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31222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Shares rise after Wednesday's sell-off; dollar and oil fall

※   U.S. stock indexes recoup some ground, close near session highs

※   Yen rises after Japan lifts growth forecasts

※   Oil slips after rallying earlier on Red Sea tensions

※   U.S. dollar falls, Treasury yields edge up

[Indicators]

•   US Weekly Jobless claims: US Initial Jobless Claims Tick Up, Remain Near Historic Lows

•   Indonesia Benchmark rate: Bank Indonesia Keeps Benchmark Rate Unchanged

[World]

•   WSJ: U.S., China Militaries Start Talking Again After a Dangerous Rupture

•   WSJ: Biden Administration Explores Raising Tariffs on Chinese EVs

•   WSJ: Gazans Are Starting to Blame Hamas for Wartime Suffering

•   WSJ: Israel Signals It Could Agree to Palestinian Authority Governing Gaza After the War

•   WSJ: FTC Proposes Curbing Targeted Advertising to Children Online

•   WSJ: Self-Driving Vehicles Are Finding a Home in Industrial Operations

•   NYT: Angola to Quit OPEC in Dispute Over Oil Production Levels

•   NYT: Global Conflicts Stir Sleeping Energy Giant in South America

•   FT: Paris’s La Défense tries to reinvent office life as deals plummet

•   FT: Russia battles to curb inflation ahead of Putin’s re-election bid

•   FT: Sliding Beijing home prices spur alarm in China’s property sector

•   FT: Narendra Modi: ‘Our nation is on the cusp of a take-off’

•   Bloomberg: US Inflation Report to Show Fed’s Battle Is Now All But Complete

•   Bloomberg: Wall Street’s Economic Doomsayers See US Recession Around Corner

•   Bloomberg: US to Gather Intelligence on Chinese Chipmakers as Biden Mulls Tariffs

•   Bloomberg: Global Faultlines Turn Vietnam, Mexico, Indonesia Into Economic 'Connectors'

•   Bloomberg: Fed’s Regional Banks Adopt Policy on Public Disclosure

•   Bloomberg: China’s Mega Banks Cut Deposit Rates Further to Boost Growth

•   Bloomberg: Japan Government Sees Income Growth Beating Inflation Next Year

•   Bloomberg: Brazil Central Bank Trims 2024 Economic Growth Forecast

•   Bloomberg: Yuan Tops Yen in Share of Global Currency Payments, Swift Says

•   CNBC: China revokes Taiwan tariff concessions, piles on pressure ahead of elections in the island

•   CNBC: Coinbase secures crypto license in France, pushing deeper in Europe amid rift with the SEC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

•   대통령실: '안전진단 대못' 뽑기 시동 … 재건축 사업 1년이상 앞당겨진다

•   대통령실: [주간 뉴스타파] 김건희 녹취록 추가 공개…‘선수’와 직접 소통, 시세 조종 알았다

•   국회: 총지출 증가 막았지만 … 총선용 선심예산 밀실서 무더기 증액

•   국회: 결혼때 양가지원 3억까지 … 교사 AI교육에 교부금

•   국회: 지역구 예산 챙긴 여야 실세 의원들

•   국회: [단독] 예타면제 10조도 모자라 … 총선 표심 노리고 80조 남발

•   국회: 예산안 끝낸 여야…이번엔 '쌍특검' 기 싸움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(22일·금)

•   민주당: 野 "尹아바타 나쁠 것 없어"

•   민주당: 노인표심 공략 나선 野 "경로당 주5일 점심무료"

•   민주당: 尹대통령·이재명대표 두달만에 만난다

•   민주당: 이낙연, 대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

•   민주당: 음주·무면허 운전에 성추행 전력에도 “출마하겠다”는 친명

•   민주당: 정의찬 “강압수사”라는데… 野 법률위원장 “그런 적 없다”

•   국민의힘: 50세 한동훈에 보수 미래 맡겼다

•   국민의힘: [팩트체크]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? 한동훈이 빠뜨린 3가지

•   국민의힘: 이준석은 창당 박차…“천아용인, 대부분 합류 확정”

•   정무위: 강정애 "홍범도, 정체성 논란 야기…민주화유공자법은 미흡"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H지수 불똥 생보사까지…방카로 판 ELS변액보험 220억원 어쩌나

•   정무위(김한규): [단독] 은행 횡령 4건 중 1건은 형사고발 안 하고 유야무야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, 은련: 자영업자 187만명 '상생금융' 1인당 이자 85만원 돌려받아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, 은련: 年5% 금리로 3억 대출받은 자영업자에 180만원 '이자 캐시백'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, 은련: 전세사기 구제·시장 카드단말기…취약계층 지원에도 4000억 투입

•   금융위: 내년 1월 서민금융 확대 방안 내놓는다

•   금융위: 사법리스크 몰린 대구은행, 연내 시중銀 전환 '물거품'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 “PF 사업장 별 정상화 지원해 연착륙 유도”

•   금감원: 금융당국,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

•   금감원: 잇단 횡령에…은행 PF대출 직원, 동일기업 담당 '최대 2년' 제한

•   금감원: 연말 틈타 악재 몰래 발표…금감원 "올빼미 공시 엄정 대응"

•   금감원: 9월말 파생결합증권 6.8조원 손실구간 진입…대부분 H지수 ELS

•   금감원: 저축銀 PF대출 한시적 완화 '비조치 의견서' 만료 임박…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낼 듯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'대주주 양도세' 완화에도 하락 마감…2,600선 턱걸이

•   금융시장: 전날까지 44% 오른 HMM…증권사 의견에 11% '곤두박질'

•   금융시장: 신용대출 조이자…시중銀 예담대 4조 돌파

•   금융시장: 카드 리볼빙 역대 최대

•   금융시장: MBK 강력 비판한 조현범 회장 "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"

•   금융시장: 80대 슈퍼개미, 태영건설 지분 5% 매입

•   금융시장: 건설업계 PF 리스크도 ‘극과 극’… “중소형 건설사, ‘유동성 확보’에 사활”

•   금융시장: 한신평, 태영건설 등급전망 `안정적`서 하향검토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‘태영 워크아웃설’ 몰아넣은 성수동 PF…KB·NH에 달렸다

•   기재부: 대주주 양도세 기준 '10억→50억' 상향

•   관세청: 12월 중순까지 수출 13% 증가…반도체 19%↑

•   통계청: ‘얼리버드’의 나라

•   통계청: 신생기업 10곳 중 4곳 1년도 못 버티고 폐업

•   통계청: 고금리에 건설업 등 연체율 증가… 자영업자 평균 1억8000만원 빚

•   한은: 한은 금리인하 두고 엇갈린 IB 전망…내년 2분기 vs 3분기 이후

•   공정위: 한기정 "플랫폼 제재, 현행법만으론 한계…'사후약방문' 막아야"

•   공정위: 주요 벤처투자사들, '플랫폼법' 입법 추진에 우려 목소리

•   공정위: 소공연 "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 환영"

•   개보위: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 못한다…개인정보 침해 법안 손보기로

•   한전: 한전,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 동결

•   경제단체: 도로 전경련? 류진 회장 “4대 그룹 들어와 ‘한경협’ 살아났다”

•   비금융사: 침묵하는 최정우 … 사실상 3연임 도전

•   비금융사: 김상열 회장, 재단 통해 세금 탈루 의혹

•   국토위: 與野, 달빛철도 예타면제 끝내 강행

•   국토위: 野 반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서민들 "집장만 포기해야 하나요"

•   국토위(김두관): [단독] 안덕근 세금 꼼수…연말정산 땐 ‘부양’, 재산공개 땐 ‘독립’

•   국토부: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모아야 서울서 '내집 마련'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코레일, 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km당 1.5억… 獨은 5800만원

•   부동산시장: 강남·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 더 커졌다

•   외통위(이원욱): "이재명도 음주운전" 민주당서도 쓴소리

•   외교부: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초 주최 무산... 왜 미뤄지나

•   인사혁신처: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…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486억 ‘최고액’

•   진실화해위: “삼청교육대에 강한 육체적 훈련”…전두환 지시 문서 첫 확인

•   새마을금고: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첫 직선제로 김인 선출

•   검찰: '가짜 녹취록' 관여 의혹… 이재명 선거캠프 대변인 압수수색

•   검찰: [단독]“임정혁, 백현동 브로커에 ‘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’ 발언”

•   검찰: [단독] 검찰, '통계 조작 의혹'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압수수색

•   검찰: 14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1600억 추가로 빼돌린 것 확인

•   법원: 대법 ‘강제동원 손배 소멸시효’ 논란 정리…230여명 청구권 보장

•   법원: ‘형제복지원’ 36년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

•   법원: '한동훈 명예훼손' 유시민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

•   법원: '미투' 서지현 前 검사, 손배소 최종 패소

•   법원: 고법 "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"

•   법원: 법원행정처 "내년 법관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안할 것"

•   법원: '라임 중징계' 박정림 대표 법원, 집행정지 신청 인용

•   법원: 대법원 회생·파산위원회, "회생법원 추가 신설" 권고

•   법조계: 격세지감… 변호사도 ‘하청 시대’

•   방통위: 방통위, 요금 올린 OTT 실태점검

•   국방부: "물에 빠졌다" 보고에‥사단장 "그 친구 수영할 줄 아냐?

•   북한: 말폭탄 던진 김정은 남매 "적 도발시 핵공격도 불사"

•   농해수위: [단독]해수장관 후보자에 “양식장 허가를”…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

•   복지부: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

•   서울시: 잠실운동장에 서울광장 2배 광장 조성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서울시, 육아·복지 보조금 줄삭감…박원순표 재취업 사업 절반 '싹둑'

•   서울시: 영하 14도에도 도로 안 얼었다…이런 열선, 청담동엔 못 깐 사연

•   도봉구: 서울 도봉구, 한파 대비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강화

•   도봉구: '아줌마 NO, 요양보호사입니다'…도봉구 바른 호칭 앞치마 제작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Michael J. Boskin):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s of 2023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tephen S. Roach): The Myth of the Unprecedented

•   Project Syndicate(Marcel Fratzscher): Is France’s Economy Now Stronger than Germany’s?

•   WSJ(Janet L. Yellen): Bidenomics Is Working for the Middle Class

•   FT(Martin Sandbu): A new start for Europe’s stability and growth pact

•   Bloomberg(Mark Gongloff): Coal Is the Climate Scourge That Just Won't Go Away

•   Bloomberg(Mohamed A. El-Erian): Fed and Markets Resume Their Unhealthy Co-Dependency

•   Bloomberg(Mihir Sharma): Modi’s Sledgehammer Politics Are Battering Indian Democracy

•   매경(사설): 與 비대위원장 한동훈, 수직적 당정관계 바꿔야 국민 신뢰 회복

•   매경(사설): 끝내 달빛철도 예타면제,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 없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민주당 경로당 공짜점심 공약, 명백한 매표행위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"US스틸, 일본에 못 준다"…거세지는 기간산업 보호주의

•   한경(사설): 한동훈, 기성 정치꾼 흉내 말고 보수 정체성 확립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'재정 블랙홀' 우려되는 간병비 지원…재원 대책부터 내놔라

•   한경(김도영): 투기와 투자 사이

•   서경(사설): 폐기 양곡법까지 되살려 단독 처리…巨野의 끝없는 입법 폭주

•   서경(사설): 국가 총부채 6000조…예타 면제 ‘달빛철도’ 밀어붙일 때인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한동훈 비대위, 광폭 쇄신과 당정관계 재정립으로 외연 넓혀라

•   서경(윤지영): 이용자 선택권 외면하는 카카오T

•   조선(사설): 서울 도심 재개발, 고질적 주택 문제 해결책 될 수 있어

•   조선(사설): 오세훈표 ‘안심소득제’ “근로 의욕 높였다”는 결과 주목할 만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한동훈 비대위’ 대통령과 관계에 성패 달렸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용산에 할 말 할까…‘한동훈 비대위’ 앞에 놓인 난제들

•   중앙(사설): 총선 앞 봇물 터진 금융 포퓰리즘에 경제 원칙 무너져

•   중앙(고정애): '김건희 특검법' 악법이다, 그러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간병비 부담 경감”…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장관 ‘검증’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‘민원’ 쏟아낸 의원들

•   동아(사설): 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…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‘블랙박스’

•   동아(윤완준): 尹心 믿고 양지 찾는 新윤핵관들

•   동아(이새샘):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, “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”

•   문화(사설): 경제외교 예산 깎고 불필요한 새만금공항 살린 反국익

•   문화(사설): 선별 복지 당위성 보여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1년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경복궁 낙서’ 범인 전원 엄단해 반달리즘 경종 울려야[

•   문화(박진): 지금이 한계기업 구조조정 적기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깜깜이에 짬짜미... 어정쩡한 타협에 그친 내년 예산

•   한국(사설): 대주주 양도세, 결혼 증여세… 누굴 위한 감세인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한동훈 비대위, 맹종하지 않겠단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

•   한국(강철원): 한동훈 언론관

•   국민(사설): 달빛철도법 결국 밀어붙이나… 여야 없는 포퓰리즘

•   국민(사설):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, 중도 확장에 성패 달려

•   국민(사설): ‘간호사 간병’ 확대, 충분한 인력과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한동훈 비대위, 중도 아우르는 혁신 면모 보이길

•   서울(사설): 총선용 ‘김건희 특검’, 거대 야당 횡포일 뿐

•   서울(사설): 만시지탄 ‘간병지옥’ 대책, 건보 구조조정 병행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선거용 감세’ 논란 자초하는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

•   세계(사설):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, ‘간병 지옥’ 해소 첫걸음 되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한동훈 비대위원장, 대통령에 할 말 하고 혁신 속도내야

•   세계(김영규): 중대재해법, 악법 아닌 필요한 법

•   세계(박남기): 학생인권조례 논쟁 다시보기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은행 팔 비틀어 187만명에 85만원씩, 선거 때마다 이럴 건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한동훈 비대위’로 ‘용산’ 직할체제 구축한 윤 대통령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강제동원 또 승소, 이래도 ‘3자 변제안’ 고집할 텐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R&D·지방교부세 깎으면서 또 ‘감세 폭주’, 이 악순환 멈춰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일제 강제동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, 정부·일본 존중하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국민의힘 혁신 끝이 ‘검사 대통령·검사 비대위원장’인가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또 늑장 또 선심, 예산 고질병은 왜 못고치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은행권 2조원 ‘상생’ 확정, 강제보다는 자율로 가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...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선별적 복지 유용성 보여준 서울시 ‘안심소득’ 실험

•   헤럴드경제(이인석): 증권집단소송,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할 때

•   헤럴드경제(조수영):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딜레마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지각 예산안 처리...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겉도는 남성 육아휴직... 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

•   연합(시론): 국민의힘 '한동훈 비대위'에 거는 기대와 우려

•   연합(시론): 간병부담 경감방안…재원대책·지출효율성 면밀 검토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