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40528

(Introduction)

[Indicators]

•   Germany May Ifo business climate: German Business Outlook Improves as Economic Momentum Builds

•   China Apr. Industrial profits: China’s Industrial Profit Rose in April as Stimulus Measures Kicked In

[World]

•   WSJ: Biden Needs More Empathy on the Economy, Democrats Say

•   WSJ: Biden Administration Presses Allies Not to Confront Iran on Nuclear Program

•   WSJ: Netanyahu Says Killing of Civilians in Israeli Strike Was ‘Tragic Mistake’

•   WSJ: In Israel’s North, Some Displaced Residents Call for Step Up in Fight Against Hezbollah

•   WSJ: China Courts U.S.’s Top Asian Allies on Trade, but Will It Succeed?

•   WSJ: China Raises $48 Billion for Semiconductor Fund to Bolster Chip-Making Capabilities

•   WSJ: End of Japan’s Battle Against Deflation in Sight, BOJ Deputy Gov. Says

•   WSJ: AI Is Driving ‘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.’ Wall Street Is Cashing In.

•   WSJ: Another Roadblock to the EV Transition: Personal Politics

•   WSJ: Why a California Plan to Build More Homes Is Failing

•   NYT: How China Pulled So Far Ahead on Industrial Policy

•   NYT: Biden Doesn’t Want You Buying an E.V. From China. Here’s Why.

•   FT: ECB is ready to start cutting rates, says chief economist

•   Bloomberg: India Reiterates Ample Monsoon Rain Forecast in Boost to Crops

•   Bloomberg: Brazil Central Bank Chief Says Inflation Forecasts Will Improv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‘한중일 대화’ 복원… 북핵 해법엔 ‘한일 vs 중’

•   국회: ‘채 상병 특검’ 오늘 재표결, 與 이탈표 5명으로 늘어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 (28일, 화)

•   민주당: 연금개혁 연일 밀어붙이는 이재명… “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”

•   민주당: 민주 “민주유공자법-양곡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”

•   국민의힘: 나경원-윤상현 “모수개혁부터”… 안철수-유승민 “구조개혁 함께”

•   국민의힘: 나경원 “개헌논의 마다해선 안돼”… 대통령 임기단축 “열어둬야”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햇살론 1년새 2.5조 감소 … 돈줄 막힌 중저신용자 카드론으로

•   정무위(강훈식): 비급여 진료 계속 늘어… 실손보험 지급액 1년새 1.2조 급증

•   금융위: 30년 장기·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

•   금융위: 전환사채 과도한 '리픽싱' 막는다…금융위 규정 강화 나서

•   금감원: 금융사 PF 정리 미흡땐 금감원,현장점검 나선다

•   금감원: 차명으로 허위 보험계약땐 최고수준 징계

•   금감원: 금융사 '리스크 관리 문화' 평가 추진

•   금감원: 이복현 “공매도 재개,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듯”

•   금감원: 母子간 거래로 자기자본 늘린 대형 증권사들... 금감원은 예의주시

•   신보: 신보 "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공급"

•   거래소: (단독)정은보 거래소 이사장, 6월중 동남아로 IR 출국

•   상호금융: 1000조 갖고도 '부업' 욕심만…서민 배신한 상호금융의 민낯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저가 매수세에 2,720선 회복…코스닥도 1%대 반등

•   금융시장: '벼랑끝 급전' 카드론 40조 육박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생보사, 건강보험 시장 점유율 40% 돌파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0.008%의 행운… ‘홀인원 보험’ 12배 급증한 이유는

•   통계청: [단독] 상위 20% 세금 월 10만원 ↓… 감세정책 혜택 본 고소득자

•   한은: 한은 "2021년 급등한 물가에 소비증가율 5%P 하락"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 "AI 활용해 가격 담합해도 제재 방안 없어"

•   공정위: [세종풍향계] 외딴섬에 갇힌 공정위… ‘로펌·대기업 외부인 접촉’ 빗장 열리나

•   개보위: [단독]정부, 테슬라 ‘개인정보 유출-사생활 침해’ 들여다본다

•   산자위: [단독] 전력망법, 국회에 발목잡혀 … 반도체 '송전 고속도로' 차질

•   국토부: 정부 “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매입… 차익으로 피해자에 임대료 지원”

•   검찰: 檢,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

•   검찰: [단독] 중진공 관여했나…문 전 대통령 '전 사위' 도운 교민 소환

•   법원: 개인·법인 회생 급증에 도산절차자문위 다시 운영

•   공수처: [단독] 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…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

•   공수처: 이종섭, 김계환에 “텔레 확인 바람” 카톡…비밀 대화 있었나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박정훈 대령 ‘집단항명수괴’ 입건, 김계환도 반대했다

•   국군: 한중일 회담 날… 북한, 위성 쐈다

•   국군: 숨진 훈련병, 규정에 없는 ‘완전군장 달리기·팔굽혀펴기’ 했다

•   의료계: 의사 일부 “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”… 의협,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

•   서울시: 호텔·미술관 복합개발 때 용적률 200%P 혜택

•   서울시: 서울시,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 편성

•   서초구: 대형마트 새벽배송.. 서초구가 물꼬 텄다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Kenneth Rogoff): Central Banks’ New-Old Inflationary Bias

•   WSJ(William P. Barr): Big Tech’s Budding AI Monopoly

•   NYT(Peter Coy): No, Americans Are Not Completely Stupid About Inflation

•   WP(Max Boot, Sue Mi Terry): This nascent trilateral relationship is the best possible answer to China

•   Bloomberg(Daniel Moss): The Long Wait for Rate Cuts May Be Just Beginning

•   매경(사설): 잇단 훈련병 사망 사고…불안해서 자식 軍 보내겠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정쟁만 벌인 21대 국회, 경제 살릴 법안이라도 처리하길

•   매경(사설):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끝내 北 위협 거론 안한 中

•   한경(사설): 탈원전 암흑 딛고 SMR로 일어선 두산

•   한경(사설): 일리 있는 정부 전세사기 대책, 野 '선 구제 후 회수' 철회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한·일·중 FTA 협상 재개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

•   서경(사설): 한일중 “FTA 협상 가속화”…경협 확대하되 과도한 의존은 줄여가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北 정찰위성 발사 위협, 中에 ‘한반도 비핵화’ 건설적 역할 주문하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당내 ‘종부세 완화’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

•   조선(사설):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

•   조선(사설):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

•   조선(사설): 방폐장·반도체법, 여야 합의된 민생 법은 처리해야

•   조선비즈(문수빈): 그간 잘 쓴 ‘원장 이름값’, 떠나보낼 준비해야 할 금감원

•   중앙(사설):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…국민의힘 여당 맞는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중국,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재 뿌린 북한의 실태 직시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중산층도 5집 중 1집은 적자… 고물가·고금리의 우울한 현실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”고… 그게 촉발한 모든 ‘호들갑’이 문제

•   동아(사설): 北,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…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모수·구조개혁 병행 주장은 현실 오판이거나 몽니’

•   문화(사설): 한중 채널 ‘사드 前 상태 복원’ 관건은 中 진정성이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의대 지역인재 1910명 선발…지역의료 대책 더 강화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어느 시대인데… 얼차려 받다 군 훈련병 사망이라니

•   한국(사설): 벌써 꿈틀대는 의대 지방유학... '수도권 유턴' 제한 병행돼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'한반도 비핵화' 못 담은 한중일 정상, '협력'은 복원

•   국민(사설): 한·일·중 ‘협력 제도화’ 합의, 역내 긴장 완화 첫발 뗐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민생법안 미루고 쟁점법안 강행… ‘최악’ 오명 21대 국회

•   국민(사설): 만연한 ‘꼼수’ 증거 인멸 시도… 사법 방해, 엄벌 처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협력 복원한 한일중 정상회의, 정례화·실천 따라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우주항공청 출발 늦었어도 ‘우주 강국’ 새 역사 써주길

•   서울(사설): 잇단 군 인명사고, ‘안전 나사’ 풀린 것 아닌가

•   서울(고학수): 개인정보의 국경 간 흐름을 보는 시각

•   세계(사설): 기약 없이 미뤄지는 PA간호사 합법화, 정부 약속 지켜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연발하는 훈련병 사고, 장병 안전 수칙 있기나 한가

•   세계(사설): “3국 협력 복원” 합의, 북핵 대응은 아쉬운 한·중·일 정상회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공보만 신경, 장병 안전은 뒷전이었던 임성근 사단장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라인 지분매각 요구 아니라며, 일본 대변하는 대통령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규정 어긴 ‘얼차려’에 훈련병 사망, 엄정히 책임 물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협력할 것과 차이’ 보인 한·중·일, 동북아 신냉전 풀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억울한 죽음·항명죄,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책무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매뉴얼 어긴 훈련병 사망 사고, 엄정 수사하고 재발 없어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, 이대로 폐기하고 말텐가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공동 실익 위해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,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,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

•   연합(시론): '협력' 복원 첫발 한중일… 北비핵화 동상이몽은 여전

•   연합(시론): 잇단 軍훈련병 사망사고…군기·안전규정 철저히 지켜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