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40529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Global equity index dips, yields rise with inflation data in focus

[Indicators]

•   US Mar. Case–Shiller home price: Home-Price Growth in Key US Cities Accelerates as Buyers Hit

•   US May Consumer confidence: US Consumer Confidence Rises for First Time in Four Months

[World]

•   WSJ: Israeli Tanks Close In on Central Rafah as Global Uproar Grows

•   WSJ: Wall Street’s Favorite Recession Indicator Is in a Slump of Its Own

•   WSJ: Republicans’ $4 Trillion Question: Should They Pay for Extending Trump Tax Cuts?

•   WSJ: Macron Allows Ukraine to Use French Missiles to Strike Inside Russia

•   WSJ: ECB’s Knot: Key Rate Seen Falling Slowly in Response to ‘Bumpy’ Data

•   WSJ: Bankruptcies Have Left More Stores Vacant, but the Space Doesn’t Sit Empty for Long

•   WSJ: Meet the Shirt Maker Who Loves U.S. Tariffs

•   FT: Central banks must assess bond-buying risks, warns ECB’s Isabel Schnabel

•   FT: No, trade surpluses aren’t caused by comparative advantage

•   FT: Yellen warns companies not to rely on carbon credits to save the climate

•   FT: The mounting strains on global shipping

•   Bloomberg: Fed’s Kashkari Says Interest-Rate Hikes Not Entirely Ruled Out

•   Bloomberg: Too Many US Goods Still Getting to Russia, US Official Says

•   Bloomberg: ECB Says Consumer Inflation Expectations Declined in April

•   Bloomberg: Germany Wants EU Push to End Last 20% of Russia Energy Imports

•   Bloomberg: China’s Xi Pledges to Make Youth Employment a Top Priority

•   Bloomberg: Four India Election Scenarios and What They Would Mean for Modi

•   Bloomberg: China’s Falling Emissions Signal Peak Carbon May Already Be Her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UAE 대통령 첫 방한… ‘300억달러+α’ 투자 협의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"부처 예산 줄여라" 교통정리 직접 나선 대통령실

•   국회: ‘채 상병 특검’ 부결… 野 ‘민주유공자법’ 강행

•   국회: 野, 전세사기법-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… 대통령실, 거부권 시사

•   국회: ‘구하라법’ ‘K칩스법’… 민생법안 등 1만6359개 폐기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5월29일 수요일)

•   입조처: 최소 50조, 최대 100조 드는 '철도지하화'…현실성 있나

•   민주당: 野 “더 보강된 특검법, 22대 개원 즉시 추진”

•   국민의힘: 범여권 115명 투표, 특검 반대 111표… 예상보다 이탈 적어

•   국민의힘: '임기단축 개헌'에 與 화들짝 … 지도부 "절대 안돼"

•   국민의힘: 與 "올해 종부세 전면개편 … 野입장변화 환영"

•   국민의힘: 한동훈 "지구당 필요"…이재명 이어 필요성 언급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[단독]'60초면 OK' 인뱅 3사 비상금대출, 연체액 1년새 2배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[단독] 카드사 수수료 수익 76%, 일반·대형가맹점 5%에 의존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4년 새 4.5배↑…현대해상, 발달지연 실손 보험금 부지급 이유?

•   정무위(김희곤): [단독]9억 이상 고가전세에도 대출 2조원…배려 속 손 놓은 '전세보증'

•   기재부, 금감원: 기업 지배구조로 튄 밸류업 경제·금융수장 일제히 "개편"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"PF 정상화 방안은 사업 특수성 무시한 기준"

•   금융위: 7월 가상자산법 시행… 금융 당국, 규제 공백 보완 작업 ‘막바지’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금융위, 가상자산과 신설 추진… ‘현물 ETF 승인’ 논의 급물살 타나

•   금융위: 금융당국 "고금리 등에 서민·자영업자 어려워…금융지원 강화"

•   산은: 산업은행의 에코비트 매각 인수금융 지원에 속 끓는 주선사들

•   산은: 미국만 남은 대한항공-아시아나 합병, 요구 조건은 유럽만큼?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관망세 속 2,720대 횡보…코스닥은 상승

•   금융협회: 은행권, 지역사회·서민 지원에 1.6조 썼다

•   금융협회: 신규 설립 급감에 면허 반납까지…벼랑 끝 몰린 중소 VC

•   금융사: NH농협은행, 잇단 금융사고… 이석용 행장 거취에 관심 쏠려

•   기재부: 정부, 보조금 사업 3개중 2개 폐지-축소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기재부, 수은에 내년 현금출자 1兆 추진… 9년 만에 최대

•   한은: 한은 “통화정책 파급효과 높인다”… 경제전망 ‘반기 → 분기’ 세분화

•   한은: [단독] 외연 넓히는 한은… 저고위·국민통합위에도 인력 파견

•   한은: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 10년 만에 최고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공정위,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‘크래프톤·컴투스’ 현장조사

•   공정위: 의료기기 유통 시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…공정위, 실태조사 착수

•   보훈부: 보훈장관 "민주유공자법,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 건의 예정"

•   비금융사: 군산형 일자리 실패 전기차 생산 접는다

•   국토위(김두관): [단독] 권익위 ‘김건희 명품백’ 조사, 늑장처리 ‘1%’에 속해

•   국토부, LH: "주택 공급 실적 부진" 지적…국토부·LH, 공공주택 늘린다

•   외교부: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외교전략정보본부 확대개편

•   법사위(박주민): [단독] 서울로 '원정 파산' 떠나는 지방 채무자

•   공수처: 윤 대통령,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

•   방통위: 김홍일 방통위원장 "OTT 활성화·최소규제 원칙 적용"

•   국군: “北정찰위성, 러 기술지원 신형엔진 썼다가 실패”

•   서울시: 中 알·테·쉬 제품 43%서 유해물질...발암물질·환경 호르몬 범벅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tephen S. Roach): The Dangerous Incoherence of US Trade Policy

•   Project Syndicate(Raghuram G. Rajan, Rohit Lamba): Raghuram G. Rajan Says More…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Lina Khan’s Amazon Antitrust Paradox

•   WSJ(Holman W. Jenkins, Jr.): Anatomy of an EV Policy Error

•   NYT(Paul Krugman): On the Dangers of Inflation Brain

•   WP(Catherine Rampell): Nearly everything Americans believe about the economy is wrong

•   FT(Martin Wolf): From the baby boom to the baby bust

•   매경(사설): 막바지까지 입법폭주 巨野 … 22대 국회가 더 걱정이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채상병 특검법 부결, 野 재추진 오기 부리지 말아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中 직원이 SK 반도체 기술 유출 … 유죄 땐 화웨이에 책임 물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윤석열 정부, 자유 시장경제 깃발은 어디로 갔나

•   한경(사설):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미루고 정쟁법안 강행한 민주당

•   서경(사설): 특검 대치로 끝난 ‘최악 국회’…22대 국회는 정쟁 접고 경제 챙겨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핵심 광물 광산 中 1992개, 韓 36개… 해외 자원 영토 넓혀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기술 패권 시대, 초격차 기술·인재 육성 전략 서둘러야 생존한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, ‘사기’ 수준 행태들 만연

•   조선(사설): 中 ‘64조 반도체 펀드’ 조성,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

•   조선(사설): 시작은 민주당이, 끝은 대통령·與가 망친 최악 국회

•   중앙(사설):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특검 부결된 ‘채 상병 수사’, 공수처는 명운 걸어라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채 상병 특검’ 재의 부결… 진실만이 ‘갈등 도돌이표’ 끝내는 길

•   동아(사설): 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‘나쁜 정치’

•   동아(사설): 반도체 ‘특허 전쟁’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

•   문화(사설):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막겠다며 민생 법안 팽개친 여당

•   문화(사설): 中이 北 도발 계속 두둔하면 한일중 FTA도 신기루일 뿐

•   문화(사설):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, 명분 없어진 野 특별법

•   한국(사설): 채 상병 특검법 부결... 민심보다 '윤심'이 무서운 與

•   한국(사설): 끝내 무산 연금개혁… 22대 국회 처리 약속 누가 믿겠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핵심 광산 중국 1992개 한국 36개, 이게 우리 현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채 상병 특검법 폐기됐지만 … 대통령 의혹 해소 나서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아직도 혹독한 얼차려라니… 군 전력 되레 해친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日 정부 밸류업 조언 핵심은 지배구조 개혁과 소통이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채 상병 특검법 부결…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

•   서울(사설): 野 종부세 개편 목소리,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이제 ‘전문의 중심 병원’ 전환으로 속도 내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UAE 대통령 첫 국빈 방문, ‘신 중동 붐’ 계기로 삼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실패했지만 기술 진전 이룬 北 위성, 철저 대비태세 갖춰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채 상병’ 특검법 부결, 정쟁에 시급한 민생법안 끝내 줄폐기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선구제 후회수’ 전세사기 특별법, 거부권 옳지 않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연금개혁 처리 불발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채 상병 특검’ 끝내 부결,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채 상병 특검법 부결, ‘방탄 여당’은 민심을 저버렸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상속·배당’ 부자 감세 또 나서는 정부, 빈 곳간은 안중 없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시군구별 수능점수 공개, 서열화·사교육 조장 우려한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재상정·재표결·부결, 마지막까지 공세 퍼부은 野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서초구의 마트 규제 대못 빼기 전국 확산돼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당리당략에 뭉개진 민생, 이런 국회 대체 왜 있나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취약한 핵심광물 공급망,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

•   연합(시론): 정쟁에 매몰돼 미래 먹거리도 걷어찬 '역대 최악'의 국회

•   연합(시론): 끝내 무산 연금개혁…다음 국회 '처리 약속'은 믿을 수 있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