙긴 관광전략회의…방한객 3000만명 시대 열자

•   한경(사설): 낮엔 싸고 밤엔 비싸지는 전기요금, 산업계 부담 더 낮춰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대산 석화' 지원안 확정, 한계 산업 구조조정 기폭제 되길

•   서경(사설): 파죽의 ‘코스피 6000’…쏠림·빚투 리스크도 경계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“사법3법 중대한 부작용”…與, 사법부 우려 경청

•   서경(사설): 신선식품 뺀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하나마나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출산율 0.8명대 반등, 정책 효율 따져 지속 추진을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석화 구조조정 1호 승인, 속도·혁신으로 고삐 좨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집값 기대 꺾이고 코스피 6000, 지금이 장기추세 분수령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과기자문회의도 “주52시간 예외”, 전향적 결단 내릴 때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거침없이 질주하는 증시, 그래도 '빚투'는 경계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희토류 통제’ 中ㆍ日 갈등 격화, 남의 일로만 봐선 안 돼

Global Economic Monitor 260225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 bounces back, ending higher on renewed tech vigor, easing AI concerns

•   Markets: Yen Slides After Report on Takaichi Caution Over Rate Hikes

•   US: Trump to Sell the Economy During State of the Union Address

•   US: Sizing Up the U.S. Economy in Trump’s First Year

•   US: Trump to Pitch Tax Cut Idea in State of the Union, Anchors Say

•   US: Fed’s Goolsbee Says Tariff Ruling Could Help Cool Inflation

•   US: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Requiring Banks to Collect Citizenship Information

•   US: Pentagon Gives Anthropic Ultimatum and Deadline in AI Use Standoff

•   US: Trump’s Tariff Goes Into Effect at 10 Percent, Not the 15 Threatened

•   US: Trump’s newest tariffs could face legal challenge, though time is short

•   US: Here Are (Some) Answers to Your Biggest Tariff Questions

•   US: U.S. Home-Price Growth Slows In December

•   Europe: Russia Remade Its Economy for War, but It’s Come at a Huge Cost

•   Europe: European Banks Tell ECB They’re Set to Benefit From AI

•   Europe: Government policies have fuelled youth unemployment, Bank of England says

•   China: China Hits Japanese Firms With Export Bans

•   China: Beijing Sees Opening in U.S. Trade War After Court Blunts Trump’s Tariff Weapon

•   Asia: Takaichi plans Japanese ‘Cfius’ to tighten economic security

•   Asia: Tokyo Calls on US to Ensure Japan Not Worse Off With New Tariffs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‘Crisis of his own making’: Trump weighs another war with Iran

•   Business: The Looming Taiwan Chip Disaster That Silicon Valley Has Long Ignored

•   Business: Meta and AMD Agree to AI Chips Deal Worth More Than $100 Billion

•   Business: AI upheaval forces software industry to ask if this is an ‘adapt or die’ moment

•   Business: Inside Apple’s Push to Build an All-American Chip

•   Business: Apple Plans to Manufacture Mac Mini in Houston

•   Business: Iranian Oil Loadings Soar as Regional Risks Intensify Ahead of U.S. Talks

•   Business: China’s BYD Opens 2026 With Blockbuster Sales Growth in Europ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, 부동산과의 전쟁 한달… ‘집값 상승 심리’ 일단 꺾여

•   대통령실: 이번엔 농지 겨눈 李 “농사 안지으면 매각명령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임대료 묶으니 관리비에 각종 바가지… 은폐된 부조리 정리해야” 제도 개선 지시

•   대통령실: 李 "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압도적…두달 뒤 결정"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브라질 이어 인니 대통령 4월 국빈 방한 추진

•   국회: 與, 위헌 논란 ‘사법 3법’ 처리 나서… 7박8일 필버 정국 이어질듯

•   국회: ‘1억 공천헌금’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2월 25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‘李 공소취소 모임’ 성격 두고 논란 거세져… 계파모임 부인에도, 일부선 “명칭 바꿔야”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“이성윤 임명 납득 못해”… 특위 위원 5명, 정청래에 면담 요청

•   민주당: 與 "주총 의장도 주주가 지명한다"

•   민주당: 與 디지털자산TF, 내달 가상자산기본법 발의키로

•   민주당: [정치 인사이드] 정책위 '패싱'하는 與 의원들…"자기 정치하나"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재명이네 마을 운영자 "강퇴 정청래, '빨아 쓰자'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발목 잡았다"

•   국민의힘: 野 내부 “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” 송언석 “명예훼손” 사의 표명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, 절윤 두고 ‘도돌이표 의총’… 중진들도 “이대론 선거 어려워”

•   국민의힘: 서울 신동욱·부산 안철수·경기 외부 영입 검토… 국힘, 새판 짜나

•   국민의힘: 경제계 "대미투자법 조속히 통과시켜야"

•   개혁신당: 개혁신당 '99의 기적 프로젝트' 선포…"1%의 특권정치 해체"

•   대미특위: 대미특위 또 파행… 野 “특별법 급하면 與 폭거 멈춰라”

•   대미특위: “대미투자 3500억弗, 5% 손실땐 재정부담 GDP의 1%”

•   총리실: ‘중수청 수사대상 9개→6개 축소’ 다시 입법예고

•   재경부: ‘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’ 국무회의 통과

•   기획처: [관가뒷담] 美·佛 ‘연금개혁’ ‘감세’ 비판 자료 낸 기획처… 의도는?

•   한은: 기업 체감경기 한달만에 반등…부동산·정보통신업 등 실적 개선

•   데이터처: 사회 초년생-경제 허리층 일자리, 1년새 19만개 사라졌다

•   정무위(김상훈): 소리 없는 절망, 신불자 100만 시대

•   금융위: 성장펀드 ‘초저리 대출 1호’에 삼성전자 평택5공장

•   금융위: 다주택자 대출 연장 '제동'…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

•   금융위: IMF부터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 72.5%...작년 4분기 1228억원 회수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장 직속 '불완전판매' 감시기구 가동

•   거래소: “코스피 6000 상승 여력 충분… 중복상장은 원칙적 금지 검토”

•   거래소: 외국인 코스피 탈출 이달 12조 팔아치워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美관세 불안에도 또 최고가 경신…'육천피' 코앞

•   금융시장: ‘삼전닉스' 지원군 된 퇴직연금

•   금융시장: 돈 오래 안 묶어둔다…지난해 2년 이상 정기예금 역대 최대폭 감소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원장 "교복, 관행적 담합 의심… 적극적 감시·제재하겠다"

•   산업부: [단독]대기업 공장, 지방으로? 땅 공짜 임대에 직원 주택 특공까지 '파격'

•   중기부: 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신선식품 제외 가닥

•   경제단체: 손경식 경총 회장 ‘만장일치’ 5연임

•   유통업계: 쿠팡 “한미관계 가교” 자처했지만…美의회, 韓차별 판단땐 ‘관세 트리거’

•   국토부: 정부,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 이번주 결론

•   부동산원: 전세 가격 온도차…노원은 강세, 송파는 하락

•   HUG: [단독]대출 다 조였다고? 신생아 특례만 예외… 2조원 넘게 늘었다

•   부동산시장: 서울 매물 한달새 22% 늘며 집값 오름세 둔화… 주담대도 줄어

•   법사위: 충남대전 이어 대구경북 통합도 보류… 與野, 서로 책임론

•   법사위: ‘선관위 허위비방 징역 10년’… 野 “게슈타포 만드나” 반발, 與 “부정선거론자 원팀이냐”

•   헌재: 헌재, “내란재판부 위헌” 국힘 헌소 각하

•   법원: ‘건진법사’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선고… 법원 “알선행위로 尹부부-통일교 정교유착”

•   법원: 홈플러스 채권단 "긴급자금 못줘"… 내달초 파산 기로

•   법원: 與 폭주에… 대법,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

•   법원: ‘쿠팡 퇴직금 미지급’ 수사·재판도 속도… 3월에 첫 공판

•   법원: 공정위 조사 전 PC 101대 교체한 현대중공업… 대법 "증거 인멸은 아냐"

•   법원: [단독]'당원권 정지 1년' 배현진 측 "사유·수위 모두 부당"…내일 法 심문

•   검경: [단독] 코인 '외부 탈취' 구조 놓친 검·경…'마스터키'에 당했다 / 풀버전

•   검찰: 檢 ‘직원 주가조작 의혹’ 대신증권 압색

•   노동부: ‘쪼개기 교섭’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…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

•   기후부: "한낮 싸게, 저녁엔 비싸게"…산업계 95% 전기료 낮아진다

•   기후부: 주택·도로 옆에 풍력·태양광… 불안한 동거

•   외교부: 美,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…관세로 직결될진 미지수

•   외교부: 외교부 고위당국자 "美 안보협상단 구성 지연... 우리가 먼저 가는 것도 검토"

•   외교부: 러 대사관 “승리는 우리 것” 현수막 걸더니… 예정된 행진은 취소

•   통일부: “전방 비행금지구역 재설정… 미국이 동의 안해 협의 중”

•   외교통상: 美고위급 “한미 투자 합의는 유효… 조만간 후속 조치 발표”

•   행안부: 작년 지방세 수입 121조 ‘역대 최대’…부동산 거래 증가·기업 실적 개선 영향

•   경찰: 경찰, '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' 빗썸 본사 등 9시간 압수수색

•   경찰: 경찰, 대통령 살해 협박글 10대 2명 檢 송치

•   경찰: ‘대통령실 PC 초기화’…정진석 불구속 송치

•   경찰: [단독] 경찰, 농협 前 임원 압수수색... 회장 뇌물 수수 혐의

•   KAI: [단독] KAI 7개월 수장 공석 마침표...신임 사장에 방사청 출신 김종출 유력

•   국군: [단독] "9·19 합의 복원, 한국 스스로 대비 태세 제약"

•   북한: 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, 장관급 ‘당 부장’ 승진

•   복지부: [단독] 기초연금 차등 지급…'잘사는 노인' 덜 준다

•   복지부: [단독] 중위소득 넘는 '잘사는 노인' 기초연금서 단계적으로 배제

•   복지부: 28년부터 45세 이상 대장내시경 의무화…폐암 검진도 확대

•   국민연금: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구인난에 반토막 채용… 30명 모집에 14명만 건졌다

•   서울시: 서울시민 삶의 질 지표 '서울서베이' 지난해 소폭 상승

•   성동구: 정원오, 내달 4일 성동구청장 사퇴…다음날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tephen S. Roach): The Economics of the Supreme Court’s Tariff Ruling

•   Project Syndicate(Mark-Alexandre Doumba): The Perils of Premature Automation

•   Project Syndicate(Rosanne Haggerty, Ruby Bolaria Shifrin): Housing Has a Data Problem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Unending Trump Tariff Mess

•   WSJ(James Freeman): ‘Robots Have Been About to Take All the Jobs for 100 Years’

•   WSJ(Phillip W. Magness): Section 122 Can’t Carry Trump’s Tariffs

•   WSJ(Steven M. Rothstein, Peter Flaherty): Why Would the SEC Silence Shareholders?

•   NYT(Jack Clark): How Fast Will A.I. Agents Rip Through the Economy?

•   NYT(Neal Katyal): Tariffs were illegal. Now Trump wants to delay refunds.

•   Bloomberg(Clive Crook): Bad Economics Isn’t Necessarily Unconstitutional

•   Bloomberg(Matthew A. Winkler): The State of the Union for Small Business Is Dismal

•   Bloomberg(Lionel Laurent): The EU Should Allow Industry Losers to Die, Not Pick Winners

•   Bloomberg(Scott Lincicome): And Now for the Battle Over Tariff Refunds

•   동아(사설): 법왜곡죄는 접고, 재판소원-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

•   동아(사설): 집값 상승 기대, 역대 최대 폭 하락…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허위 신고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… 징벌적 배상금 물려야

•   동아(이상훈): 억대 연봉 140만 시대, ‘공짜 증세’가 끝나간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오리무중에서 난맥으로 가버린 지역 통합

•   조선(사설): 친여 참여연대·민변마저 우려한 ‘사법 3법’ 속도전

•   조선(사설): 한국인은 이물질 백신 맞아도 되나, 정은경 당시 책임자가 밝혀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민생 걸린 행정통합인데 선거 계산속만 드러낸 여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외국 언론도 한국 증시 걱정…‘빚투’ 경고에도 귀기울여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빠르게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, 대응은 굼뜨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6000 앞 급등락 코스피, ‘빚투’ 과열 진정시킬 때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사법3법·공취모·김남국… 제동 장치 없는 與 과속 질주

•   문화(사설): 한미훈련 기피하고 北·中·러엔 저자세, 거꾸로 가는 안보

•   국민(사설): ‘사법 3법’ 통과 초읽기… 졸속 법안 폐해 우려된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집값 기대심리 하락 긍정적… 보완책 서둘러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사법 3법’에 대미투자법까지 불똥… 난장 국회

•   서울(사설): 일자리·월급 양극화 커지는데, 실마리도 못 잡는 노동개혁

•   서울(사설): 이물질 백신 접종이라니, 국민안전 관리 이래도 되나

•   서울(이경호): 쿠팡 사태, ‘전략적 소통’으로 통상 파고 넘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수그러든 집값 상승 기대…세입자 챙기고 공급도 가속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“현지 누나” 김남국 與 대변인에, 국민 눈높이에 맞나

•   세계(사설): 中 첨단산업 전반 한국 추월, ‘차이나쇼크’ 대응 전략 시급

•   한국(사설): 엘리엇에도 승소, 약탈적 투기자본에 본때 보여줬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졸속 우려 광역 행정통합, 주민 설득부터 나서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관세, 쿠팡이 빌미 안 되도록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집값 기대심리 진정, 보유세 등 후속대책도 서둘러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사법개혁 3법’ 본회의 상정, 법왜곡죄는 숙의 거치길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여야, 행정통합 혼란 정리하고 부작용 우려 해소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쿠팡 정보유출·반노동 처벌, 미 하원 출석과 무관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불장’ 꺼진 서울 집값, 정상화 첫발일 뿐 갈 길 멀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절윤 입틀막’ 국민의힘, 출구도 없는 장동혁 사당 되나

•   경향(이상민): 전기는 버리면서 발전소 짓는 나라

•   매경(사설): 집값 상승 기대 43개월새 최대폭 하락 … 이런 추세 이어가려면

•   매경(사설): ‘절윤' 못해 與 폭주에도 도리어 실점하는 국힘

•   매경(사설): 산불 잇따르는데 컨트롤타워 산림·소방·경찰청장 모두 공석

•   한경(사설): 대통령 직속 기구도 제안한 '주 52시간제 예외'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1조 클럽' 협력사 1년새 두 배로…'삼전닉스' 투자 낙수효과 이런 것

•   한경(사설): 트럼프 "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"…美 301조 총력전으로 막아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땜질 보완’ 그친 노봉법, 노사 갈등 증폭 감당되겠나

•   서경(사설): 과기자문회의도 “주52시간 예외”, 족쇄 풀 때 됐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트럼프 고강도 압박…與野 대미투자특별법 기싸움 멈춰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집값 상승기대 큰 폭 하락, 지속적 하향 안정책 필요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엘리엇에도 정부 승소, ISD 대응력 높이 살 만하다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4년 만의 기업심리 반등, 이제 정책이 힘 보탤 때다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트럼프 “대미투자 어기면 보복”, 관세위법 후폭풍 가시화

•   아시아경제(이경호): 국세 체납 110조…유리지갑 눈물 닦는 법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생산적 금융 확대 독려에도 거꾸로 간 중기 대출 비중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조세감면 재정비, 눈치보지 않는 선택ㆍ집중이 요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