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31226

(Introduction)

[World]

•   WSJ: China Is Stealing AI Secrets to Turbocharge Spying, U.S. Says

•   WSJ: Israeli War Cabinet Meets to Consider Egyptian Proposal to End War in Gaza

•   WSJ: Iran-Backed Forces Widen Their Attacks on Commercial Shipping

•   WSJ: U.S., Asian Allies Quicken Response to North Korean Missiles

•   WSJ: Jailed Putin Foe Alexei Navalny Has Been Moved to Remote Arctic Prison, Team Says

•   WSJ: We Own More Cars Than Ever. So Why Are We Driving Less?

•   WP: Americans tell us why they’re feeling better — or worse — about the economy

•   FT: China sidelines its once venerated central bank

•   FT: Naver’s Rookie robots-on-wheels test new ways of office working

•   Bloomberg: Bank of Russia Governor Says She Is Bracing for More Sanctions

•   Bloomberg: PBOC’s Yuan Support Through Fixing Causes Headache for Companies

•   CNBC: Inflation has created a dark cloud over how everyday Americans view the economy

•   CNBC: China’s potential new gaming rules will hit smaller developers more, analyst say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“총선후 특검, 검토조차 안해”

•   대통령실: 尹 “국가가 선물될 것” 성탄 예배… 김건희 여사 이틀 연속 동행 안해

•   대통령실: 尹대통령, 2024년 1월 중 ‘신년 기자회견’ 개최 검토

•   대통령실: 尹, 박상우 국토·강정애 보훈장관 임명

•   저출산고령위: [단독] 남아도는 교육예산, 年11조 저출산 대응에 쓴다

•   저출산고령위: [단독] 육아휴직급여 日만큼 주고… 아동수당 지원 연령 獨처럼 늘린다

•   당정: [단독]범부처 중처법 유예 종합대책…"1조원+α 투입 '핀셋'지원"

•   국회: 수도권 총선 승리, 300만 인구 '수·용·성 벨트'에 달렸다

•   국회: 총선판도 뒤흔드는 '마지막 한 주'

•   국회: 비례선출 방식 놓고 갈팡질팡… “선거법 2월은 돼야 합의될 것”

•   국회: “○○사업 따냈다” 현수막 홍보용 예산 급증…10억 넘게 늘어난 것만 65건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2월26일 화요일)

•   민주당: 180석의 저주… ‘총선 예선전’부터 살벌한 野

•   민주당: 민주당 이번엔 ‘호남 친명 리스트’ 논란…김의겸·강위원 포함

•   민주당: 보복운전·막말에도…"친명 후보 살려라" 도 넘은 野 팬덤

•   민주당: 동교동계 “친명 일색 민주당, 우려스럽다”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정세균·이낙연 26일 조찬회동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민주당, 통합 위해 '3총리 공동선대위원장' 구상

•   민주당: “한동훈이 살려면 ‘김건희 특검’ 통과시켜야”… 민주, 韓비대위 출범 앞두고 ‘여권 갈라치기’

•   민주당: 1년내내 檢때린 민주당, 이틀에 한번꼴 '규탄문'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야권, '대통령 탈당해도 특검 추천에 국힘 배제' 추진

•   국민의힘: 보이스톡으로 전화하고 보안 최우선… 한동훈의 ‘검찰 스타일’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26일 취임 한동훈 “제 연설문, 제가 씁니다”

•   국민의힘: “내가 물갈이 대상?” 잠 못 이루는 與 영남 초선들

•   국민의힘: 與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검토… “공정한 심사” vs “검사는 안돼”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이수정 교수 국힘 비대위 합류‥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 취임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이영 “당 뜻대로”…장관 출신 8명 중 6명 험지 출마

•   국민의힘: 與, 네이버 혁신준비포럼에 “시간끌기용 안돼”

•   국민의힘: 탈당 예고 하루 앞둔 이준석, 신당 창당 결행하나

•   정무위(윤창현): '부실폭탄' PF … 캐피털發 경고음

•   금융위: 소액생계비 대출 올해 13만명에 혜택

•   금융위: ‘불법 공매도’ BNP파리바·HSBC에 사상 최대 과징금 265억

•   금융위: 이달말 기촉법 부활한다..'워크아웃' 1호 태영건설 되나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[단독]홍콩 ELS 배상안 내년 3~4월 나올듯.. '투자자 책임' 관건

•   금감원: 정부·은행, 기업 사업재편에 2800억 지원

•   금감원: 10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.43%…"신규 연체도 상승"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 “美 장기채 ETF 투자 유의해야”

•   주금공: [단독]1.9억 주택에 2.2억 전세대출…'깡통전세' 위험 키운 은행

•   산은: [단독] EU집행위, 국내LCC 만나 '아시아나 합병' 심층 조사

•   거래소: "IPO만 밀리네요"…상장특례 '오락가락' 정책에 현장 부담만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"대기업 성역 아냐" 경영권 정조준…경영계 'MBK 쇼크'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목표 절반 못미친 9% 참여

•   금융시장: [기획] 불황무풍… 4대금융 이자만 100조 육박

•   금융시장: 은행채 금리 연중 최저…이자부담 줄어들듯

•   금융시장: 1~2월에만 16조 만기…연초부터 회사채 발행 러시 [시그널]

•   금융시장: 주택담보대출·고위험 상품에 의존하는 은행… “군대보다 위험하다”

•   금융시장: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논의 지지부진…업계서도 난색

•   산업연: 신년 제조업황 개선 기대감…전문가 전망치 2개월째 상승

•   기재부: 내년 예산 75%, 상반기에 배정

•   통계청: '40대가 위태롭다'…11월 인구 13만9천명 감소에 취업자도↓

•   한은: S&P "한은,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전망"

•   거시경제: "내년에도 1%대 성장"…LG경영연구원 전망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“플랫폼기업 반칙행위, 매출액 10%까지 과징금 검토”

•   공정위: 닮은듯 다른 韓·EU 플랫폼법…사전규제 같지만 범위·강도 차이

•   공정위: 가맹점주에 광고비 분담 '에그드랍' 과징금 4억

•   보훈부: ‘이달의 독립운동가’ 이제 와서야 선정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

•   산업부: [단독] 대용량 전력 선점 '알박기 신청' 막는다

•   산업부: [단독] 정부 `우크라 재건 협력단` 추가 파견 잠정연기

•   산업부: 신재생 에너지 비중, 10% 넘는다…올해 사상 첫 돌파 유력

•   중기부: 구호뿐인 '청년대책'… 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

•   비금융사: 들썩인 해상운임, 새해 초 최대 2배까지?

•   비금융사: 저출산의 그늘…유모차보다 '개모차' 더 많이 팔렸다

•   국토부: 정부·청담동 빌라촌 ‘GTX 마찰’ 재연

•   부동산시장: 68% "서울 아파트값 내년 상반기 바닥"

•   부동산시장: "서울아파트 전세 오른다" 96% … 공급 늘릴 비책은 '재초환 폐지'

•   부동산시장: 30년 넘는 450만채 … 개발 속도 극과 극

•   부동산시장: 전셋값 올랐지만…서울 아파트 역전세로 반환보증금 규모 커져

•   환노위: 5인 미만 소상공인 '근로기준법 패닉'

•   고용부: 내년 비숙련인력 17개국서 온다

•   외교통상: “조선인 40명 살해”... 관동대지진 학살 日문건 또 나왔다

•   행안위(임호선): [단독] 전문공무원 키운다더니…중앙부처 10곳중 4곳은 자리 줄였다

•   행안부, 선관위: [단독] 공무원 외엔 손 못댄다…내년 총선부터 모두 手개표 확인

•   법사위: ‘총선용 입법’ 갈등에…27일 법사위 또 난항 예고

•   검찰: 檢, 송영길 前대표 강제구인 검토… ‘돈봉투 의혹’ 수감뒤 출석 불응

•   검찰: [단독] 검찰, 피해자 인권 전담 조직 강화…보호관 정식 직제화도

•   법원: "하루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야" 52시간 계산법 뒤집은 대법원

•   공수처: 원년멤버 13명 중 11명 엑소더스... 무기력만 남은 '난파선 공수처' [위기의 공수처]

•   과기부: [ET뷰] “OTT 요금폭등 견제” 국민부담 경감논의 불붙는다

•   방심위: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, 가족 지인 동원 '청부 민원' 의혹

•   방심위: 청부민원② 류희림 위원장 동생 "형 후배가 민원 신청 부탁...직원도 동원"

•   방심위: 청부민원③ 류희림 주변 인물도 무차별 민원...공무원, 언론사 대표, 예술단장까지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'권위주의 정부' 표현이 '일부 과오'로...개편된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 들여다보니

•   국정원: [단독]국정원, '北라자루스'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와 조사 착수

•   서울시: 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?…GTX 졸속추진 논란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 서울시, 60년 넘게 검증 없이 '보신각 종지기' 특정 가문에 맡겼다

•   도봉구: 방화문·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... 아이 살리려 4층서 뛴 아빠는 그만...

[Opinions]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Alexei Navalny Lives

•   WSJ(Mickey D. Levy): The Fed Won’t Try to Boost Biden

•   Bloomberg(Tim Culpan): Supply Chains Are Breaking. They’ll Rebuild Stronger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통령실 "김건희 특검은 총선용"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할 건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大·中企 복지격차 10년새 3배로 … 노동개혁 시급한 이유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AI 훈련용 뉴스 사용료 지급한다는 애플의 당연한 조치

•   매경(홍정민): 내년 한국경제 회복 막아설 파고들

•   한경(사설): '카드 돌려막기' 사상 최대…총선 정쟁에 뒷전 밀려난 서민 고통

•   한경(사설): 홍해발 물류 공급망 위기, 큰 영향 없다고만 할 일인가

•   한경(사설): '최악의 혹한기' K바이오…규제 혁파로 성장판 다시 열어줘야

•   한경(강동균): 금융지주 직제까지 간섭하는 금감원

•   서경(사설): 소환 불응 宋, 민주투사 행세 그만하고 진실 규명 협조하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커지는 부동산발 부실, 총선 의식 말고 옥석 가리기 속도 내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北 잇단 도발 징후…국제 공조로 핵·미사일 ‘돈줄’ 전면 차단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이달의 독립운동가’ 시행 32년 만에 이승만 이름 올렸다니

•   조선(사설): 어떤 선거 치를지도 모르는 채 총선 D-100일 맞게 되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갈수록 남아도는 교육교부금, 저출산 대응에 쓰는 게 맞는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,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벌써 ‘비명 학살’ 논란…혁신도 무풍지대인 민주당

•   동아(사설): 마트 없는 X-마스 이브… ‘유통법’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’… 이런 날 올 수도

•   동아(사설): 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… 韓도 협의 서둘 때

•   한국(사설): 한동훈 성패는 변화 의지와 통합의 정치력에 달렸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대·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양극화 ‘사회적 보정’ 시급하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정국 급랭 부른 기습적 ‘대주주 양도세’ 완화

•   국민(사설): 한동훈 비대위, 윤 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봐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각종 비위에 뻔뻔한 해명, 민주당 도덕불감증 언제까지

•   국민(장민): 금리 인하 뒤집어보기

•   서울(사설): 한동훈 비대위, 민심 바로 보는 인물로 채우길

•   서울(사설): 李대표, 전직 총리들 고언 외면 말아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다시 들썩이는 ‘빚투’ 조짐, ‘영끌파산’ 고통 잊었나

•   세계(사설): 성탄 대목에 문 닫은 대형마트, 의무휴업 규제 속히 바꿔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대법 “52시간 초과 기준은 1주” 판결, 업계 현실 속 환영할 만

•   세계(사설): 당 혁신·통합 손 놓은 민주당,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

•   세계(김의승): 서울 안심소득 2년을 돌아보며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최악 세수펑크에도 ‘졸속 감세’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“김건희 특검, 총선용 흠집내기”라는 ‘용산’ 왜곡과 오만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하루 8시간 노동’ 허문 퇴행적 판결, 입법보완 필요하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김건희 특검법’ 수용이 윤석열 정부 국정쇄신 첫 걸음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극단적 초과 노동’ 허용한 대법 판결, 노동자 건강권 무시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예산 없다며 ‘공공야간 약국’ 사업 접는 서울시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어김없이 반복된 '쪽지예산' 막을 장치 마련하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민생·경제법 외면하고 '쌍특검' 밀어붙이는 巨野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,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, 야당 탓할 자격 있나

•   이데일리(최훈길): 양도세 완화, '포퓰리즘' 비판 벗어나려면

•   연합(시론): 커지는 쇄신 요구, 이재명 '진정한 리더십' 보여줄 때

•   연합(시론): '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' 대법 첫 판결, 보완입법 서둘러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