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40430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Wall St notches gain; yen surges, intervention suspected

•   Japan: Yen rebound signals Japanese government intervention, traders say

[Indicators]

•   Germany Apr. CPI: German Inflation Ticks Up Again as Energy Support Ends

[World]

•   WSJ: Blinken Begins High-Stakes Middle East Trip Aimed at Gaza Cease-Fire

•   WSJ: Russia Seizes Villages, Exploiting Advantage Gained From Ukraine’s Long Wait for Western Aid

•   WSJ: Wall Street Has Spent Billions Buying Homes. A Crackdown Is Looming.

•   WSJ: Taxes, Tariffs and Debt: Investors Start to Fear the Presidential Election

•   WSJ: Musk Wins China’s Backing for Tesla’s Driver-Assistance Service

•   WSJ: FCC Fines Wireless Carriers About $200 Million for Sharing Customer Data

•   WSJ: A Massive U.S. Nuclear Plant Is Finally Complete. It Might Be the Last of Its Kind.

•   WSJ: How Big Data Centers Are Slowing the Shift to Clean Energy

•   WSJ: Regulator Investigates Ford’s Hands-Free Driving System After Fatal Crashes

•   NYT: Inflation Is Stubborn. Is the Federal Budget Deficit Making It Worse?

•   NYT: A Strong U.S. Dollar Weighs on the World

•   NYT: In a Communist Stronghold, Capitalists Become an Economic Lifeline

•   FT: EU would need 50% tariffs to curb imports of Chinese electric cars

•   FT: ‘Honeypots’ and influence operations: China’s spies turn to Europe

•   FT: Economist Joseph Stiglitz: ‘Trump is what neoliberalism produces’

•   Bloomberg: US Lifts Quarterly Borrowing to $243 Billion, Above Forecast

•   Bloomberg: In-Demand Workers Are Staying Put as US Labor Market Cools

•   Bloomberg: Europe’s Power Prices Swing Wildly as Wind Supply Retreats

•   Bloomberg: ECB Must Be Cautious After Likely June Cut, Knot Tells Nikkei

•   Bloomberg: China President Xi to Visit France, Serbia, Hungary in EU Charm Offensive

•   Bloomberg: Iron Ore Is Tight and Will Pass $100 Test in 2024, HSBC Says

•   AP: Affluent Americans are driving US economy and likely delaying need for Fed rate cut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윤석열-이재명 첫 회담 ‘평행선’… 의대 증원엔 공감

•   대통령실: 의자 직접 빼준 尹, 李 ‘독재’ 언급 5400자 입장문 읽자 표정 굳어

•   대통령실: 민주 “李 화두 꺼내면 尹 답변… 15분 대 85분”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“尹-李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”… 민주 “‘李, 답답했지만 첫 소통 의미’ 언급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가족 의혹 정리를” 金여사 특검 압박… 尹, 별도 언급 안해

•   대통령실: 접점 못찾은 135분… 민주, 채 상병 특검법 등 내달 단독처리 할듯

•   대통령실: ‘독대’ 따로 없고 총리 인선 논의도 안해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尹 “민생 세세히 보고 못 받아… 직제개편 고민”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尹 "이태원 손배 1심에 항소 안 할 것"…'다음 회담은 국회 사랑재'도 언급

•   대통령실: "尹 지지율 3주연속 떨어진 30.2%…재작년 8월 이후 최저"[리얼미터]

•   저고위: 가족친화기업 법인세 감면 검토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4월30일 화요일)

•   민주당: 당선인 31명… 강성 친명계 ‘더혁신회의’,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

•   민주당: “탈당 당했다”는 김남국

•   민주당: 학생인권조례 법으로 못박겠다는 야권 “폐지는 시대역행”

•   민주당: 이재명 "법맥경화 재발 안 돼, 법사위원장 민주 몫으로"

•   국민의힘: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… 尹정부 6번째 여당대표

•   국민의힘: 與 원내대표 선거, 후보는 이철규 1명뿐?

•   금융위: 은행권,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1조4179억원 이자 환급

•   금감원: 1분기 ABS 발행액 38% 쑥 카드사 자금조달 증가 영향

•   기은: 기업은행, 올해 1분기 순이익 7845억원… 전년 동기比 8.5% ↑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외인·기관 쌍끌이 2,680대 안착…코스닥 1.5% 상승

•   금융시장: 車 살때 카드할부 지난해 40조 돌파…가계빚 관리 구멍

•   금융시장: 더존비즈온 2대 주주에 신한투자증권

•   금융사: 5대 금융지주, ELS 배상에도 보통주 자본비율 '선방'

•   기재부: 깜짝성장에 추경 우려까지…"국고채 10년물 금리 4% 갈수도"

•   기재부: 최상목 "인구위기 대응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"

•   한은: 韓부가가치 창출력 개선됐지만… 주요국 대비 여전히 ‘낙제점’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…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

•   공정위: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때 '네트워크 효과' 따진다

•   총리실: 국조실 "3년 연속 세수 오류…추계 정확성 높여야"

•   개보위: "개인정보 유출사고 막는다"… 공공기관 '보호수준 평가제' 시행

•   중기부: "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"…中企 'M&A 통한 승계' 지원한다

•   한수원: [단독]원전 유치 지원금 1279억, 주민 갈등속 10년째 ‘방치’

•   경제단체: 中企경기전망지수 두 달 연속 하락… “내수부진 힘들어”

•   경제단체: '벤처 엔진' 식어버린 韓경제

•   비금융사: 네이버·소프트뱅크, 라인야후 지분협상 이번주 시작한다

•   비금융사: [단독] 쿠팡 역대급 실적에 임원들 보너스도 ‘두둑’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1기 신도시 속도전…국토부, 전담팀 확대

•   LH: [단독] 조직 해체 압박받다 기사회생? 'LH 인력' 3년 만에 늘린다

•   부동산시장: ‘3중 공급난’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

•   외교부, 과기부: [단독]日, 네이버에 ‘라인’ 지분 팔라며 괴롭히자…결국 정부가 맞대응 나섰다

•   외교부: ‘대사 갑질의혹’ 주중대사관, 돌연 특파원 출입 제한 조치

•   외교부: 조태열, 내달 방중 추진…한·중 소통 재개 주목

•   새마을금고 등: [단독]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개월마다 PF 경공매.. 땅값조정 본격화

•   경찰: 김건희여사 상대 '몰카'… 경찰 "수사 필요성 있다"

•   경찰: [단독] 수백억원대 채무 소송 디에셋펀드, 모회사는 800억원대 사기 혐의

•   법사위: 재판 지연에 커지는 국민 고통… 판사 증원 가를 ‘운명의 한 달’

•   법사위: 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...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

•   법사위: “대주주 배만 불릴라” 이번엔 불발됐지만… 시작될 RSU 규제

•   검찰: [단독] 檢 실수로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첫 재판 공전…증인 "연락 없었다"

•   법원: 법원, 기재부에 ‘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하라’...23개월 만에 승소

•   법원: [단독] ‘작업대출’ 당한 장애인에 “돈 갚으라”는 금융기관…법원이 막았다

•   공수처: 공수처, ‘채상병 사건’ 유재은 12시간 재조사…김계환도 곧 소환

•   공수처: [단독] "누구누구 언급 말라"…정종범-유재은 '엇갈린 진술'

•   교육부: 정부 “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확정” 대학에 인원 제출 압박

•   과기부: [단독] 재벌총수까지 당한 알뜰폰 부정개통…과기부는 ‘점검 중’ [사이버위협]

•   방심위, 선방위: MBC ‘디올백 방송’ 법정제재…선방위 “평범한 주부가 받은 청탁 떠벌려”

•   농협: 상호금융 연체율 쑥…농협 '부실채권 TF' 신설

•   건보공단: 7년만에 올해 동결됐던 건보료, 내년엔 오를까?…인상폭 관심

•   서울시: “남산 곤돌라 사업은 심의 대상 아냐” 절차 정당성 확보… 11월 공사 개시

•   도봉구: 오언석 "둘리·덕선이 살던 낙후도시?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"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Kenneth Rogoff): The End of Magical Debt Thinking

•   Project Syndicate(José Antonio Ocampo): Finishing the Job of Global Tax Cooperation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Biden’s Plan for Unaffordable Housing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Yen’s Plunge and Dollar Devaluation

•   FT(Martin Wolf): What we must still learn about the great inflation disaster

•   FT(Rana Foroohar): The crippling home insurance crisis hitting America

•   매경(사설): 통큰 합의없이 끝난 尹 - 李 회동, 협치 끈은 놓지 말아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R&D 예타 폐지, 예산낭비 줄일 대책도 뒤따라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유학생 비자 개선, 인력난 해법될 수 있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성과 없이 끝난 영수 차담회, 아쉽지만 대화정치 물꼬에 의미

•   한경(사설): 새누리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국민의힘

•   한경(사설): 수출 한·일 역전 가시화…미래 혁신 총력전 펼치자

•   서경(사설): 쟁점 현안까지 다룬 尹·李 회담, 꾸준한 대화로 협치 공간 넓혀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불붙는 무역 전쟁…‘국회 낮잠’ 경제 살리기 입법부터 처리하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WEF “전 세계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”…한국도 경고 새겨들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尹·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, 정치 복원 희망 줬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입법 폭주 전문 민주당이 “다수당 폭거” “반민주” 항의한다니

•   조선(사설): 무슨 수를 쓰더라도 ‘미친 집값’ 되풀이만은 막아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“종종 만나자” 첫발 뗀 영수회담,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21대 국회,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720일 만의 尹-李 차담회,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

•   동아(사설): 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…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

•   동아(사설): 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

•   동아(박성민): 저출산 정책 효과보다 예산 따는데만 급급한 공무원들

•   문화(사설): 日 추월하는 韓 수출 기적… 정치가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우여곡절 끝에 열린 尹·李회담과 초당적 국가 개혁 과제

•   문화(사설): 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더 신청한 李, 지연 전술 아닌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서로 할 말만 한 尹-李... 협치 불씨는 살려라

•   한국(사설): 줄인다더니... 납득하기 어려운 LH 인력 증원

•   한국(사설): 보복관세 예고한 미중, 무역전쟁 불똥 없게 대비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아쉽지만 허심탄회했던 첫 회담… 협치 모멘텀 살려가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與 2년 만에 비대위만 벌써 4번째… 쇄신 마지막 기회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엔저, 미·중 관세전쟁 등 외부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라

•   국민(이의재): 수억원 세금 들인 기재부 자문위, 인구위기 해법은 ‘텅텅’

•   서울(사설): 첫술 뜬 尹·李 회담… 협치 불씨 살려 가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취약기업 대출 금융위기 수준, 정부 선제조치 나서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의사협회 강경투쟁, 전공의·의대생 불이익만 부를 것

•   서울(임창용): GTX가 ‘돈 먹는 하마’ 안 되려면

•   세계(사설): 尹·李 첫 회담, 협치 첫걸음 뗐지만 아쉬움 많이 남는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조례보다 센 ‘학생인권법’ 만들어 ‘대못’ 박겠다는 巨野

•   세계(사설): 관세 보복 번진 미·중 갈등…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가 살길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변화’ 안 보인 윤 대통령,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 주장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과거사’ 역행 김광동 위원장, 그 자리 있어선 안된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성과 없이 끝난 윤·이 회담,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국내 시장 흔드는 알리·테무, 공정경쟁 위한 규제 필요하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SM-3 도입’ 결정, 타당성 의문이고 미 MD 편입 우려된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일부 의견 달랐지만 만남 자체 의미 큰 尹-李 회동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비상경영 들어간 기업들 "규제 풀어달라" 호소

•   아시아경제(송승섭): 저출산 대책, 이번에도 "검토해보자"는 정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입장 차만 확인한 윤ㆍ이 빈손 회담, 이럴 거면 왜 만났나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...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

•   연합(시론): 소통 물꼬 튼 윤대통령·이대표, 더 자주 만나 이해 폭 넓혀야

•   연합(시론): 관리형 비대위원장과 '찐윤' 원내대표 가능성, 쇄신과 거리 멀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