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41204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South Korea lifts martial law, relieving some market uncertainty

※   JOLTS report confirms measured labor market cooldown

※   South Korea's won tumbles against the dollar

※   Crude rises ahead of OPEC+ meeting

※   Yuan drops amid Trump tariff threats

[Indicators]

•   US Oct. Job openings: U.S. Job Openings Increased in October

•   Brazil Q3 GDP: Brazil Economy Beats Forecasts Again as Consumers Spend Big

[World]

•   WSJ: China Hits Back at U.S. Chip Controls With Limits on Key Raw Materials

•   WSJ: China’s Flood of Cheap Goods Is Angering Its Allies, Too

•   WSJ: China’s Central Bank Pledges Supportive Policies For Economy

•   WSJ: Construction Industry Braces for One-Two Punch: Tariffs and Deportations

•   WSJ: Why Europe’s Vaunted Car Industry Is in Crisis, in Charts

•   WSJ: Microsoft Faces $1.27 Billion Antitrust Lawsuit Over Cloud Services in U.K.

•   NYT: U.S. Moves to End a Minimum Wage Waiver for Disabled Workers

•   NYT: Developing Countries Face Record Debt Costs Amid Interest Rate Surge

•   FT: Why America’s economy is soaring ahead of its rivals

•   Bloomberg: Fed’s Daly Says December Aside, Rates Should Continue Falling

•   Bloomberg: Fed’s Kugler Says Inflation Still on Sustainable Path to 2% Goal

•   Bloomberg: EU Needs Common Debt to Remain Competitive, ECB’s Panetta Says

•   Bloomberg: ECB’s Holzmann Says Any Rate Cut Next Week Will Be ‘Moderate’

•   Bloomberg: ECB’s Data-Dependent, Gradual Approach Still Appropriate, Kazaks Say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尹,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담화 “범죄자 소굴 국회, 내란 획책”

•   대통령실: 尹, 탄핵-예산삭감 예로 들며 “野 체제전복 시도”…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 논란

•   대통령실: “전공의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” 위협도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용산, OTT 이용료 부담 낮춘다… 尹주재 경제회의 상시화도 검토

•   대통령실: [세종 인사이드] "우리 장관 몇점?" 뒤숭숭한 관가

•   부처합동: 경제·금융수장들 “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·외환 안정 수단 총동원”

•   국회: 尹 한밤 비상계엄… 국회, 2시간만에 해제

•   국회: 새벽 본회의장 집결 여야 190명 “계엄 무효” 만장일치 의결

•   국회: 국회에 헬기 투입… 기관총 무장 공수부대 창문 깨고 본관 진입

•   국회: 국회-대통령실로 달려간 시민들 “울분 터져 뛰쳐나왔다”

•   민주당: 野 ‘계엄령 주장’ 두달여만에 현실로

•   민주당: 野, 명태균 파일 '시간차 공개'…김여사 특검 재표결 전 '與 흔들기'

•   국민의힘: 여당도 “말도 안되는 일… 대통령이 막가자는 것”

•   기재부: 최상목 "내년 개인용 국채 5년물 발행…6월엔 야간 선물 개장"

•   한은: 한은 "금일 오전 임시 금통위 개최…시장안정화 조치 논의"

•   한은: 월세·물가 등에 지갑 닫은 1인가구…"소비회복 구조적 제약"

•   한은: 트럼프 발 달러 강세…11월 외환보유액 두달 연속 줄어

•   통계청: 11월 물가 1.5%↑, 유가 하락에 석달째 1%대…"체감물가는 높아"

•   정무위: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늘린다... 불법 사채는 이자 면제

•   정무위(윤한홍): ‘주주충실의무’ 상법 개정 못 받는 與, 자본시장법 발의

•   금융위: 부동산신탁 평가때 손해배상액도 포함

•   금감원: '거수'도 못한 이사회…"내부감사 강화해야"

•   금감원: 유상증자에 깐깐해진 금감원…3개월간 정정 요구 9건

•   금융시장: '외국인 컴백'에 코스피 2,500선 회복…코스닥 690선 탈환

•   금융시장: 환율 1446원까지 치솟고 코인 한때 반토막

•   금융시장: 대한민국 짓누르는 빚 5800조

•   금융시장: 대출 막힌 오피스텔·상가…'잔금대란' 공포

•   금융시장: 침체에 허덕 건설사들… PF 관행 ‘빚 떠안기’ 거부

•   공정위: 총수 회사에 12억 넘게 부당 지원, 셀트리온 4억대 과징금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공정위, 中 '알테쉬' 제재 절차 밟는다…과징금 규모는

•   총리실: "민생 갈길 멀어…건설·관광 살려 내수 진작"

•   산업부: "에너지 안보 포기하겠다는 것"…산업부, '대왕고래' 예산 반토막 낸 야당 맹비난

•   비금융사: 두산, 주총 앞두고 주주서한 "밥캣 지분매각보다 구조개편이 모두에 도움"

•   국토위: 與野 "재건축 오래 걸려"…힘받는 규제완화

•   노동단체: 민주노총, 오전 9시 광화문 집결… “尹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”

•   통일부: 한전 41억 들인 개성공단 송전탑, 北이 전선 제거후 붕괴

•   진화위: “학살 희생자 아닌 이적행위 사형수” 진실화해위, 1년 전 판단 뒤집었다

•   경찰: 경찰, ‘김대남 녹취 보도’ 서울의소리 압수수색

•   법사위: '간첩법'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... 한동훈 "국민 약올리나"

•   법무부: [단독]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"계엄 회의 참여 못해…내란 해당"

•   검찰: "공천 대가 억대 수수" 검찰 기소에... 명태균 "날 잡범 취급" 반발

•   검찰: [단독] "윤 정권 성공 위해 내가 필요" 현직 교수, 명태균에 인사청탁 의혹

•   법원: 코인거래소 제재 뒤집은 법원 "20억 당국 과태료 취소하라"

•   의료계: [단독]산으로 가는 김여사 꼬리표 ‘마음투자지원사업’…의료계는 보이콧

•   서울시: 고소장 꺼내든 오세훈 “범죄·사기집단 법적 책임 묻겠다”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Andrés Velasco): How Not to React to Donald Trump

•   Project Syndicate(Daron Acemoglu): The Fall and Rise of American Democracy

•   WSJ(Mickey D. Levy, Michael D. Bordo): The Economy Is Still Inflated

•   WSJ(William A. Galston): The Economic-Policy Contradictions of Donald Trump

•   WP(Editorial Board): What ‘emergency martial law’ in South Korea proved about democracy

•   WP(Jennifer Rubin): Biden’s $1 trillion investment is a model for economic growth

•   FT(Editorial Board): France is on the political brink — again

•   FT(Martin Wolf): What makes the US truly exceptional

•   조선(사설):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,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뭔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병사 월급 올리고 부사관 수당 인상 막은 국방 포퓰리즘

•   중앙(사설):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, 무슨 일인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기업 옥죄는 반도체 수출 통제, 정부는 느긋하기만

•   동아(사설):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…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또 걸린 의원 ‘인사 청탁 문자’… 앵글 밖,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明 기소… 핵심은 공천·국정 개입인데 ‘꼬리 자르기’ 안 된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이재명·돈봉투 방탄법 쏟아내고 간첩죄 확대는 막는 野

•   문화(사설): 감사원장·검사 엉터리 탄핵소추안, 무고죄 수준이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中 철강 공급 테러에 맞설 反덤핑 관세 적극 추진할 때

•   국민(사설): 2시간 반 만에 끝난 비상계엄,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저성장 막을 소비 진작책, 정쟁 안 멈추면 백약이 무효

•   국민(사설): 미국의 HBM 대중 수출 제재… 빈틈없는 대책 세워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음주 경고 문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野 ‘돈봉투’ 덮고, ‘3자 뇌물’ 축소… 방탄 입법 안 부끄럽나

•   서울(사설): 여야 ‘정쟁 연장전’ 걱정부터 앞서는 채 상병 국정조사

•   서울(사설): 반도체 中 수출 봉쇄… 미중 싸움에 ‘새우등 터지기’ 서막

•   세계(사설):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,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美 한국산 HBM 대중 수출 통제, 반도체 지원 속도 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돈봉투’ 의원 면소용 법안까지 만들려는 巨野의 몰염치

•   한국(사설):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...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

•   한국(사설): 돈봉투 사건' 반성 대신 면죄부 주겠다는 민주당

•   한국(사설): 충격적인 학교 딥페이크 실태...유기적 대책이 시급하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서 일본은 예외, 정부는 뭘 했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검찰 명태균·김영선 기소, ‘공천개입’은 언제 수사하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채 상병 국정조사’, 대통령실 외압 의혹 실체 밝혀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또 미·중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, 피해 최소화 나서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김건희 근처도 못간 명태균 수사, 검찰 존립 걸렸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의사들도 보이콧한 ‘마음투자사업’, 예타 면제 때부터 예고된 일

•   경향(사설): 이번엔 미·중 ‘HBM 전쟁’, 정부는 비상플랜 있나

•   경향(류덕현): 다시 또 1%대 성장률인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산으로 가는 상법개정안 논의

•   매경(사설): 산업스파이 활개 치는데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野

•   매경(사설): 美, 한국산 HBM 중국 수출통제 … 더 확대될 가능성 대비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윤 대통령,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나 홀로 잘나가는 美 경제…구조개혁 손 놓고 부러워만 할 텐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, 국회의 해제 요구 따라 즉각 정상화하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기업 68% 투자 계획 못 세웠는데 ‘옥죄기 규제’ 할 때인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美 수출통제에 반도체 시장 흔들리는데 정쟁에 막힌 K칩스법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美 HBM 수출 통제 날벼락, 느긋하기만 한 정부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감사원장에 중앙지검장까지, 이 정도면 '탄핵 중독'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소액주주보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, 현실적 대안

•   아시아경제(이승진): 소상공인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'뒷북 토론회'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민주, 돌연 간첩죄 확대 반대...소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멀쩡한 기업 흔들어대는 '허위 정보지', 강력 단속해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