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31208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Yen surges on possible Bank of Japan shift, stocks climb

※   Yen sees biggest daily jump since January

※   World stocks climb after three straight declines

※   Oil prices edge lower to extend decline

•   Natural gas: European Gas Prices Gain as Traders Tap Storages Amid Cold Snap

[Indicators]

•   US Oct. Wholesale inventories: U.S. Wholesale Inventories Fell Again in October

•   US Weekly Jobless claims: US Recurring Jobless Claims Fall in Holiday Week After Big Jump

•   Germany Oct. Industrial production: Euro-Zone Recession Signs Grow as National Industries Falter

•   China Nov. Balance of trade: China’s Exports Snap Half-Year Slide

※   Result won’t be enough to revive growth in an economy saddled with a property downturn and debt woes

[World]

•   WSJ: Residents in Southern Gaza Scramble for Safety, Basic Needs

•   WSJ: Debate Performances Fuel Haley’s Rise in GOP Nomination Race

•   WSJ: Putin Prepares to Extend His Rule as Presidential Election Date Set

•   WSJ: Xi Jinping and EU Officials Seek to Ease Economic Tensions at Beijing Summit

•   WSJ: Atomic Power Is In Again—and China Has the Edge

•   WSJ: U.S., India Signal Alleged Plot to Kill American Won’t Derail Ties

•   WSJ: Wall Street Puts a ‘Sell’ on Its China Holdings

•   WSJ: The Most Important Debate on Wall Street: Is Inflation Licked?

•   WSJ: Big Banks Need More Out of Wall Street

•   WSJ: The OpenAI Board Member Who Clashed With Sam Altman Shares Her Side

•   WSJ: AMD’s Piece of the AI Pie Will Need to Prove Sticky

•   NYT: Lawmakers Press Biden Administration for Tougher Curbs on China Tech

•   WP: Trump appeals Jan. 6 immunity ruling, launching process that may delay trial

•   WP: South Korea pushes ‘carbon-free’ plan, but its shift to renewables has slowed

•   FT: ECB’s Lagarde Squeezed as Markets Boost 2024 Rate-Cut Bets

•   FT: ECB warns of tougher fines for banks that ‘drag their feet’ on fixing flaws

•   FT: China deepens ties with Saudi Arabia at Hong Kong gathering

•   FT: Chinese property is beyond repair. How can creditors delay its collapse?

•   FT: Lula criticises French ‘protectionism’ in dispute over EU-Mercosur trade deal

•   FT: Oil market caught by surprise as US output surges

•   Bloomberg: Lindner Says Germany Is Willing to Find Deal on EU Fiscal Rules

•   Bloomberg: Bank of France Not Expecting Recession, Deputy Governor Says

•   Bloomberg: Two-Thirds of BOJ Watchers Expect End of Negative Rate by April

•   CNBC: China’s big property market problem will take at least 4 to 6 years to resolv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尹 "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, 방산에도 기여"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‘미래전략기획관실’ 용산서 방 뺐다…장성민 실장은 대기발령

•   대통령실: 금융위원장·금감원장은 유임 검토

•   국회: 12월 임시국회 … 20일 예산처리 목표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(8일·금)

•   민주당: 권리당원 票 비중 확대…결국 '개딸당' 택한 민주

•   민주당: “총선, 과반이냐 180석이냐 관건” 이해찬 낙관론에 野지도부 당혹

•   민주당: 이낙연, 이번엔 “전국정당 표방 새 정당 있어야”

•   민주당: [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] 제22대 총선 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출범

•   국민의힘: 4년전처럼, 與에 쏟아진 ‘숫자의 경고’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與,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…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

•   국민의힘: 말만 요란, 결국 빈손… 인요한 “많이 배웠다”

•   국민의힘: 與지도부, 30분 발언 중 ‘민주당’만 26회… 혁신위 언급 안해

•   국민의힘: 소아과의사·탈북과학자… 국힘 총선인재 영입한다

•   국민의힘: 이준석 “이낙연·이상민·금태섭과 연대 가능… 창당 땐 지역구行”

•   윤리특위: 박덕흠 윤미향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, 윤리특위 여전히 계류

•   정무위: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→5배 상향…정무위 소위 통과

•   정무위(송석준): 혁신금융 기대했던 '온투업' 올 신규등록 업체 달랑 1곳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'정책금융 이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'에 이자 환급 가닥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금감원, KB국민은행 ELS 불완전판매 첫 확인…'후폭풍' 예고

•   금감원: '갑툭튀' 금융지주·은행 CEO 막는다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이 웬 민사소송 지원?…윤 대통령 한마디에 ‘무리수’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, 스팩상장기업 '실적 뻥튀기' 막는다

•   금감원: 3분기 자산운용사 순이익 4천319억원…작년보다 19.4% 늘어

•   산은: [단독] 'HMM 새 주인' 선정 지연…1.7조 영구채 처리안 '발목'

•   산은: 매경 올해의 금융인상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오늘도 보합권 등락…기관 매도에 약보합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금소법에 담긴 '위법계약 해지권'…홍콩 ELS 손실 변수로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MBK,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자금 "절반 이상 외국계"

•   금융시장: 실손보험 왜 새나 했더니 치과·피부과서 도수치료

•   금융시장: "진짜 위기가 온다"… 곳간에 현금 채우는 건설사들

•   금융사: "금융 약자 외면" 경고에도…은행 점포 또 줄줄이 폐쇄

•   금융사: 4세대 실손보험료 내린 메리츠화재…금감원 지적에 '몸낮추기'

•   KDI: 경기 먹구름 걷히나… KDI “반도체 수출이 회복 주도”

•   국세청: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업 줄어든다

•   통계청: 집값 하락에 가구당 자산 첫 감소

•   공정위: '과징금 폭탄' 피한 CJ올리브영 공정위, 시장을 보는 눈 달라져

•   공정위: 헬스·뷰티 온오프 경계 사라져 … 공정위 "CJ올리브영, 시장지배력 남용 불확실"

•   공정위: 이용후기 규제풀어 ‘강남언니’ 등 의료플랫폼 활성화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는 `비전원회의` 中..."이번 주도 회의 없습니다" [최상현의 정책톡톡]

•   총리실: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총선 출마 선언…"국가 위해 새 기회 갖겠다"

•   권익위: 상반기 부정수급 보조금 418억원 환수…제재금 200억원 부과

•   개보위: [단독] ‘SKT 에이닷 전화 도청 논란’ 개인정보위·과기정통부 나섰다

•   교육과정평가원: ‘물수능’ 우려에 역대급 ‘불수능’… 만점자 1명

•   산업부: 방문규 산업장관 "2조원 원전 복원 자금 투입…총선 출마 권유 받았다"

•   비금융사: '최태원 복심' 최창원, SK 2인자 됐다

•   국토위: HUG, 전세보증 중단 사태 피했다

•   국토위(김두관): 김홍일 재산 61억… 檢퇴직후 10년새 5배 늘어

•   국토부: 층간소음 못잡으면 준공 승인 못받는다

•   부동산원: 서울 아파트값 29주만에 하락

•   부동산시장: "더는 못 버텨"…주택·상가 경매가 쏟아졌다[집슐랭]

•   부동산시장: 아파트 거래량 연초로 회귀?… 대출 막히자 연말 거래 급감 우려도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약 2년 만에 최고…소멸론 딛고 부활

•   고용부: [단독]실업급여 수술 손도 못 대고 올해 넘긴다…고용보험 개선 ‘불투명’

•   환경부: 文정부 중단했던 댐건설 재개 10개 신설·보수해 홍수 대응

•   외교통상: 中,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

•   행안부: 이상민 "2조3000억 규모, 지역투자활성화펀드 조성"

•   새마을금고: [단독] 새마을금고 구할 구원투수는…회장 후보 9인 본격 레이스

•   경찰: [단독] ‘채 상병 순직 사건’ 조기 이첩 요구한 경찰, 3개월 넘게 수사 속도 못 내

•   법사위: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, 법사위 통과…기촉법도 처리

•   법사위: 법사위 문턱 넘은 '공급망 기본법'

•   법사위: 연체이자 제한 ‘채무자보호법’…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

•   법사위: 현수막 난립 막겠다던 여야, 상임위 상정안해

•   검찰: 검찰, 김용 1심에 항소 “징역 5년 너무 가볍다”

•   검찰: 檢, ‘오송 지하차도 참사’ 관련 7명에 구속영장

•   검찰: 檢, ‘가짜 최재경 녹취록’ 의혹 민주당연구원 조사

•   검찰: '민주당 돈봉투 의혹' 송영길 오늘 검찰 출석…수사 8개월만

•   검찰: [단독] 이상직 "文사위 채용, 대응논리 필요"…檢, '회유 정황' 담긴 옥중 편지 확보

•   검찰: [단독]2021년 9월 ‘윤석열 가짜뉴스’ 나올 무렵, 김만배 “이재명 캠프 소통해 일 진행”…검찰, 진술 확보

•   검찰: 구속영장 기각, 기각 또 기각… 금융범죄 전문 남부지검 '비상'

•   법원: 대법 "하청업체 사고, 원청책임 없다"

•   법원: "서울의 소리, 김건희여사에 1000만원 배상"

•   법원: 공수처 5전5패…뇌물혐의 경무관 영장 또 기각

•   법원: [단독]법원 “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”

•   법원: 법원 "SK케미칼,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6억원 배상"

•   감사원: "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…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"

•   공수처: '전현희 표적감사 의혹' 유병호 9일 공수처 출석

•   교육부: 교사 '학폭 조사 업무' 해방된다… 퇴직 경찰·교사 2700명이 모든 사안 조사

•   국정원: 세종연구원장 이메일 해킹 … 北에 외교자료 유출됐나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José Antonio Ocampo): The Global Economy’s Unsolved Problems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Yen of a Bad Era

•   WSJ(Joseph C. Sternberg): The Federal Reserve Has an $8 Trillion Secret

•   Bloomberg(Editorial Board): Inflation Gives Voters Plenty of Reason to Complain About Economy

•   Bloomberg(Andy Mukherjee): The Yuan Is Finally Showing Some Muscle in International Trade

•   Bloomberg(Karl W. Smith): Have the Fed’s Rate Increases Meant Nothing?

•   Bloomberg(Minxin Pei): China Isn’t Winning the War for Hearts and Minds

•   Bloomberg(Karishma Vaswani): EU-China: Rest of Asia Can Benefit From Those Chilly Ties

•   매경(사설): 與 혁신위 조기해산, 기득권에 막힌 쇄신

•   매경(사설): 감사원 "서해 피살사건 은폐·왜곡"… 공직사회 경종 울리길

•   매경(사설): 울산 대규모 정전은 예고편…요금 올려 전력 인프라 개선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정치 테마주 광풍…후진적 투자 행태 언제까지

•   한경(사설): 정권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서해 공무원 피살, 文도 성역 아니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김용균 사건 원청 무죄 확정…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혁신’ 실행 없는 與, 위기 진단도 ‘엑스포’처럼 할 것인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수출 전선 주도한 자동차, 창조적 혁신으로 제2·제3 효자 키워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대법 “원청 대표 책임 못 물어”…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

•   서경(손철): 공매도 금지의 정치경제학

•   서경(신미진): 기꾼 배불리는 '전세 대책'

•   조선(사설):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

•   조선(사설): “도덕은 평균 이하, 민주는 실종”, 이런 당이 “180~200석” 호언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건폭’ 1심서 100% 유죄 선고,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

•   조선(최원규): 전직 영장 판사 “발부·기각 내부 기준 없다”… 이러니 ‘로또 영장’ 되는 것

•   조선비즈(윤희훈): 소 잃고도 외양간 방치한 ‘요소수 공급난 사태’

•   조선비즈(김민소): 법원이 설명한 ‘철근 담합’의 원인

•   중앙(사설): 민생 예산의 습관적 정치 쟁점 연계, 즉각 중단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서해 공무원 ‘월북몰이’ 확인,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

•   동아(사설): 방통위원장,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역대급 ‘N수생’ ‘불수능’… 혼란 더 키운 ‘킬러문항’ 소동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30조 브리지론 절반 터질 수도”… ‘위기의 싹’ 빨리 도려내라

•   동아(이기홍): 이 나라 보수는 ‘김건희 리스크’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NLL 영웅’ 보훈차관, 호국 헌신 제대로 기릴 새 계기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공직 돌려막기, 기업인 동원… 대통령은 민심 알고 있나

•   문화(사설): 성과 보이는 노조 불법 척결, 尹정부 노동개혁 지속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'원칙 어긴' 이재명 대표의 통합은 공허하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중대재해법 필요성 일깨운 김용균 사건 대법원 판결

•   한국(사설): 살았는데 방치하고 피격되자 월북몰이한 문 정부

•   국민(사설): 민심과 거꾸로 가는 여야… ‘누가 더 못 하나’ 경쟁

•   국민(사설): 필수의료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발목잡기만 할텐가

•   국민(사설): 서해 공무원 사망 전엔 방치, 피살 뒤엔 은폐·왜곡했다니

•   서울(사설): 與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, 환영할 일이지만

•   서울(사설):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·왜곡, 이 죄를 뭘로 갚을 텐가

•   서울(사설):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… 민생의 적이 된 국회

•   세계(사설): 킬러문항 배제에도 ‘불수능’, 이러고 사교육 잡을 수 있나

•   세계(사설): 표 비중 대의원 축소·권리당원 확대, 더 짙어진 ‘李 사당화’

•   세계(사설): 국가가 정치논리로 국민 죽음 왜곡하는 일 다신 없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김용균 사건’ 원청 대표 무죄,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‘시장경제’인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불수능에 학원 찾게 하고 ‘사교육은 개인 판단’이라니

•   경향(사설): 빈손으로 파장 맞은 인요한 혁신위, 여당의 실패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지류지천까지 댐 10개 짓자는 환경부, ‘4대강 시즌2’인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김용균의 죽음,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

•   머니투데이(최경진): 급변하는 AI, 개인정보보호도 진화해야

•   머니투데이(정혜윤): 공매도 금지 한 달 적응한 시장... 제도 개선은 여전한 물음표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반도체 경기 회복할 때 기술·사람 투자 가속화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본격 노출되는 PF 부실, 옥석 가려 연착륙 시켜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60대 풍년, 30대 가뭄...청년 일자리 이대로 둘 건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건폭 엄벌 후 생산성 ‘업’...건설현장 적폐 근절 계기돼야

•   연합(시론): 인요한 혁신위 결국 '빈손' 종료…보궐선거 참패 잊은 與

•   연합(시론): 킬러문항 배제했다지만 난이도 논란 벗지못한 '불수능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