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0311

(Introduction)

[Markets]

•   Global: Stocks sink with bond yields as Trump fuels recession fears

※   Stocks fall as investors look for safer assets

※   US Treasury yields drop, crude oil settles down $1

※   Nasdaq suffers biggest one-day pct loss since Sept 2022

[Indicators]

•   US Mar. Consumer inflation expectations : US Consumers’ Pessimism Grows, Long-Run Inflation Outlook Stable

•   Germany Jan. Industrial production: German Industrial Production Rose at Start of 2025 as Tariff Threats Loom

[World]

•   WSJ: U.S., China Discuss a Trump-Xi Summit for June

•   WSJ: Foxconn Builds FoxBrain, Its Own AI Model

•   WP: Chinese tariffs on U.S. farm products take effect as trade tensions mount

•   WP: A trade war could hit these communities hardest

•   FT: Germany can spend almost €2tn without harming growth, economists say

•   Bloomberg: Why Merz Faces a Tough Path to Loosen Germany’s Fiscal Rules

•   Bloomberg: ECB’s Nagel Says Interest Rates Aren’t Being Cut on Autopilot

•   Bloomberg: ECB Needs to Keep Open Mind on Its Next Rate Steps, Kazimir Says

•   Bloomberg: BOJ’s Next Rate Hike Is Likely in June, Ex-Official Momma Says

•   Bloomberg: US Restaurants Saw Productivity Jump After Covid on Takeout Boom

•   Bloomberg Businessweek: Germany Is Suffering an Identity Crisis 80 Years in the Making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尹, 석방 다음날 與투톱 만나 ‘관저정치’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최후변론 전날, 대통령기록물 '비공개 기준' 손질 용역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대통령 개인 활동, 경호처 택배까지 "전부 비공개"

•   국회: 여야 국정협의회 32분만에 결렬… 연금개혁 이견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(11일·화)

•   민주당: 野, 檢총장 사퇴거부에 ‘30번째 탄핵’ 추진

•   민주당: 민주 “마은혁 임명 시급, 이번주 최종 시한”… 헌재 선고 늦어지면 ‘최상목 탄핵’ 꺼낼 듯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"이미 대선 시작한 듯 방심" 허 찔린 민주당의 자성론

•   민주당: ‘세수펑크 돌려막기’‘계엄 예산쪽지’에…기재부 분리론 '솔솔'

•   국민의힘: 與, 공수처장 고발… “헌재도 尹 구속취소 이유 반영해야” 압박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與, 종부세 중과 폐지 추진 상속세 이어 감세경쟁 2탄

•   기재위(정성호): [단독] 기재부 ‘세수결손 돌려막기’···산재기금까지 털었다

•   기재부, 한은: "벌써 수십번째예요"…'4월 위기설'에 시큰둥한 정부·한은 [관가 포커스]

•   국세청: 기부금으로 이사장 상품권 ‘깡’…324개 공익법인 적발

•   통계청: 자영업자 3개월새 27만명 급감… 코로나때보다 심각

•   정무위: [단독] '홈플러스 사태'에 與野 “MBK 김병주, 증인으로 부를 것”

•   금융위: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···은행권 격전 예고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 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” 관련 계좌 200개 추적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 "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무조건 3월 중 전달"

•   산은: [단독] 대출금 횡령 알고도 조치 안 했다…산업은행 '부당 대출' 또 적발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 美경기 우려 완화에 상승 2,570선 회복…코스닥 하락

•   금융시장: ‘치솟는 엔’… 원-엔 환율, 3년만에 1000원 넘었다

•   금융시장: 금융당국 압박에… 은행권, 대출금리 줄인하

•   금융시장: 더 치열해진 ‘고려아연 분쟁’… 이달말 주총 ‘이사회 구성’ 재대결

•   금융사: [단독] '함영주 연임' 주총 앞두고…찬반 엇갈린 글로벌 자문사

•   KDI: 건설업·내수 부진에 수출 여건도 악화... KDI "경기 하방 위험 확대"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,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 제재 착수

•   권익위: 권익위, 류희림 ‘셀프민원 의혹 사건’ 재조사 요구

•   경제단체: 韓 ‘노동시장 자유’ 184개국중 100위로 하락

•   경제단체: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10년새 2배로 늘어 178조

•   국토위(박용갑): 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넘어… 10명중 7명 20, 30대

•   헌재: 尹 변론종결 2주… 길어지는 ‘헌재의 시간’

•   헌재: 헌재 ‘尹 변론 재개’ 가능성 낮지만, 논란 줄이려 숙의 더 거칠수도

•   헌재: 韓총리 변론 끝난지 19일, 선고일 깜깜… 尹과 같은날 내릴 가능성도

•   법원: “尹 구속취소 문제 있어”…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

•   법원: [단독] 지귀연 판사 책엔 “구속 ‘날’로 계산”…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

•   법원: ‘서부지법 난입’ 첫 재판… 시위대 일부, 반성없이 “검찰의 소설”

•   검찰: 檢, ‘오세훈-명태균’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도

•   검찰: [단독] "검찰과 관계없다"던 심우정 총장‥지난해 검찰동우회 행사 참석

•   검찰: [단독] "대통령 혼자 말해…국무회의 아니었다" 자리 배치 그려가며 진술

•   고용부: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, 7개월 연속 21년 만에 최저

•   인사혁신처: “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…투명하게 바꿔야”

•   경찰: 경찰 “尹선고일에 헌재 주변 100m 진공상태 만들 것”

•   경찰: [단독] 헌법재판소 도면,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됐나‥경로 추적

•   경찰: 尹 석방에 경호처 수사 셈법 복잡해진 경찰… 영장 재신청 늦춰지나

•   국방위(허영): [단독] 계엄 일주일 전 육군 비화폰 걷어 수사본부에 대거 분배‥"체포 대비?"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계엄 8개월 전 '경기특수'…경호처 공관서 만나

•   국군: 오폭 조종사, 좌표 ‘5’ 대신 ‘0’ 잘못 입력… “표적 확인” 허위보고도

•   국군: 한미훈련 첫날… 北 ‘수도권 전술핵 위협’ 탄도미사일 도발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“강남 집값 상승 과도하면 또 토허제 규제 검토”

•   서울시: 서울시, 세운지구 정비계획 직접 세워 신속 추진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Ian Bremmer): Trump’s Tariffs Are Not a Negotiating Tactic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Will There Be a Trump Recession?

•   WSJ(Greg Jensen): The Trade War Will Pound Stocks

•   NYT(Karen Karniol-Tambour): This Is Who Loses in a Trade War

•   FT(Ruchir Sharma): The new economic stars born through crisis

•   Bloomberg(Mohamed A. El-Erian): The Fed’s Fixation on a 2% Inflation Target Is Risky

•   Bloomberg(Conor Sen): These Unpopular Mortgages May Be the Key to Affordable Housing

•   Bloomberg(Allison Schrager): Shareholder Capitalism Is Back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The ECB Won’t Escape Europe’s Earthquake

•   Bloomberg(Jessica Karl): The Trumpcession Risk, in Three Charts

•   동아(사설): 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, 주유소 폐쇄… 극단적 분열의 단면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전략핵잠’ 건조 과시한 北…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

•   동아(사설): 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… 노동개혁 손 놓은 탓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연금’과 ‘상속세’ 처리, 정말 못 하나 안 하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계속되는 李 대표의 황당 음모론

•   조선(사설): 여야의 헌재 압박은 ‘불복’ 예고와 다를 게 없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두 달 새 20만 명 폐업에 반갑지 않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

•   중앙(사설): 공군 민가 오폭, 무사안일과 기강해이가 빚었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헌재, 尹 심판 더 신중 기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신속 기각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엉터리 ‘검수완박’ 반성 않고 30번째 탄핵 겁박하는 野

•   문화(사설): 尹 구속취소를 계엄 정당성 인정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법원에는 한마디 못 하는 야당, 검찰총장 고발 지나치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윤 대통령, 분열 치유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 꺼내길

•   국민(사설): 파행으로 끝난 국정협의회, 민심이 두렵지 않나

•   서울(사설): 정치권, 고발·탄핵 접고 헌재 선고 차분히 기다릴 때

•   서울(사설):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명 줄폐업… 내수 살릴 추경은 뒷전

•   서울(사설): 핵잠, 핵시설 가동 北… 핵잠재력 확보 한미 협의를

•   세계(사설): 자영업자 비명 지르는데 국정협의회는 또 빈손이라니

•   세계(사설): 尹 석방에 또 도진 野의 탄핵·고발병

•   세계(사설): 인재로 확인된 ‘전투기 오폭’, 총체적 시스템 점검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누구 하나 사과 않고, 책임 안 지는 내란수괴 혐의자 석방

•   한국(사설): 대통령 곁에 경호 차장...증거인멸 방치 안된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내년 입시 의대생 뽑지 말자는 의사협회의 오만, 도 넘었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나라 혼란 빠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는 검찰총장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민가 폭탄 떨어뜨리고 누가 책임진다는 말 없는 공군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국민 분열 부추기는 윤석열, 죄송함은 전혀 없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윤석열 석방’ 보통항고도 없이 사법 혼란 키우는 검찰

•   경향(사설): 윤석열 관저정치 판 깔아준 국민의힘, ‘내란 본당’ 자처하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고교학점제 혼란, 고1은 사교육 컨설팅 몰리고 있다니

•   매경(사설): 尹 구속취소 법원엔 침묵, 항고포기 檢총장 탄핵한다는 野

•   매경(사설): 내년 의대생 아예 뽑지말라는 주장까지…해도 너무한 의사들

•   매경(사설): 문닫는 자영업·실업급여 급증, 이런데 국정협의회는 빈손

•   한경(사설):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'묻지마 탄핵', 더 이상 묵과 안 된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인구구조 변화·고용시장 한파 속에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

•   한경(사설): 한·일 의원 수소 협력, 폭넓은 산업 동맹으로 나아가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또 ‘탄핵’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, 이게 실용인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노동시장 20년째 ‘부자유’…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경제규모 10위권인데 노동시장 자유는 100위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경제는 쑥대밭 됐는데 내팽개쳐진 국정협의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미국서 고개든 'R의 공포', 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멀쩡한 원전 멈출 고준위법 독소조항, 얼른 시정해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