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31227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Global stocks edge up, dollar holds near 5-month low

※   Dollar hovers near five-month low

※   Muted volumes in holiday-thinned trade

※   Oil prices jump as Middle East tensions, rate cuts in focus

[Indicators]

•   US Oct. Case–Shiller home price: US Home Prices Extend Records, Rising for a Ninth Straight Month

•   Japan Nov. Employment: Japan’s Labor Demand Holds Steady in Positive Sign for Wages

[World]

•   WSJ: American Spies Confront a New, Formidable China

•   WSJ: Israel Widens Discussions on Egyptian Peace Proposal

•   WSJ: Trump Is Primed for a Trade War in a Second Term, Calling for ‘Eye-for-Eye’ Tariffs

•   WSJ: Haley Endorsement Marks Presidential Return of Koch Donor Network

•   WSJ: Shoppers Kept Spending This Holiday Season

•   WSJ: Retailers Are Bracing for Their Postholiday Returns Hangover

•   WSJ: Where Did Americans Put Their Money This Year? Everywhere.

•   WSJ: Ukraine Strikes Russian Warship in Crimea, in Another Blow to Moscow’s Black Sea Fleet

•   WSJ: Iran Adds to Pressure on U.S. With Nuclear Program Acceleration

•   WSJ: China Imposes Sanctions on U.S. Consulting Firm

•   WSJ: India Dispatches Warships in Arabian Sea to Protect Commercial Vessels

•   WSJ: Adjustable-Rate Mortgages Are No Longer a Bargain

•   WSJ: Investors Sour on EV Charging Companies

•   WSJ: Apple Appeals U.S. Ban That Halted Watch Sales

•   NYT: A Natural Gas Project Is Biden’s Next Big Climate Test

•   FT: Eurozone set for weak growth next year, say economists

•   FT: EU readies €20bn plan B to fund Ukraine

•   FT: Sweden’s Nato bid approved by Turkish parliamentary committee

•   FT: Pakistan steps up tax evasion crackdown: pay up or lose your phone

•   FT: The art of superforecasting: how FT readers fared against the experts in 2023

•   CNBC: The U.S. avoided a recession in 2023. What’s the outlook for 2024? Here’s what experts are predicting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尹 “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 원인이면 고칠 것”

•   대통령실: '朴 연설문' 담당 최진웅, 尹메시지 맡는다

•   대통령실: 尹대통령, 이르면 27일 차관급 인사

•   저출산고령위: [단독] 프랑스처럼 ‘동거 커플도 가족’ 인정...세금·복지 혜택 추진

•   저출산고령위: [단독] 주 3일 출근+2일 재택…저출생에 '육아 재택 근무제' 도입 검토

•   디지털플랫폼정부위: [단독] 공공SW 구축 '전면 손질'…민간에 관리·운영 맡긴다

•   부처합동: [단독]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닥 이르면 이번주 신청할듯

•   부처합동: 2% 주담대·신생아 특공 … 이런 정책은 놓치면 손해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2월27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정세균·이낙연 "3총리 회동 공감"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이낙연 신당 임박…김부겸 만나 "대권·당권 다 내려놓겠다"

•   민주당: (단독)이재명, 김부겸에 '공동선대위원장' 제안

•   민주당: 野, 이재명 건드리면 탄핵 응수 …'쌍방울 수사' 검사도 겨눴다

•   민주당: 예타 더 무력화시키겠다는 野

•   민주당: ‘아빠 찬스’ 문희상 아들, 음주운전 이용주도 野 공천심사 통과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현장 없었다더니...‘고문 치사’ 이재명 측근, 직접 폭행·조사 지시

•   국민의힘: 한동훈 “지역구도 비례도 총선출마 안한다”

•   국민의힘: 韓 “김건희 특검 총선용 악법, 당과 대응 논의” 즉답은 피해… 윤재옥 “원내 사안… 내 책임”

•   국민의힘: 당정관계 관련 “누르고 막는 궁중 암투 끼어들 자리 없다”

•   국민의힘: 한동훈, 처칠 명연설과 서태지 노랫말 인용

•   국민의힘: 국민의힘, 기자에 미리 질문 주제 묻고 순서까지 정해

•   국민의힘: 이준석 오늘 탈당한다는데…'韓 비대위' 출범으로 관심 떨어져

•   금융위: '대출 갈아타기' 7개월새 2.3조 이동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 "ESG 평기기관 3곳, 모범규준 항목 대부분 준수"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

•   금감원: '내부통제 부실' 경남은행…횡령에 이어 불법 차명계좌도 적발

•   금감원: 한국앤컴퍼니 "공개매수前 선행매매 조사를"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PF 사고 막자는 '명령휴가제'…은행 이행률 51%뿐

•   금감원: 해외IB 공매도 단속 절실한데…정작 현장 조직 없는 금감원 [금융당국 포커스]

•   주금공: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종료…최종 공급액 44조원 안팎 전망

•   신복위: [단독] 은행 '이자감면 거부' 사실상 못한다

•   산은: 본계약 시한 4주 남기고 한발도 못뗀 HMM협상

•   거래소: 조각투자 내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한다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2,600선 강보합 마감…개인 대량 매도

•   금융시장: "횡재세, 효과 없다" 69%

•   금융사: 하나금융, 부회장 없애고 '부문 임원' 도입

•   기재부: 기재부 "내년 예산 75%, 상반기 배정"

•   통계청: 2022년 프랜차이즈 매출 첫 100조 돌파

•   한은: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.2%…1년 8개월 만에 최저

•   한은: "제조업 인력 급구"… 코로나 전보다 더 심각

•   공정위: 책임 없이 월급만 … 총수일가 '미등기임원' 여전히 많아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 '가맹계약 일방적 해지'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

•   공정위: 경쟁촉진법 예고에 '대관라인' 재가동하는 빅테크들…"지금 움직여야 빠진다"

•   권익위: 권익위 ‘후임 공수처장 논의 문자’ 조사…노골적 공수처 힘 빼기

•   권익위: 권익위,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억4천만원…역대 최고

•   개보위: 개인정보위원장 "선거철 쏟아지는 유세·홍보 문자 대책 필요"

•   개보위: 개인정보위 "올해 AI 국제콘퍼런스 개최, 국제협력 주요 성과"

•   보훈부: 강정애 보훈장관 "국가유공자 보상·지원의 질 대폭 개선하겠다"

•   생산성본부: [단독] 생산성본부, 정부사업 '꼼수입찰' 의혹…내부 문건 입수

•   석탄공사: [단독] ‘文 알박기 인사 논란’ 석탄공 사장 돌연 사표

•   비금융사: 레고켐바이오, 국내 최대 2.2조 기술수출

•   비금융사: 통신 3사의 'OTT 결합 요금제' 딜레마

•   국토위: 野 '先구제·後회수' 전세사기법 강행 수순

•   국토부: "재건축·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…속도 확 높일 것"

•   국토부: 월세도 빠듯한데…‘빚내서 집 사라’는 정부

•   국토부: 尹 정비사업 발언 나오자 … 국토부 도시재생과 신설

•   국토부: '내 집 마련' 한국과 미국 처방 제각각…실거주폐지 vs 투기자본 추방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12년 기다려온 GTX-C, 내일 '착공' 승인

•   부동산시장: [2024 부동산 전망]②“내년은 혼돈의 시기... PF發 신용경색, 총선 전후로 터질 것”

•   통일부: [단독] 통일부장관 직속 자문기구에 '청년 분과' 새로 생긴다

•   행안부: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…국민 부담 4200억 줄었다

•   진실화해위: [단독] 진실화해위 "김홍일, 경찰의 불법 수사 묵인하고 별건 구속"

•   경찰: [단독]국정원 대공수사권, 5일 뒤 경찰로 넘어가… 경찰 수사핵심인력, 국정원에 크게 못미쳐

•   소방청: 낡은 아파트 600만 가구, 화마가 노린다

•   검찰: 宋의 '옥중 버티기' … "기소 때까지 묵비권"

•   검찰: [단독]檢,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 압수수색… “조우형 부인에도 ‘尹 수사무마’ 보도 강행”

•   검찰: [단독] 5·18 계엄포고 위반 '기소유예 취소'... 2년간 늑장 부리는 검찰

•   검찰: [단독]검찰, 이재명 선대위 ‘대장동 녹취록’ 보도자료 수사

•   법원: 법원장 기준은 ‘실력’… 조희대, 사법부 인사 정상화 시동

•   법원: "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내려면 직장·이사준비 입증해야"

•   법원: '수십억 코인 논란' 김남국 의원에 법원 "재발방지 노력을" 강제조정

•   교육부: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… 내년 5.6% 13년만에 최고

•   과방위(고민정): [단독] 김홍일, 법원 판단도 무시 “방통위 2인 심의·의결 가능”

•   과방위(민형배): [단독] 검찰, 김홍일 오리온 사외이사 때 횡령 사건 9개월 끌다가 무혐의 처분

•   과방위(고민정, 민형배): [단독] 김홍일, 검찰서 무혐의로 뒤집힌 오리온 200억대 횡령 사건 변호인단 참여

•   방심위: 청부민원 ④ 방심위 '민원사주' 배후에 윗선 의혹..."민원작성 자료 전달됐다"

•   방심위: 청부민원 ⑤ '류희림 사퇴' 촉구 봇물...국민의힘은 '제보자 검찰 고발'

•   국방부: 정권 교체 폴란드, 韓무기 도입 재검토하나

•   지자체: 총선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눈치만 보는 지자체

•   도봉구: 방학동 화재 원인, 담뱃불 때문이었나...현장서 나온 꽁초와 라이터

[Opinions]

•   Bloomberg(Daniel Moss): Tough Lessons From China’s Fizzled Recovery

•   Bloomberg(Justin Fox): What to Predict When You’re Predicting a Recession

•   Bloomberg(Tyler Cowen): How Were So Many Economists So Wrong About the Recession?

•   매경(사설):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취임, 낡은 정치 바꿀 비전 보여줘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민주당 또 검사 탄핵, 당대표 지키려고 삼권분립 훼손하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바쁠 때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, 유연근로 확대 계기로

•   매경(김태성): 개미들 공매도 안 믿는 이유

•   한경(사설): "내년 총선부터 모든 투표용지 수개표"…선관위도 적극 나서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'경제인 영입·발굴'에 22대 국회 성패 달렸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"연장 근로시간 주 단위로 계산"…이 판결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웠나

•   한경(최준선): 플랫폼 규제는 '혁신 죽이기'다

•   한경(이유정): 역대급 공급절벽 앞두고도 머뭇거리는 LH

•   서경(사설): 노사 상생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개혁 서둘러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…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안 찾아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여야, 정치 복원에 나서고 쇄신과 경제 살리기로 승부 걸라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’ 하루빨리 주택대출로도 확대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유엔 “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”, 한국도 목소리 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한 위원장, ‘초현실적 민주당’ 못지않은 정부·여당 직시해야 성공

•   조선비즈(송기영): ‘상생’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금융

•   중앙(사설): 한동훈, 대책 없이 ‘김건희 특검’ 반대만 해선 민심 못 얻는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입시 불균형에 뒤틀리는 교육현장

•   동아(사설): 한동훈 비대위, 尹心 넘어서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…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,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

•   문화(사설): 野는 총선용 특검 내려놓고 與는 ‘김 여사 해법’ 내놔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연말 홍해發 세계 물류대란… OPG 참여도 적극 검토할 때

•   문화(사설): 大法이 제동 건 52시간제 경직성과 노동 유연화 당위성

•   문화(홍성걸): 복지 혁명의 단초 될 서울시 안심소득

•   한국(사설): 특권청산 선언하고 현안 비켜 간 '정치인 한동훈'

•   한국(사설): 과거 회귀가 건강한 軍 양성은 아니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'52시간 근무 주 단위 계산' 판결, 혼란 없게 보완 입법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‘운동권 청산’ 주장한 한동훈, 국민이 체감할 혁신 보여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화재 무방비 노후 아파트, 안전 설비 보강 서둘러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학교 체육 활동 확대…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한동훈 ‘불출마’ 선언, 與 인적쇄신 기대 크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고인 물’ 선관위가 자초한 총선 수동 개표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독립운동가 이승만’, 늦어도 너무 늦었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부동산 PF발 금융불안 고조, 선제대응으로 부실 확산 막아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尹 “저출산,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”, 구호만으론 안 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” 선언한 한동훈, 국민만 보고 가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한동훈 위원장, ‘김건희 특검법 불가’가 1호 임무인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이승만 과오 덮고 미화 나선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방심위원장은 ‘민원 사주’,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

•   경향(사설): 한동훈 비대위 발족, ‘윤심’ 아닌 민심 바라봐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류희림 방심위원장 ‘민원 사주’ 시비, 이해충돌 진상 밝히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이승만 찬양’ 일색인 국방부 교재, 또 이념전쟁 불지피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뒤집힌 주52시간 근무제, 노동 패러다임 다시 짤 때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건설사 신용등급 줄강등, 구조조정 실기해선 안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임수빈): 플랫폼 자율규제 의미 퇴색되나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내년 총선은 변화와 혁신 경쟁...민주당은 예외인가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노동시간 유연제 당위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한동훈 비대위 출범...개혁과 변화, 행동으로 보여야

•   전자신문(강형구): 플랫폼 산업에 '계열사 숫자' 잣대 들이대는 건 부적절

•   연합(시론): '선민후사' 강조한 한동훈, 그 원칙대로 난제들 풀어가라

•   연합(시론): 총수 일가 '책임없는 권한'만 누린다는 지적 언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