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40522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S&P 500, Nasdaq notch record closing highs, Treasury yields dip ahead of Fed minutes

[Indicators]

•   Eurozone Mar. Balance of trade: EU trade deficit with China shrinks to lowest level since 2021

•   China Apr. Employment: China’s Youth Unemployment Eased in April

•   China Apr. Land sales: China Land Sales Hit Eight-Year Low as Housing Slump Worsens

[World]

•   WSJ: Donald Trump Decides Against Testifying in Hush-Money Trial, Defense Rests

•   WSJ: Parents Are Feeling the Pain of Inflation and Child-Care Costs

•   WSJ: The U.S. Raised Tariffs on China. Now It Wants Europe’s Support.

•   WSJ: China Is Winning the Minerals War

•   WSJ: Global Government Bonds Face Period of Temporary Calm

•   WSJ: How Wall Street Lenders Are Betting Big on the AI Boom

•   NYT: Rent Is Harder to Handle and Inflation Is a Burden, a Fed Financial Survey Finds

•   NYT: Biden and Big Oil Had a Truce. Now, It’s Collapsing.

•   FT: Consumer confidence still below pre-pandemic levels despite economic rebound

•   FT: Italian taxi drivers’ strike raises pressure on Meloni government

•   FT: IMF warns Hunt against UK tax cuts as it flags £30bn funding gap

•   Bloomberg: Waller Says Fed Could Cut Rates at ‘End of This Year’ If Data Softens

•   Bloomberg: ‘Are You Better Off?’ Asking Reagan’s Question in Xi’s China

•   Bloomberg: Argentina Sys It Could Struggle to Service Debt if $1.5 Billion Award Not Undone

•   Bloomberg: Banks Are Now Targeting Some of Private Credit’s Riskiest Debt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尹 ‘채 상병 특검법’ 거부권… 野 “전면전”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“고위당정 정책協 매주 개최” 與일부 “회의만 늘리면 되나”

•   대통령실: 尹 "AI 안전연구소 설립 동참" AI 정상회의 '서울 선언' 채택

•   부처합동: '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' 논란…정부 "고위험군만 대상" 해명

•   국회: 與野 원구성 개시 … 초장부터 샅바싸움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5월22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21, 22대 국회 걸쳐 20조대 법안 강행 벼르는 野

•   민주당: 네이버노조, 라인야후 사태에 "최대주주 국민연금, 스튜어드십코드 행사하라"

•   국민의힘: 與 안철수-김웅 이어 유의동 “채 상병 특검 찬성”… 표단속 비상

•   국민의힘: 직구가 쏘아올린 '與잠룡대전' 吳저격에 한동훈·유승민 반격

•   국민의힘: 與 “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초청 밝혀져, 수사해야”

•   인권위: [단독] 원민경 인권위 위원 “국방부 장관, 채 상병 사건에 구체적 지휘권 없어”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작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원…2배 넘게 급증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기업들, 보험료 할증에 단체실손 가입 꺼린다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4대은행 1분기에만 CD로 50조 조달…기업대출 확대 영향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, 은행 유동성 규제 비율 소폭 상향

•   금융위: 2000만원 이하 연체한 서민·소상공인 286만명 ‘신용사면’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금감원, '부풀리기' 보험회계 바꾼다…순익 확 준다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, 이번 주부터 은행 이사회 릴레이 면담… 7월 의장 간담회 개최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금감원, 이번엔 증권사 '자금세탁' 들여다본다…업계 긴장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관망심리 우세 2,720대 후퇴…코스닥 사흘째 하락

•   금융시장: 대기업대출 꽂힌 4대銀, 1년새 12조 늘려

•   금융시장: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파 올해 손해율 2.8%P 올라

•   금융시장: 보험사 '역대급 실적'은 5년짜리? 新계약 줄어 곳간 비어가는 곳 '요주의'

•   산업연: [단독] 산업연구원, 연구 성과 허위 보고·혈세 낭비 의혹

•   기재부, 국토부: ‘부동산PF 위기 진원’ 브리지론·책임 준공 제도 뜯어고친다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“나스닥 ETF인데 비과세”... 미래에셋의 신상품, 기재부가 들여다본다

•   관세청: 1~20일 수출 1.5% 증가, 조업일수 이틀 적었는데도 증가세 이어가

•   한은: 가계빚 1년만에 줄었다… 주담대 증가폭도 둔화

•   한은: 4월 생산자물가 5개월째 상승…농산물 가격은 꺾여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, `독점`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

•   총리실: 잇따른 해외직구 헛발질 이번엔 부처별 안전검사

•   총리실: [단독]‘이태원 참사’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청장 ‘중징계’ 결론

•   산업부: AI發 전력수요 대응…SMR 포함 원전 4~6기 새로 짓는다

•   한전: [단독]한전, 4년만에 법인세 낸다…1분기 1500억 비용 반영

•   비금융사: 삼성 초격차 다시 고삐 반도체 수장에 전영현

•   LH: 3기신도시 연내 착공 힘들다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 ‘서울 집’ 구입, 40세→49세로 늦춰져

•   최저임금위: 차등임금 시급한데…첫날부터 노동계 반발

•   행안부: [단독] “새마을금고 비리 연루 펀드, 운용사 교체하거나 포트폴리오 매각하라” 행안부 권고

•   경찰: 서울대 강타한 ‘딥페이크 음란물’…드러난 피해 여성만 61명

•   경찰: 檢지휘부 물갈이 이어 이달중 경찰 인사… ‘경찰청장 후보’ 치안정감 최소 2명 교체

•   법사위: [단독] "대통령 소환 조사 동의"…여당 요구로 뺀 '문장'

•   법무부: 법무부 “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” 野 “드루킹때 전례 있어”

•   검찰: 檢 '사기 대출' 양문석 자택 압수수색

•   검찰: 檢,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"정치테러" 징역 20년 구형

•   검찰: [단독] 최재영 "선물, 국빈 만찬 대가 아니다"…검찰, 청탁 대가성 입증 주력

•   법원: 이화영 변호인 “유죄 판결은 곧 이재명 유죄”

•   공수처: 김계환-박정훈 동시 불러 ‘VIP 격노설’ 조사

•   과기부: "AI 안전이 최우선"...전담조직 두고 딥페이크 방지 워터마크 의무화한다

•   연금특위: 연금개혁 시간 1주일 남았다

•   국민연금: 연금개혁 없으면, 6년뒤 연금지급차 자산팔며 주식시장에 '충격'

•   도봉구: 오세훈 '직주락' 외쳤지만…씨드큐브 창동 1년째 "임차인 찾아요"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Yu Yongding): What the China Pessimists Are Getting Wrong

•   Project Syndicate(Carl Bildt): The Dangerous Retreat into Protectionism

•   NYT(Paul Krugman): Return of the Inflation Truthers

•   WP(Ramesh Ponnuru): How Trump taught Biden to love tariffs

•   WP(Jim Geraghty): Inflation has left me unsure: What’s overpriced and what’s just ‘normal’?

•   FT(Editorial Board): Biden’s economic messaging is falling flat

•   FT(Janan Ganesh): The lesson of the great American boom

•   FT(Edward Yardeni): Why economist forecasts of a US recession were so wrong

•   FT(Yanmei Xie): Why China is reluctant to make a much-needed shift

•   Bloomberg(Editorial Board): Banks' Exposure to Shadow Lenders Should Have Regulators on Alert

•   Bloomberg(Conor Sen): The Cooling in Apartment Rents Won’t Last Long

•   매경(사설): 巨野 폭주에 거부권 반복, 정쟁으로 끝나는 21대 국회

•   매경(사설):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발,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시급하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여성 커뮤니티 이어 서울대까지 N번방, 예외없이 엄벌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'채 상병 특검'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법치 훼손이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, 글로벌 AI 규범 주도 계기로

•   한경(사설):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…비상한 각오로 위기 넘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채상병 특검법’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막 오른 최저임금위, 지킬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원전 가동 차질 우려되는데 방폐장법 계속 표류시키는 이유 뭔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,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

•   조선(사설): 국민을 대표할 건가, ‘개딸’을 대표할 건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,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채 상병 사건,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서울대판 N번방의 경고…근절돼야 할 디지털 ‘인격 살인’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격노설’엔 입 꾹 다문 채 ‘특검 거부’ 이해 바랄 순 없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… 정책 난맥 언제까지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이태원 참사 책임’ 김광호 정직… 566일이나 걸릴 일인가

•   문화(사설): 中 직구 40% 급감…신속·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억지로 공수처 만들더니 특검 고집하는 巨野 자가당착

•   문화(사설): 최저임금위 가동, 사업 종류 따른 차등화 도입 우선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’국민의 호위무사’ 돼야 할 당정의 무신경·무쇄신

•   한국(사설):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… '무한정 예외'는 없어야 한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김호중 사법방해로 드러난 우리 사회 ‘법 경시 풍조’

•   국민(사설): 채 상병 죽음을 끝내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셈인가

•   국민(사설): 글로벌 AI 회의 주최국에서 AI 법 폐기될 판이라니

•   국민(사설): 경찰이 네 번 수사하고도 못 잡은 서울대 음란물 유포 사건

•   서울(사설): 채 상병 특검,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복귀 시한 넘긴 전공의들, 이제라도 환자 곁 돌아가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격 논의를

•   세계(사설): 尹 ‘채상병 특검’ 거부권 행사, 野 공수처 수사 지켜보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반도체 위기 보여준 삼성의 수장 교체… 국가 총력전 펼쳐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이번엔 ‘서울대판 n번방’ 충격… 비뚤어진 성인지 민낯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, 국민 두렵지 않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직구 금지’ 혼선, 윤석열 정부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보도 통제’ 몸살 앓는 YTN, 이러려고 민영화했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,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“사법체계가 정쟁 트로피냐’는 검찰총장, 그 말할 자격있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공익위원 시비 인 최저임금위, 노동약자 보호 우선해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야당도 입법폭주와 거부권 악순환 끊을 책임있어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대만 '반도체 올인', 우린 이대로 괜찮은 건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혼쭐난 해외직구 금지, 소비자 마음 그토록 몰랐나

•   연합(시론):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…막판까지 강대강 치닫는 21대 국회

•   연합(시론): 내년 최저임금 심의개시…노사 공방속 해법찾아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