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001

[World]

•   Markets: Caution sets in as US government shutdown looms

•   US: Trump Says Government Shutdown Likely as No Last-Minute Deal Emerges

•   US: How Government Shutdowns Affect the Economy

•   US: U.S. Home Prices Continued to Cool Ahead of Fed’s Rate Cut

•   US: Chicago Business Activity Unexpectedly Weakens as Demand, Employment Drags

•   US: U.S. Labor-Turnover Was Steady in August

•   US: US consumer confidence declines again as Americans fret over prices, job market

•   US: One force is propping up the economy. Fears are growing it won’t last.

•   US: Logan Says Fed Should Be Cautious With More Interest-Rate Cuts

•   US: Fed’s Goolsbee Says New Tariffs Renewing Business Uncertainty

•   US: Fed’s Collins Says More Easing May Be Appropriate in 2025

•   Europe: ECB’s Lagarde Says Inflation Risks Are ‘Contained’

•   Europe: BOE Deputy Governor Sees Inflation Resuming Fall After ‘Hump’

•   Europe: French, German Inflation Picks Up Pace as ECB Looks Likely to Keep Rates in Place

•   China: China’s Factory Activity Gauges Show Signs of Improvement

•   Asia: Weak Japan Data Poses Headache for Central Bank

•   Business: OpenAI Launches Video Generator App to Rival TikTok and YouTub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檢, 되도 않는 사건 기소”… 상소 제한 추진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보안-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”…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

•   대통령실: 李 "정부의 가격 통제역량 상실로 물가 상승"…'적극적 개입' 지시

•   대통령실: 기재부 내년 1월 2일,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

•   대통령실: 李 만난 이시바 “역사 직시하는 용기 가져야”

•   당정: ‘기업인 족쇄’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

•   당정: 배임죄 사라지면… 조현범- 홍원식 등 기업인-李 재판에도 영향

•   국회: 묻지마 지연 전략에 소수당 입 틀어 막나... 여야 극단 대치 무대로 전락한 필리버스터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0월1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민주당, 이번엔 4심제 '재판 소원' 카드 검토… 추석 이후 사법개혁 띄운다

•   민주당: 민주, 결국 국감에 김현지 안 부른다

•   민주당: ‘지방선거 출마 시한’ 하루앞… 與 시도당위원장들 줄사퇴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민주당, 정년연장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 검토

•   기재부: ‘아주 미흡' 공공기관장 사실상 퇴출

•   기재부: 차관이 고개 숙였지만…힘빠진 재경부 달랠 길 없어[관가 in]

•   기재부: 올해 1∼8월 국세수입 260.8조원…작년보다 28.6조 더 걷혀

•   한은: 금융시장 흔든 '이창용의 입'…사회과학 연구로도 확인

•   한은: 한은 "근로장려세제로 연금도 늘어…노후빈곤 완화에 기여"

•   국세청: "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대한 짧게 하겠다"

•   통계청: 소비쿠폰 효과 '반짝' 그쳤나… 소매판매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

•   통계청: 통계청, 35년만에 ‘국가데이터처’로 승격 출범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금융당국, 빗썸 현장조사…“오더북 공유 위법성 검토”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[단독] 석화 연내 자구안 내야…1조 정책펀드 추가 지원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“기사 1건에 수백만 원”…경제 일간지 압수수색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경계감에 약보합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4.2원 오른 1402.9원… 하루 만에 1400원대 복귀

•   공정위: 아시아나 마일리지, 10년간 그대로 통합 대한항공서 쓴다

•   경제단체: 재계 “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”

•   법사위: 조희대 없는 ‘조희대 청문회’… 與, 이번엔 ‘대법 현장 국감’ 압박

•   법사위(장경태): [단독] "윤석열 24시간 수발" 교도관 의혹 폭로‥근무일지도 안 남긴 서울구치소

•   법사위(추미애):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12억, 예상의 2배

•   법사위(추미애):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, 근무시간에 술 먹고 노래방서 소란...경찰 출동

•   국민통합위: “조희대 탄핵주장,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”

•   법원: 대법 ‘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’ 징계사유 없다 결론… 與 “제보자,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”

•   법원: 한덕수 "12·3 계엄,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"… 위증 일부 인정

•   법원: [단독] 윤 전 대통령 측,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…“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”

•   법원: [단독] 권성동도 구속적부심 청구…한학자와 같은 재판부 내일 심사

•   특검: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“檢에 복귀 조치를”

•   검찰: [단독] 쿠팡 사건 핵심 증거가 '사라졌다'…검찰 수사보고서 확보

•   검찰: [단독] "핵심 증거 누락 안 돼" 부장검사 호소에도…윗선은 "억지 말라"

•   기후부: 尹정부 ‘기후댐’ 지우는 기후부… 14개 중 7개 백지화

•   통일부: 정동영 “北, 美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” 북핵 인정 잇단 논란

•   행안부: [단독]국정자원 일부 데이터, 9월 한달치 완전히 사라졌다

•   경찰: “배터리 쪽에서 불꽃 튀었다” 목격자 진술 확보

•   경찰: 경찰,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배임·횡령 혐의 고발인 조사

•   과방위(황정아): [단독] 지귀연, '尹구속취소'·'접대 의혹' 국면에 휴대전화 교체

•   과방위(황정아): [단독] 고비마다 폰 바꾼 김상민…정진석도 "액정파손 탓" 교체

•   국방위(부승찬): [단독] 탑승자 'V2 지인'‥단 한 명만 태운 해군 수송정

•   방사청: 3兆 조기경보기 사업에 美업체 선정… 국방비 증액-美무기 구매 확대 ‘신호탄’

•   문체위(진종오): 與 시의원, 신도 3000명 동원해 ‘서울시장 경선’ 개입 시도 의혹

•   출판협회: "위안부는 매춘" '제국의 위안부'가 표현의 자유에 기여?‥출판협회 수상 논란

•   연금특위: 연금개혁특위 여야, '정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' 한목소리 우려

•   국민연금: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율, 올해 목표치 벌써 넘었다

•   경기도: 고양 K-컬처밸리 개발에 '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' 단독 응모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Hippolyte Fofack): Trump’s Beggar-the-Poor Remittance Tax

•   Project Syndicate(Hilary J. Allen): America’s Crypto Apocalypse

•   WSJ(Gregg Opelka): Will Our Robot Future Be Rosey?

•   WSJ(Scott Burns, Caleb S. Fuller): Tariffs Mean You Pay More for Worse Products

•   동아(사설):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…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”… ‘교실의 정치화’ 부작용 우려된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美 “제1 도련선이 중심축”…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

•   조선(사설): 교사 정치 활동 허용,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,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, 10%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

•   중앙(사설):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

•   중앙(사설): 배임죄 폐지,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감 출석 앞두고 희한한 ‘김현지 인사’…무슨 사연 있나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13조 원 현금 살포 대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자”

•   문화(사설): 교사 정치 참여 허용한다는 與, 교실의 정치화 부추길 것[

•   국민(사설): 여권 잇단 반미 발언에 제동 건 위성락 고언, 일리 있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

•   국민(사설): 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조희대 청문회’ 헛심… 與,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배임죄 폐지,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또 만난 李·이시바, 안보·통상 격변기 한일 공조 더 단단히

•   세계(사설): 국감 직전 석연치 않은 ‘만사현통’ 김현지 인사

•   세계(사설): 與 “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”… 공론화 전제돼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배임죄 폐지… ‘李 대통령 구하기’ 오해 불식시키길

•   한국(사설):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…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

•   한국(사설):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…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‘안전보다 비용 우선’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개혁 반발’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당정 배임죄 폐지,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, 내란 재판 맡겨도 되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조희대 대법원장, 언제까지 ‘대선 개입 의혹’ 입 닫을 건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형법상 배임죄 폐지,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만 5.1% vs 한국 0.8% … 엇갈린 경제 성장

•   매경(사설): 석화 구조조정 놓고 대기업 치킨게임, 이젠 결단의 시간

•   매경(사설):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…정권 따라 뒤집히는 치수대책

•   한경(사설): 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…'쿠폰 주도 성장'의 한계

•   한경(사설): 쏟아져 들어온 유커…관광으로 내수 살릴 절호의 기회

•   한경(사설): 국토장관·서울시장 "협업" 다짐, 주택공급 엇박자 더는 없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배임죄 폐지’ 입법 서두르고 ‘기업 옥죄기’ 자제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, 소비쿠폰 효과 의문

•   서경(사설):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…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110개 경제형벌 개선 발표, 오랜만에 기업이 힘낼 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셧다운 뼈아픈 교훈 삼아 시스템 고도화 서둘러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기업생태계 위축 일로, ‘스케일업’에 정책 초점 맞춰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고도제한 완화·한강벨트 20만호, 공급 실효성 마중물로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미ㆍ중 테크기업 초장시간 근로경쟁, 한국만 느긋한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주택공급 확대...정부ㆍ서울시 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