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30705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European shares steady, interest rate uncertainty remains

[Indicators]

•   Germany May Balance of trade: German exports unexpectedly edge down in May

[World]

•   WSJ: U.S. Looks to Restrict China’s Access to Cloud Computing to Protect Advanced Technology

•   WSJ: New China Export Controls Prompt Countries to Explore Supply-Chain Diversification

•   WSJ: The Richcession Keeps Rolling

•   WSJ: Where Are Republicans’ Biden Probes Headed, and Is Impeachment Possible?

•   WSJ: Remote Work Sticks for All Kinds of Jobs

•   WSJ: Putin Seeks to Project Strength Abroad in Wake of Wagner Uprising

•   WSJ: The Ukraine War Is Tearing Apart the West’s Largest Russian Diaspora

•   WSJ: Drones Are Downed in Moscow, Disrupting Flights

•   WSJ: NATO, Unable to Agree on a New Leader, Keeps Stoltenberg

•   WSJ: Bank Deals Are Back on the Table. Getting One Done Could Be Messy.

•   WSJ: Banking Watchdog Takes on ‘Too Big to Manage’

•   WSJ: Crypto Giant Binance Struggles in Europe

•   WSJ: Judge Orders Biden Officials to Limit Contact With Social-Media Companies

•   WSJ: Twitter’s Challenges Heat Up as Meta Prepares Rival App This Week

•   WSJ: Meta’s Facebook Faces Fresh Threat to Sending Personalized Ads in EU

•   WSJ: New FTC Guidelines Could Prompt Marketers, Influencers to Revisit Endorsement Practices

•   NYT: Putin, Xi and Modi Meet on Camera, but With No Signs of Greater Unity

•   NYT: Samsung’s A.I. Moment Is Here, but Is It Ready?

•   FT: Why are interest rate rises not taming inflation?

•   FT: Sunak admits UK inflation proving ‘more persistent’ than expected

•   FT: China Needs to Boost Government Borrowing, Policy Adviser Says

•   Bloomberg: Inflation Across Advanced Economies Is Now at Lowest Since 2021

•   Bloomberg: China-EU Trade Fight Puts Green Transition at Risk

•   Bloomberg: EU Needs to Invest an Extra €700 Billion a Year for Green Shift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尹 "킬러규제 타파"… 화관·화평법 대폭손질 예고

•   대통령실: 규제철폐 시간 온다 … 尹 하반기 국정화두로

•   대통령실: 尹, 노조파업 겨냥…"협박에 절대 굴복안해"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尹 "정권 바뀐 지 1년…규제에 원전업계 아직도 빈사상태"

•   대통령실: 尹지지율 2.1％p 오른 38.4％…국민의힘 34.1%, 민주 30.9％

•   IAEA: IAEA "日 방류계획 안전" 결론

•   IAEA: IAEA 2년간 과학적 평가 …"日오염수 방류 그린라이트 켜졌다"

•   IAEA: 그로시 총장 7~9일 방한…보고서 직접 설명

•   IAEA: [단독] IAEA 사무총장, 7일 밤 방한…"실제 일정은 하루"

•   국회: 與 "국제기구 결과 수용을" vs 野 "日오염수 청문회 열어야"

•   국회: "윤리위 제소"…여야, 막말도 모자라 징계안 경쟁

•   국회: 김진표 "내달말까지 선거법 개정"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7월5일 수요일)

•   사무처: [단독] 국회사무처 의회외교정책과 신설…‘의원님들 여행사’ 오명 벗을까

•   민주당: 일정 못잡는 ‘명낙회동’… 친명 “빨리 만나야” 친낙 “신뢰회복부터”

•   민주당: 보름만에 존재감 사라진 김은경 혁신위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김은경 혁신위, 민주당에 “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답 달라” 재요구 예정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민주당, ‘KBS 수신료 분리징수’ 당론 반대 않기로

•   민주당: 추미애, 또 내부총질…"이낙연, 내게 사퇴 종용"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국민의힘, ‘후쿠시마 현지 검증단 파견’ 정부에 제안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“文정부 환경평가 지연은 ‘3불1한’ 탓”… 날세운 與, 檢수사·감사 대응 나설 듯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김기현,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외주 맡겼다… 관행 여전

•   제3지대: [단독] 금태섭·박원석·정태근, 신당 창당 준비···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뭉친다

•   정무위: 野,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…與 "가짜 유공자 양산 악법"

•   정무위: 1조원 넘은 보험사기 막는다…유죄땐 환수, 종사자 가중처벌

•   정무위(오기형): '건전성 빨간불' 카드사, 자본증권은 '풍년'

•   정무위(유의동): [단독] KB알뜰폰, 접속정보 6억 6천만 건 수집…“개인취향까지 파악 가능”

•   금융위: 부동산 PF 연체율 2% 넘어서… 증권사는 15%대까지 치솟아

•   금융위: 내 계좌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영업점서도 일괄지급정지 신청

•   금감원: 이복현 "원칙에 따라 업무수행...금감원 출신과 사적접촉 오해없도록"

•   금감원: 이복현 금감원장 "KB금융 회장 선임, 후보들에 공평한 기회 제공돼야"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기관·외인 '팔자'에 약보합…다시 2,600선 하회

•   금융시장: 기업 신용등급 뚝…금융·석화·유통 '빨간불'

•   금융시장: 그룹 총수 33명 주식재산, 올 상반기에 1조4천억원 늘었다

•   금융시장: 서민 급전 창구 줄어든다… 저축銀 중금리 대출, 1년 만에 1兆 감소

•   금융시장: `레고랜드 사태` 현재진행형... 외부 자금조달 여전히 난항

•   금융시장: 코인 가격 급등·급락 때 `경보음`… 제2 테라 막는다

•   금융사: 5대 금융지주,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 집중

•   금융사: 압수수색·주식거래 ‘먹통’까지… 악재 쌓이는 카카오 금융

•   금융사: [단독] “파장 커지면 그룹 차원 대응”… 미래에셋, ‘멋사 지분 고가 매입’ 숨기려 압박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공정위, 하이브·YG 현장조사… 엔터사 '빅5' 겨눴다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文정부, 대형학원 허위·과장 광고 방치…"과징금 단 3건"

•   조세심판원: [단독] 윤 대통령 장모가 이긴 취득세 소송... 조세심판원은 왜 세금이 적법하다고 봤나

•   보훈부: [단독] 배우 신영균 "이승만기념관 땅 4000평 내겠소" 기부

•   기재부 등: 가업승계 숨통 … 증여세 20년 나눠낸다

•   기재부 등: 보유세 부담 확 낮아진다 … 1주택 반포자이·마래푸 40% '뚝'

•   기재부 등: 전세금 반환 힘든 집주인 1년간 대출규제 풀어준다

•   기재부 등: 지하철·버스비 소득공제 2배로 …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

•   통계청: 물가상승률 2%대…21개월 만에 최저

•   통계청: 6월 라면 물가상승률 13.4%로 또 최고치…7월 둔화폭 주목

•   한은: [단독]韓-中 '통화수장' 베이징 전격 회동

•   한은: [단독] '한중관계 개선' 다급한 中, 옐런 방중 사흘전 이창용부터 찾았다

•   한은: 외환보유액 한 달 만에 다시 늘어…6월 4.7억달러↑

•   산업부: "더 이상 못 버틴다"…탈중국 글로벌 기업들, 한국행 '러시'

•   중기부: [단독] 중기부 ‘콜택시 공룡 카카오’ 의무고발 절차 착수

•   한전, 가스공사: [단독] 에너지요금 1년 새 가구당 월 평균 4만원 넘게 올랐다

•   경제단체: "수출부진 해소 위해 탈중국 기조 속 기회 포착…교역구조 재편"

•   비금융사: 대기업 중 절반이상, '최고경영자 승계정책' 명시 안해

•   비금융사: KT, 새 CEO 후보자 12일까지 공모

•   비금융사: 美中 반도체 고래싸움 격화, 국내기업도 긴장

•   비금융사: 배터리·반도체 빼면…한한령 이후 대기업 中법인 매출 40% 급감

•   비금융사: (단독)조현상 향하는 '차명' 의혹…반부패수사대 '예의주시'

•   비금융사: (단독)조현상의 '수입차', 지분 확보 용도?…계열분리 전쟁 돌입

•   비금융사: (단독)이상한 우전지앤에프 지분구조…조현상 사익편취 의혹

•   국토위(홍기원): 잇따른 침수 우려에도…작년·올해 반지하 300개 늘어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'김건희 일가' 땅 포함된 '노선 변경안대로' 진행해 온 국토부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"양평군 의견 수용했다"더니…문건엔 '다른 뜻'

•   LH: 공사비·미분양 부담…"공공택지 반납해요"

•   부동산시장: ‘수도권 집값 하반기 하락’ 예측 한명도 없었다

•   고용부: 오죽하면…정부도 변호사도 "산안법 헷갈려"

•   최저임금위: 최저임금 '찔끔 수정'…시한 넘겨도 기싸움만

•   경사노위: [단독] 한노총 위원장 만난 김문수 "사회적 대화 복귀하라"

•   외교부: 韓中, 싱대사 사태후 첫 공식대화 박진-친강 다음주 회동 성사될듯

•   행안부: 새마을금고 난립 막겠다더니… 설립 기준 완화한 행안부

•   인사혁신처: [현장에서] 부처 내부 출신 감사관, 동료들 감사 제대로 할까

•   새마을금고: 부실 커져도 통계 '쉬쉬' 새마을금고 위기설 키워

•   새마을금고: 새마을금고 고객 2180만명… 정부 관리인력은 10명 뿐

•   새마을금고: [위기의 새마을금고]① “돈 빼야 하나”… 불안감에 지점 달려온 예금주들

•   새마을금고: [단독] MG신용정보 "질 높은 의원에게 후원하세요"…직원 독려 논란

•   법무부: [단독]'5년 예금' 넣으면 영주권이?…外人 3000명 실속만 챙겨준 '투자이민'

•   법무부: ​[단독] '한동훈 술자리 장소' 낙인에...더탐사 상대 5억대 손배訴

•   검찰: 국회 쉬는 일주일…檢, 윤관석·이성만 신병 확보할까

•   검찰: ‘일감 몰아주기 의혹’ KT 대표 직무대행 소환

•   검찰: [단독] '돈 봉투' 의혹 묻자…다음 날 먹사연 '하드 교체' 지시

•   검찰: [단독] 검찰, ‘백현동 의혹’ 인허가 공무원들 잇달아 조사…이재명 본격 겨냥

•   검찰: ‘라임 주범’ 김봉현, 3번째 탈주 계획하다 들통

•   법원: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 반한 외교부의 '배상금 공탁', 하루 만에 퇴짜

•   법원: 법원 “민주노총, 퇴근시간 집회 가능”

•   법원: "금융위 또 이긴 유안타증권"…'차명계좌'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2심 승소

•   감사원: 北찬양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감사원, 김석준 前교육감 고발

•   감사원: [단독]“유령 아이 찾을 수 있다"…애초 감사원·경찰청 결정적 제보 거절한 이유는?

•   감사원: [단독] 감사원, 조작‧날조 사실로 전현희 수사요청…어떻게?

•   과방위(박완주): ‘보좌관 성추행’ 혐의… 박완주 의원 기소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中 ‘사드 3대 조건’도 압박했다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끊임없이 반복된 ‘사드 3불1한’ 논란… 한중 더 큰 뇌관으로 부상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4년 전 국방대화서 ‘3대 조건’ 꺼낸 中… 사드 철수까지 요구했다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"문재인 정부,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지 약했었다"

•   복지부:[단독] ‘수급 퇴짜’ 75만 가구… 가난마저 부정당했다[비수급 빈곤 리포트-2회]

•   서울시: '오세훈표'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돌입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Jean Pisani-Ferry): Can Climate Investment be Financed by Debt?

•   Project Syndicate(Joschka Fischer): Heightened Risk from a Weakened Russia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Global Currency Roller Coaster

•   WSJ(Christopher Williams, Henry Hauser): Antitrust Officials Pile On the Paperwork

•   WSJ(Lai Ching-te): My Plan to Preserve Peace Between China and Taiwan

•   NYT(Paul Krugman): Biden Versus the Bad News Bros

•   FT(Martin Wolf): Inflation’s return changes the world

•   매경(사설): IAEA최종보고서 못믿겠다는 野, 과학 대신 괴담 좇겠다는 건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결혼자금에 증여세 공제, 저출산 해결하려면 통 크게 해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재정준칙·실거주완화·비대면진료법 표류, 국회 직무유기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'한국은 봉' 외국인 고용정책, 대대적 정비 필요하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中 핵심 광물 무기화…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대비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IAEA 보고서 무시는 국제사회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

•   서경(사설): 시민 불편 최소화·법치 확립에 맞춰 시위 문화 바꿔야 한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변곡점 맞은 경제, 정부·국회가 기업 투자·수출 전방위 지원하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IAEA 보고서 공개…괴담 벗어나 국민 불안 해소 머리 맞대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임기 3분의 1 감옥서 보내도 의원 세비 수억 다 받는다니

•   조선(사설): 불법 천막에 전기까지 대준 지자체, ‘천막 공화국’ 된 원인

•   조선(사설): IAEA ‘안전’ 평가 지켜지는지 후쿠시마 방사능 감시 계속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IAEA 후쿠시마 보고서 발표…정부, 다각도로 대책 챙겨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경제 회복의 불씨 살리기, 여야가 따로 없다

•   중앙(최현철): 美나사도 못 풀었는데…손자 숨진 급발진, 할머니가 증명하라니

•   동아(사설): IAEA “오염수 안전기준 부합”… 불안 키우는 ‘정치 실패’ 없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기저귀도 안 떼고 사교육… 오히려 아이들 장래 망치는 毒

•   동아(사설): 정부, 성장률 전망 0.2%P 낮춰…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경제 바닥 쳤지만 우려되는 최저임금 과속과 정치파업

•   문화(사설): 대북 지원 타성에 젖은 통일부, 해체 수준 개편 당연하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집회 소음 규제 강화’ 시행령 개정하고 엄정 집행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다가온 '절반 쇼크'... 사회 시스템 확 바꿔야 미래 있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IAEA, 日오염수 '안전'…정부 국민불안 해소 진력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물가·경기, 두 토끼 잡겠다는 정부...정교한 균형 찾기를

•   한국(고찬유): 역전세, 집주인은 다 죄인인가

•   국민(사설): IAEA “日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”… 정략적 접근 끝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경제 청사진은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후진 정치 바꾸는 선거제 개편… 여야는 당장 협상 나서라

•   서울(사설): 여야, IAEA ‘후쿠시마 보고서’ 공개 토론하라

•   서울(사설): 불법집회·폭력시위 엄단, 이게 국민 뜻이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새마을금고발 불씨 확산 안 되도록 과감히 대응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통일부 ‘인권 강화’ 개편 옳으나 대화 창구는 닫지 말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성장률 1.4%로 낮춘 정부, 하반기 경기 반등에 명운 걸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IAEA 오염수 보고서 공개… 과도한 공포 조장 이젠 끝내라

•   세계(양준모): 가계부채, 선제적 위험관리 나서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연일 ‘반카르텔’, 공직사회를 범죄집단시하는 대통령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일본 손 들어준 IAEA 보고서, 오염수 방류 정당화 못해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짓밟는 ‘판결금 공탁’ 중단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IAEA가 추인한 일 오염수 방류, 불안 해소 때까지 보류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법원이 제동 건 강제동원 공탁금, 정부 피해자 뜻 존중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비전도 위기감도 민생구제 의지도 없는 윤석열표 경제 구상

•   머니투데이(서진욱): 주가조작 엄벌, 빠른 적발 시스템부터 갖추자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수출 살리고 기업 밀어줘야 경제활력 찾는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안전기준 부합 판정 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21개월만에 2%대 물가, 체감 물가도 잡아야 민생 안정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또 드러난 태양광 비리, 신재생 사업 다시 짜야 할 판

•   아시아경제(이선애): 증권 범죄에 맞설 인력 태부족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,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과학도 국제기구도 '노'라는 민주...억지 부끄럽지 않나

•   이데일리(토니 어윈): 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

•   연합(시론):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…성장·안정 두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

•   연합(시론): IAEA 日오염수 보고서 발표…안전성 확보 허점없어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