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0708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fall, dollar up as Trump plans 25% tariffs on Japan, South Korea

•   International: EU and China stand-off over climate action before Xi and von der Leyen meet

•   International: As Renewed U.S. Tariffs Loom, Emerging Economies Turn to One Another

•   US: Trump Pushes Global Trade War Back to the Top of His Agenda

•   US: Read an Annotated Version of Trump’s Tariff Letter to Japan

•   US: Fed Study Finds 9% Chance of Rates Hitting Zero in Medium Term

•   Europe: EU Still Hopes for Initial U.S. Trade Deal Before Deadline

•   Europe: German Industrial Production Rebounds Despite Tariff Pressure

•   Europe: ECB’s Villeroy Sees Quantitative Easing as Best Unconventional Policy Tool

•   Europe: Post-Brexit export drive hampered by UK trade finance rules, ICC warns

•   China: Can Taiwan Really Disconnect Its Economy From China?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Trump and Netanyahu to Meet as New Middle East Tests Loom

•   Business: Elon Musk Is Running Out of Road in China

•   Business: Which Workers Will A.I. Hurt Most: The Young or the Experienced?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美특사에 김종인-日 정세균-中 박병석 내정

•   대통령실: 이 대통령, 잇단 산재 사망에 “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”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파견 경찰 간부, 경찰청 인사에 부당 개입… 문책성 ‘원대 복귀’ 인사

•   국정기획위: 김민석 "예산처 신설, 조직 효율성 따른 것…공감대 우선돼야"

•   국정기획위: [단독] 200억 이상 사업 '국가가계부' 짠다..100대 국정과제 선정 임박

•   국정기획위: [단독] 국정위, 삼성·SK·현대차 만난다…통상 위기 속 '민관 원팀' 추진

•   국정기획위: [단독]외교부, ‘경제안보교섭본부’ 신설 추진… “한미 통상현안-AI 협력 대처”

•   국정기획위: [단독]‘19兆 감면’ 일몰 앞두고…국정위, 조세특례에 칼 뺀다

•   국정기획위: [단독] '사전투표 관리 허술' 논란…국정기획위, 선관위 현장 업무 보고받는다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7월8일 화요일)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‘민생공약협의체' 여야 같이 꾸린다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정부 '78조 조세지출' 손본다는데…감면 카드 남발하는 여야

•   민주당: 與, 이번엔 “주택공급 확대”… 그린벨트 해제-유휴부지 확보 검토

•   민주당: 與, 정치검찰TF 출범 “대북송금-대장동 등 우선 규명” 논란

•   민주당: 정부·여당 ‘자사주 소각’ 속도낸다

•   국민의힘: ‘쌍권’ 출당 갈등… 15분만에 깨진 ‘안철수 혁신위’

•   국민의힘: ‘쌍권 출당’ 거부 당하자 안철수 “혁신위장 사퇴”… 송언석 비대위장 “당혹스럽다”

•   총리실: 李 “전공의 문제 해결” 주문에… 金총리, 의료계와 비공개 만찬

•   기재위(박성훈): 부실 PF 탓에 비은행 건설업 대출 10분의 1이 연체

•   기재부: 기초연금 예산 3290억 삭감에 국힘 “민생 포기”…정부 “불용액”

•   기재부: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, 문 정부 때 거짓말로 강남 아파트 지켜

•   국세청: [단독]1% 부자 세금? 중산층도 떠는 '낡은 상속세'…한 해 2만명 돌파

•   정무위(추경호): [단독]서울 집 산 40% '갭투자'였다…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

•   금융위: 가상자산委 '올스톱'…한마디씩 얹는 정치권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美 관세 경계감에 제한적 상승…코스닥도 강보합

•   금융사: [단독] 빗썸, VIP 회원에 보상 제공하고 특정 코인 거래량 부풀려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공정위, ‘번호이동 담합’ 이통3사에 963억 과징금 확정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하도급·가맹·유통…공정위 ‘갑을 문제’ 전담 3개국 신설 검토

•   법원: 특검이 청구한 尹 구속영장, 내일 심사

•   특검: [단독]내란 특검 “尹, 관저 치외법권 지역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”

•   특검: “경호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?”… ‘尹,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’ 영장에 적시

•   특검: 계엄 ‘사후선포문’, 서명 순서조차 뒤죽박죽

•   특검: (단독)계엄 직전 '안가 비밀회동'…CCTV 확인

•   특검: [단독] "민주당 의원들은 가짜"‥노상원 '망상'의 메모

•   특검: [단독] "국민께 알려야"‥尹 '망상의 계엄' 씨앗 됐나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선관위 다 잡아족쳐야"‥끝까지 '부정선거론'

•   특검: [단독] "북한 추락 무인기, 1대 더 있었다"…위치까지 알고있던 군

•   특검: 김건희 특검, 삼부토건 이어 ‘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’ 수사

•   특검: [단독] 삼부 모른다던 이종호 "다음주 계약" 관련사 인수 관여 정황

•   특검: [단독] '공천개입 의혹 제보' 강혜경 출석 요구…'명태균 사건' 수사 본격화

•   특검: [단독]건진법사 “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”···김건희 특검, 통화내역 입수

•   특검: 채 상병 특검, 김계환 전 사령관 '피의자' '참고인' 동시 분류한 이유는

•   고용부: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

•   교육부: [단독] '초·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논란' 이진숙 후보자, 두 딸도 미국서 조기 유학

•   과방위: ‘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’… 與, 방송3법 과방위 처리, 野 “전쟁뒤에 전리품 챙겨”

•   aT: 쌀값 4년만에 6만원 육박…이 와중에 양곡법 재추진

•   복지위(서명옥): [단독]정은경 남편 농지법 위반 의혹…"직불금 다른 사람이 수령"

•   국민연금: ‘더 내고 더 받는' 연금개혁안, MZ세대의 불신 잠재울까?

•   국민연금: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린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…2분기 35.6조원↑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Desmond Lachman): The End of America’s Exorbitant Privilege

•   Project Syndicate(Ana Palacio): The US and China’s Competing Security Visions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‘Tariff Man’ Is Back for More ‘Liberation’

•   WSJ(Walter Russell Mead): A Fossil-Fuel Boom in the Americas

•   WSJ(Evan Greenberg, John Doyle): End the Tax Break for Litigation Funders

•   FT(Martin Wolf): The roots of the British malaise lie in a sick economy

•   FT(Rana Foroohar): The global economy is suffering from the Rashomon effect

•   Bloomberg(Editorial Board): Weaker Banks Won’t Stabilize the Treasury Market

•   Bloomberg(Bill Dudley): America, This Isn’t How You Lower Interest Rates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, Richard Abbey): Is the Dollar Resting, or Nailed to Its Perch?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총 보여 줘” “경찰 들이지 마”… 경호처를 私兵 부리듯 한 尹

•   동아(사설): 안철수 혁신위 15분만에 좌초… 수술 거부하는 ‘중환자’ 국힘

•   동아(사설): OECD “韓 잠재성장률 2% 붕괴”… 구조개혁 미루고 뭉갠 결과

•   조선(사설):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“한 명도 낙마 없다”니

•   조선(사설): 혁신하는 척하려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

•   조선(사설): 방송법 난기류, 짜고 치나, 불협화음인가

•   조선비즈(김보연): 누구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인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국민의힘, 자체 혁신 능력 있기나 한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“총 보여주라” 영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어이없는 지시

•   중앙(민주영): 퇴직연금 개혁, 기대-현실 간극 메우려면

•   문화(사설): 의혹 넘쳐도 “청문회서 말하겠다” 버티는 장관 후보들

•   문화(사설): 지역 예산 끼워 넣고 국방비 삭감…추경 이렇게 써도 되나

•   문화(사설): 협상 시한 하루 남긴 관세문제, 李대통령이 직접 챙겨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‘새벽 총리’ 약속한 김민석, 성과로 말하는 책임총리 되길

•   국민(사설): 좌초한 국힘 혁신위… 이래서야 국민 마음 얻을 수 있겠나

•   국민(사설): 10년째 제자리인 청소년 신체 활동… 지역·가정이 나서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그야말로 ‘국민의 짐’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檢 조작대응 TF’까지… 지금 집권당 할 일이 이런 건가

•   서울(사설): 교수들 해외 줄이직… ‘서울대 10개’커녕 1개도 못 지킬 판

•   세계(사설): “잠재성장률 1%대 처음 하락”… 경제 체질개선 시급

•   세계(사설): “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쏴”… 尹, 총격전이라도 원했나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안철수 혁신위’ 좌초, 마지막 쇄신 기회 걷어찬 국힘

•   한국(사설): 국민의힘, 이 정도면 고쳐 쓰기 어려운 것 아닌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1%대 추락 잠재성장률, 단기 부양책만으론 안 된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위기 버팀목 긴급복지, 예산 부족이 웬말인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출범도 전에 좌초한 국힘 혁신위, 이제 누가 믿겠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내란 우두머리’ 윤석열 재구속이 정의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, ‘보편적 안전망’ 거듭나야​

•   한겨레(안재환):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…금융위 왜 이제 움직였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교육수장 ‘논문 갑질’ 의혹까지,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안철수 혁신위’도 좌초, 친윤 기득권 혁파 없이 길 없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방송법 개정, 공영방송 독립은 ‘시대의 정방향’이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"노인간병 국가책임" 방향 맞지만 재원·부작용 따져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이 와중에 안철수·비대위 충돌…마지막 혁신 기회 날린 국힘

•   매경(사설): OECD '韓 잠재성장률 1%대 추락'…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中·日 '공룡 조선사' 속속 탄생…K조선에 경보음

•   한경(사설): 국방예산 깎아 지역사업 챙긴 여당발 '쪽지 추경'

•   한경(사설): 고용보험 30년 만에 전면 개편…자영업자 부담은 어떡하나

•   서경(사설): 韓 잠재성장률 1%대…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국힘 혁신위까지 좌초, 모든 기득권 내려 놓고 전면 대수술하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잠재성장률 최저, 단기처방보다는 구조개혁 급해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관세 협상 마지막 담판, 끝까지 실리 확보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집값·거래·대출 일단 주춤, 후속대책 실기 말아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잠재성장률 1%대 추락, 기초체력 무너지는 경제

•   아시아경제(황윤주): 금감위 신설하면 정책과 감독 구분이 분명해질까?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100만명 넘은 폐업, 응급처방 넘어 구조개혁으로 가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