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21227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Japanese shares end higher on Wall Street gains, financials weigh

[World]

•   WSJ: Ukrainian Drone Attack on Russian Air Base Kills Three, Moscow Says

•   WSJ: Six Factors That Will Shape Russia’s Winter War in Ukraine

•   WSJ: Russia’s Gas Production, Exports Shrink Under Sanctions Pressure

•   WSJ: Death Toll From Storm in Buffalo, N.Y., Region Rises to at Least 25

•   WSJ: Millions of Student Loan Holders Face Debt Forgiveness Uncertainty in 2023

•   WSJ: Baking Supplies Cost a Lot More This Year. So Did Flying. But That Flat-Screen TV Got Cheaper.

•   WSJ: China to Open Borders Despite Surge in Covid-19 Cases

※   Move comes as patients overwhelm Beijing hospitals and Xi Jinping says country facing ‘new circumstances and a new mission’

•   WSJ: Tesla Extends Shutdown at Shanghai Plant in Rare Christmas Suspension

•   WSJ: China Sends Wave of Warplanes Near Taiwan

•   WSJ: Wall Street and Fed Flopped in Trying to Predict 2022

•   WSJ: TikTok Security Dilemma Revives Push for U.S. Control

•   WSJ: Restaurant Staffers Are Returning to Work After Covid Flight

•   NYT: In Nord Stream Mystery, Baltic Seabed Provides a Nearly Ideal Crime Scene

•   NYT: With ‘Zero Covid,’ China Proved It’s Good at Control. Governance Is Harder.

•   WP: Hitting back at Trump, Biden gears up for more clashes with GOP

•   FT: ‘Big war is back’: 5 lessons from Russia’s invasion of Ukraine

•   FT: Leading ECB policymaker hints at sharp climb to peak rates

•   FT: Uruguay’s global ambitions shake up Latin America’s Mercosur trade bloc

•   FT: Carbon credit groups seek to expand investor appeal

•   Bloomberg: World Economy Is Headed for a Recession in 2023, Researcher Says

•   Bloomberg: From House Prices to Oat Milk Recycling, Here Are Our Predictions for 2023

•   Bloomberg: China’s Xi Urges Better Hygiene as Nation Continues Covid Shift

•   Bloomberg: China Cities’ Covid Estimates Suggest Infections May Peak in January

•   Bloomberg: Reducing Core Inflation Key to Easing Prices, India Rate-Setter Says

•   Bloomberg: Brazil Analysts See Higher Inflation, Benchmark Rate in 2023

•   Bloomberg: Credit-Market Rebound Leaves Korea’s Weaker Firms Lagging Behind

•   Bloomberg: Turkey Announces Massive Boost to Black Sea Natural-Gas Reserves Estimate

•   Bloomberg: US Natural Gas Supplies Remain Constrained Due to Extreme Cold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민노총 개혁 칼빼든 尹 "노조회계도 공시하라"

•   대통령실: 노조회계 '정조준'…사문화됐던 예·결산 장부 3년보존 부활

•   대통령실: MB 등 사면 논란에…尹 국무회의 직접 주재한다

•   국회: 정쟁에 빠진 국회… 올해 법안 발의 32% 줄었다

•   국회: [단독] 北무인기 휘젓는데…국회, 드론 국방예산 260억 깎았다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(27일·화)

•   민주당: 이재명, 檢 소환 요구 수용…"납득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할 것"

•   민주당: 민주당, 박지원 당 고문 위촉…당무감사원장에 이학영

•   민주당: 민노총, 민주당사 기습점거 "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하라"

•   민주당: 이낙연 “대한민국 방향 잃었다…복합위기 오지만 고민 보이지 않아”

•   민주당: [인터뷰] 박영선 “민주당 內 ‘줄서기 정치’ 만연… 정치인 아니라 꼭두각시일 뿐”

•   민주당: (인터뷰)이종걸 “삼성생명, 총수 일가 사금고로 전락…불공정 끊어내야”

•   민주당: 예산안 갈등 한창일 때…'예산 업무'라며 단체로 태국행

•   국민의힘: 與, 안전운임제 일몰시키고 새 제도 도입 추진

•   국조특위: 與 이태원 국조특위 “신현영·명지병원, 반드시 증인으로”

•   정무위: 정무위, '통신사기피해환급법' 개정…신변종 사기 대응·구제 강화

•   정무위: 의료계 반대에 막혀… 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’ 손 못대

•   정무위: 뒷전에 밀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…규제 입법도 지지부진

•   정무위: 2명 중 1명, 이른바 '삼성생명법'에 부정적

•   정무위(박용진): '삼성생명법' 박용진 "국힘이 재벌총수 집사냐…그게 反시장경제"

•   금융위: 반도체·이차전지 '초격차'에 16兆 붓는다

•   금융위: 셔터 내리는 증안대책…반대매매 주의보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마이데이터, 2024년 1월부터 과금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 "증권범죄 근절"…자본시장조사단 2개부서로 확대

•   금융위: “카카오 화재 사태 반복 없다” 금융위, 금융보안 규제 보완

•   금융위: 결제형 가상화폐 ‘페이코인’ 좌초 위기… 자금 세탁 우려에 실명계좌 확보 못 해

•   금융위: “매각되면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질 수도”… 의무공개매수 적용될 기업 어디?

•   금감원: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… 계좌 한꺼번에 정지 가능해졌다

•   금감원: 입원 4주 넘으면 진단서 제출… 車 보험 `나이롱 환자` 사라지나

•   주금공: 실패로 끝난 안심전환대출… 신청하려면 30일까지 서둘러야

•   산은: 中, 대한항공·아시아나 합병 승인

•   산은: 강석훈 산은 회장 "내년 초 부산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"

•   금융시장: 기관 순매수에 코스피 소폭 상승…2,310대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개미 "과세 피하자" 막판 물량 폭탄…하루에만 1조 팔았다

•   금융시장: 국내 증시 떠나는 외인?…공매도는 늘었다

•   금융시장: 기대했던 'K칩스법' 후퇴…SK하이닉스 장중 신저가

•   금융시장: 연초부터 회사채 '큰 장'…우량 기업들, 3.8조 찍는다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채안펀드 '소방수' 투입…롯데건설 회사채 '완판'

•   금융시장: '건설만이 아니다'…침체우려 속 신용등급 줄하향 가시화

•   금융시장: 수신금리 고점?…만기 3년 넘는 예금 3배 ↑

•   금융시장: 2금융권, 연말 총량관리 위해 꼼수 대출 중단

•   금융시장: 당국 경고·잇단 특판 사고에…상호금융 수신 증가세 주춤

•   금융시장: 부동산PF 줄줄이 만기...급한불 꺼도 채권 아직 살얼음 [어떻게 보십니까 2023]

•   금융시장: “코스피 2000선 붕괴 할 수도” “반도체 주도 하반기 반등할것” [어떻게 보십니까 2023]

•   금융시장: 160개 외국계 금융사 모인 협회 “공매도 규제 전면 폐지해야 바이(buy) 코리아”

•   금융시장: 이자 20% 받지 말라고?…그럼 이자 10%에 자문료·수수료로 10% 더

•   금융시장: [대출? 갈아타!]①"月상환액 100만원 줄였다"…대환대출 급성장

•   금융시장: [대출? 갈아타!]②온라인으로 한 번에…내년 '대환대출 플랫폼' 뜨나

•   금융시장: [대출? 갈아타!]③정책금융 대환대출, 실효성 논란...자영업자 등골 휜다

•   금융사: BNK금융 회장 후보 6명으로 압축

•   금융사: 하나금융, 3인 부회장 체제로 조직개편

•   금융사: “물가·금리 여파에 1%대 저성장… 부동산 규제 풀어도 계속 하락세”

•   금융사: "내년 금융환경 안갯속"···은행들 '리스크 관리' 강화한다

•   금융사: 대부업 1위 ‘러시 앤 캐시’도 신규 대출 중단

•   금융사: 위믹스, 발행량 줄인다면서 유통량은 매년 1억개씩 늘린다

•   공정위: 한기정 "창업기획자, 지주회사 CVC 새유형으로 추가"

•   기재위: 국가빚 심각한데… 與野싸움에 재정건전화法 뒷전

•   기재위(김상훈): 통계청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文정부, 957건 자료 사전 확인

•   기재위(서영교): 서영교, 이태원 분향소서 “파이팅”... 시민 항의하자 “이상한 사람”

•   기재부: 공공기관 3년간 1만2천명 감축

•   기재부: 尹정부, 공기업 대수술…인건비 7600억 절감

•   기재부: 추경호 "EU 원자재법 대비해 철강·알루미늄 지원"

•   기재부: "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"…서울선 노·도·강 먼저 풀까

•   기재부: 내년 국고채 168조 발행…순발행 60조대로 축소

•   통계청: 작년 프랜차이즈 매출 14% 쑥 절반은 편의점·한식·치킨업종

•   통계청: 北,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142만원… 南의 3.5%

•   한은: 제조업 "적정환율 1200원대", 건설은 "1100원대"

•   한은: 기대 인플레 꺾였나…12월 3.8%로 전월보다 0.4%p 내려

•   산업부: 마트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검토

•   산업부: ‘사람없이’ 오가는 실외 주행로봇…속도내는 ‘로봇 규제개선’

•   산업부: EU ‘탄소 국경세’ 확정에 韓철강 비상…정부 “녹색금융 확대·배출권시장 활성화”

•   한전: 한전, 4천억 겨우 마련 … 30조 적자에 미봉책만

•   한전: '원전 5기' 가동못해…한전 적자 7조 더 늘었다

•   한전: 2조면 될 원전 대신 LNG에 9조 쏟아…정책실패로 한전만 ‘골병’ [文정부발 脫원전 청구서]

•   한전: 내년 4인가구 전기료 ‘月 1만5000원+α’ 오를 듯 [文정부발 脫원전 청구서]

•   한전: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, 원전이 녹였다

•   전력거래소: 열병합발전 'SMP 상한제'로 수백억 손실 불가피

•   경제단체: "이래서 기업 경영하겠나"…역대급 한파에도 세제지원은 '찔끔'

•   경제단체: 재고 쌓이고 공장 돌리면 손해인데…"국회·정부, 되레 기업 앞길 막아"

•   경제단체: "기업들, 생존 위해 내년 투자 줄일 것…흑자도산 기업 나올 수도"

•   비금융사: 韓기업 올해 매출 커졌지만 부채 늘어 기초체력은 '뚝'

•   비금융사: '메모리 쇼크' 삼성전자, 영업이익률 8년만에 한자릿수 위기

•   비금융사: 삼성전자, 평택 4공장 건설 본격화

•   비금융사: [단독] 한화, 대우조선해양 이어 STX중공업도 인수 추진

•   비금융사: 해운업계 ‘치킨게임’ 또 오나… 운임 하락에도 선박 확대

•   비금융사: 대기업 CEO 인사, 변화보다 안정 선택…교체율 7% 미만

•   비금융사: 새해 CES 키워드는 모빌리티·초연결…K기업 500곳, 신기술 뽐낸다

•   비금융사: 돈줄 얼어붙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, 美공장 투자 등 보류

•   비금융사: 정주영의 '500원 신화' 현대중공업, 'HD현대'로 다시 뛴다

•   비금융사: [단독] 네이버가 품은 美중고거래플랫폼 … 대놓고 '짝퉁' 판다

•   비금융사: 中 '반도체 설계 오픈소스' 영향력 키운다

•   비금융사: LG전자, 치킨로봇 진출 본격화…이지로봇프로젝트 조직 신설

•   비금융사: 삼성디스플레이, 미래먹거리 ‘마이크로LED’ 생산라인 구축 시작

•   비금융사: [NOW] 삼성·SK 채용 보장했지만… 반도체학과 70% 등록 포기

•   비금융사: 카메라 줄이는 삼성 중저가폰…모듈 업계 '비상등'

•   비금융사: 심장·뇌를 3D로 똑같이 만들어…가상 수술하고 의료 연구한다

•   비금융사: 빌딩 관리도 DX…AI로 탄소배출 '제로'

•   국토부: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에 이전 검토

•   부동산원: 주택 신축 수요 줄어들자 주거용 땅값 8년만에 하락

•   HUG: ‘전세금 먹튀’ 막는 HUG 보증 중단 위기

•   HUG: 전세피해 커지는데 … HUG 사장 두달째 공석

•   부동산시장: "신용대출 알아보고 있다"…'12억→7억' 역대급 추락에 패닉

•   부동산시장: [2022 부동산]① 하락장 맞은 전국 부동산, 강원·전북·제주는 버텼다

•   부동산시장: [2022 부동산]② 하락장 속 선방한 서초·강남·용산, 무너진 ‘노도강’

•   환노위: '노란봉투법·8시간 추가근로 연장'…극한 대립 이어가는 여야

•   고용부: 이정식 “포스코노조 탈퇴 방해한 민주노총 시정명령할 것”

•   환경부: [단독] 중동서 그린수소·담수화 사업 17兆 수주 임박

•   노동시장: 14% '노동성역' 깨고…86% 위한 개혁 시작됐다

•   노동시장: 勞, 정권 바뀔때마다 전면전…정부는 票心에 휘둘려 양보 일관

•   노동시장: 늙어가는 노동시장, 생산성 곤두박질…OECD 38개국 중 29위

•   외교부: [단독] 국내 中 '비밀 경찰' 조사 대상은 3곳… “우리는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”

•   외교부: [단독] 中 ‘비밀경찰서’ 의혹 식당 대표 부인이 ‘벤처회사’ 운영 확인

•   외교부: "민간기업서 기부금 받아 강제징용 배상금 우선 지급"

•   외교통상: [단독] 美, 새 수출동맹 구성…中 옥죄기에 고민 커진 한국

•   외교통상: 中 감기약원료 수출제한땐 국가적 재난 온다 [이슈 분석]

•   외교통상: "미·중 편가르기땐 세계 GDP 5% 감소 … 다자주의 강화해야"

•   경찰: 박희영 용산구청장 ‘구속’…물꼬 트인 이태원 참사 ‘윗선’ 수사

•   법사위: 여야 대치에 문도 못여는 법사위…28일 본회의 연기될수도

•   법무부: 내 목소리·사진도 재산으로 보호받는다... 퍼블리시티권 도입

•   법무부: 한동훈 "野 좌표찍기는 법치주의 훼손"

•   법무부: 농촌서 일한다더니…꼼수로 공장가는 외국인

•   검찰: [단독]檢 '대장동' 부패방지법 적용…'이재명 공범묶기' 하나

•   검찰: 이재명 2013년 두산重 임원 만나 정자동 땅 용도변경 청탁받은 정황

•   검찰: [단독] 유동규 “윤건영 文정부때 청와대서 2번 만난 인연으로 이재명에 소개”

•   검찰: 檢 ‘강제북송 의혹’ 서훈 조사… 정의용도 곧 부를듯

•   검찰: [단독] '49억 고객명의 도용 대출' 전 농협직원, 불법도박 혐의 추가 기소

•   법원: 내년 대법원장-헌재소장 교체… ‘사법부 진보벨트’ 변화 예상

•   국군: 北무인기, 은평까지 내려와 5시간 농락… 軍, 8년을 대비하고도 1대도 못 잡았다

•   복지부: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로 400만원 낸다

•   서울시: [신년인터뷰] 오세훈 서울시장 "집값, 文정부 초기로 돌아가야"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"전장연 시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"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 '박원순 유산' 서울 도시재생센터 40% 문 닫았다

•   서울시: 심야택시 하루 1596대 늘었지만… 여전히 ‘태부족’

•   도봉구: 박석 서울시의원 “도봉구 지역 예산 53억 원 추가 확정”

•   도봉구: [네트워크 초대석]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"GTX-C 도봉구간 지하화해야…고도제한도 추진"

•   도봉구: [단독]덕성여대 인근,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중 첫 철회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Gabriela Ramos, Mariana Mazzucato): AI in the Common Interest

•   FT(Sebastian Payne): Year in a word: Trussonomics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Christmas Electric Grid Emergency

•   WSJ(Daniel Yergin): Putin Can’t Count on the Global Oil Market

•   WSJ(Walter Russell Mead): Kissinger Sees a Global Leadership Vacuum

•   NYT(Paul Krugman): Is the Inflation Storm Letting Up?

•   Bloomberg(Andy Mukherjee): India and China — a 2023 Tale of Two Markets

•   Bloomberg(Brooke Sample): Sam Bankman-Fried, Crypto Face Reckoning After FTX Failure

•   매경(사설):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동, 文정부 낙하산부터 물러나야

•   한경(성태윤):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

•   서경(사설): 수사에 협조 않고 되레 검사에 좌표 찍은 ‘방탄 정당’

•   서경(이충훈): 재검토 필요한 금감원 ‘취업제한’

•   조선(사설): 정치 난장판 된 참사 현장, 급기야 ‘파이팅’ 외친 의원까지

•   조선(사설): 李 방탄 위해 검사 협박 좌표 찍기 ‘公黨 포기’ 개탄한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수사위축 노린 검사 실명 공개, 또 도진 민주당 ‘좌표찍기’

•   중앙(조현숙): 한국판 서브프라임의 그림자

•   중앙(서경호): ‘반띵’ 예산 깜깜이 예산

•   동아(사설): 이재명 수사 검사 ‘좌표’ 찍은 민주당, 公黨의 자세 아니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민주당 ‘李 수사 검사 좌표 찍기’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

•   한국(사설): 민주당 '이재명 수사검사' 이름 공개 부적절하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치졸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검사 좌표찍기

•   서울(사설): 수사검사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한 ‘이재명 방탄’

•   세계(사설): 민주당 ‘이재명 수사 검사’ 좌표 찍기,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

•   세계(배민영): 국회의원, 그들만의 세상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일본 사죄 없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된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형평성 잃은 검찰·민주당의 검사 공개, 모두 선 넘지 마라

•   아시아경제(권재희): 금투세 유예안이 반쪽짜리 합의인 이유

•   아시아경제(송화정):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끝내야

•   부산일보(사설): 산은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, 법 개정만 남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