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001

[World]

•   Markets: Caution sets in as US government shutdown looms

•   US: Trump Says Government Shutdown Likely as No Last-Minute Deal Emerges

•   US: How Government Shutdowns Affect the Economy

•   US: U.S. Home Prices Continued to Cool Ahead of Fed’s Rate Cut

•   US: Chicago Business Activity Unexpectedly Weakens as Demand, Employment Drags

•   US: U.S. Labor-Turnover Was Steady in August

•   US: US consumer confidence declines again as Americans fret over prices, job market

•   US: One force is propping up the economy. Fears are growing it won’t last.

•   US: Logan Says Fed Should Be Cautious With More Interest-Rate Cuts

•   US: Fed’s Goolsbee Says New Tariffs Renewing Business Uncertainty

•   US: Fed’s Collins Says More Easing May Be Appropriate in 2025

•   Europe: ECB’s Lagarde Says Inflation Risks Are ‘Contained’

•   Europe: BOE Deputy Governor Sees Inflation Resuming Fall After ‘Hump’

•   Europe: French, German Inflation Picks Up Pace as ECB Looks Likely to Keep Rates in Place

•   China: China’s Factory Activity Gauges Show Signs of Improvement

•   Asia: Weak Japan Data Poses Headache for Central Bank

•   Business: OpenAI Launches Video Generator App to Rival TikTok and YouTube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檢, 되도 않는 사건 기소”… 상소 제한 추진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보안-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”…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

•   대통령실: 李 "정부의 가격 통제역량 상실로 물가 상승"…'적극적 개입' 지시

•   대통령실: 기재부 내년 1월 2일,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

•   대통령실: 李 만난 이시바 “역사 직시하는 용기 가져야”

•   당정: ‘기업인 족쇄’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

•   당정: 배임죄 사라지면… 조현범- 홍원식 등 기업인-李 재판에도 영향

•   국회: 묻지마 지연 전략에 소수당 입 틀어 막나... 여야 극단 대치 무대로 전락한 필리버스터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0월1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민주당, 이번엔 4심제 '재판 소원' 카드 검토… 추석 이후 사법개혁 띄운다

•   민주당: 민주, 결국 국감에 김현지 안 부른다

•   민주당: ‘지방선거 출마 시한’ 하루앞… 與 시도당위원장들 줄사퇴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민주당, 정년연장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 검토

•   기재부: ‘아주 미흡' 공공기관장 사실상 퇴출

•   기재부: 차관이 고개 숙였지만…힘빠진 재경부 달랠 길 없어[관가 in]

•   기재부: 올해 1∼8월 국세수입 260.8조원…작년보다 28.6조 더 걷혀

•   한은: 금융시장 흔든 '이창용의 입'…사회과학 연구로도 확인

•   한은: 한은 "근로장려세제로 연금도 늘어…노후빈곤 완화에 기여"

•   국세청: "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대한 짧게 하겠다"

•   통계청: 소비쿠폰 효과 '반짝' 그쳤나… 소매판매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

•   통계청: 통계청, 35년만에 ‘국가데이터처’로 승격 출범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금융당국, 빗썸 현장조사…“오더북 공유 위법성 검토”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[단독] 석화 연내 자구안 내야…1조 정책펀드 추가 지원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“기사 1건에 수백만 원”…경제 일간지 압수수색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경계감에 약보합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4.2원 오른 1402.9원… 하루 만에 1400원대 복귀

•   공정위: 아시아나 마일리지, 10년간 그대로 통합 대한항공서 쓴다

•   경제단체: 재계 “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”

•   법사위: 조희대 없는 ‘조희대 청문회’… 與, 이번엔 ‘대법 현장 국감’ 압박

•   법사위(장경태): [단독] "윤석열 24시간 수발" 교도관 의혹 폭로‥근무일지도 안 남긴 서울구치소

•   법사위(추미애):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12억, 예상의 2배

•   법사위(추미애):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, 근무시간에 술 먹고 노래방서 소란...경찰 출동

•   국민통합위: “조희대 탄핵주장,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”

•   법원: 대법 ‘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’ 징계사유 없다 결론… 與 “제보자,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”

•   법원: 한덕수 "12·3 계엄,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"… 위증 일부 인정

•   법원: [단독] 윤 전 대통령 측,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…“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”

•   법원: [단독] 권성동도 구속적부심 청구…한학자와 같은 재판부 내일 심사

•   특검: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“檢에 복귀 조치를”

•   검찰: [단독] 쿠팡 사건 핵심 증거가 '사라졌다'…검찰 수사보고서 확보

•   검찰: [단독] "핵심 증거 누락 안 돼" 부장검사 호소에도…윗선은 "억지 말라"

•   기후부: 尹정부 ‘기후댐’ 지우는 기후부… 14개 중 7개 백지화

•   통일부: 정동영 “北, 美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” 북핵 인정 잇단 논란

•   행안부: [단독]국정자원 일부 데이터, 9월 한달치 완전히 사라졌다

•   경찰: “배터리 쪽에서 불꽃 튀었다” 목격자 진술 확보

•   경찰: 경찰,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배임·횡령 혐의 고발인 조사

•   과방위(황정아): [단독] 지귀연, '尹구속취소'·'접대 의혹' 국면에 휴대전화 교체

•   과방위(황정아): [단독] 고비마다 폰 바꾼 김상민…정진석도 "액정파손 탓" 교체

•   국방위(부승찬): [단독] 탑승자 'V2 지인'‥단 한 명만 태운 해군 수송정

•   방사청: 3兆 조기경보기 사업에 美업체 선정… 국방비 증액-美무기 구매 확대 ‘신호탄’

•   문체위(진종오): 與 시의원, 신도 3000명 동원해 ‘서울시장 경선’ 개입 시도 의혹

•   출판협회: "위안부는 매춘" '제국의 위안부'가 표현의 자유에 기여?‥출판협회 수상 논란

•   연금특위: 연금개혁특위 여야, '정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' 한목소리 우려

•   국민연금: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율, 올해 목표치 벌써 넘었다

•   경기도: 고양 K-컬처밸리 개발에 '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' 단독 응모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Hippolyte Fofack): Trump’s Beggar-the-Poor Remittance Tax

•   Project Syndicate(Hilary J. Allen): America’s Crypto Apocalypse

•   WSJ(Gregg Opelka): Will Our Robot Future Be Rosey?

•   WSJ(Scott Burns, Caleb S. Fuller): Tariffs Mean You Pay More for Worse Products

•   동아(사설):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…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”… ‘교실의 정치화’ 부작용 우려된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美 “제1 도련선이 중심축”…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

•   조선(사설): 교사 정치 활동 허용,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,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, 10%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

•   중앙(사설):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

•   중앙(사설): 배임죄 폐지,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감 출석 앞두고 희한한 ‘김현지 인사’…무슨 사연 있나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13조 원 현금 살포 대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자”

•   문화(사설): 교사 정치 참여 허용한다는 與, 교실의 정치화 부추길 것[

•   국민(사설): 여권 잇단 반미 발언에 제동 건 위성락 고언, 일리 있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

•   국민(사설): 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조희대 청문회’ 헛심… 與,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배임죄 폐지,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또 만난 李·이시바, 안보·통상 격변기 한일 공조 더 단단히

•   세계(사설): 국감 직전 석연치 않은 ‘만사현통’ 김현지 인사

•   세계(사설): 與 “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”… 공론화 전제돼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배임죄 폐지… ‘李 대통령 구하기’ 오해 불식시키길

•   한국(사설):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…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

•   한국(사설):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…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‘안전보다 비용 우선’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개혁 반발’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당정 배임죄 폐지,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, 내란 재판 맡겨도 되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조희대 대법원장, 언제까지 ‘대선 개입 의혹’ 입 닫을 건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형법상 배임죄 폐지,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만 5.1% vs 한국 0.8% … 엇갈린 경제 성장

•   매경(사설): 석화 구조조정 놓고 대기업 치킨게임, 이젠 결단의 시간

•   매경(사설):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…정권 따라 뒤집히는 치수대책

•   한경(사설): 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…'쿠폰 주도 성장'의 한계

•   한경(사설): 쏟아져 들어온 유커…관광으로 내수 살릴 절호의 기회

•   한경(사설): 국토장관·서울시장 "협업" 다짐, 주택공급 엇박자 더는 없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배임죄 폐지’ 입법 서두르고 ‘기업 옥죄기’ 자제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, 소비쿠폰 효과 의문

•   서경(사설):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…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110개 경제형벌 개선 발표, 오랜만에 기업이 힘낼 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셧다운 뼈아픈 교훈 삼아 시스템 고도화 서둘러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기업생태계 위축 일로, ‘스케일업’에 정책 초점 맞춰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고도제한 완화·한강벨트 20만호, 공급 실효성 마중물로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미ㆍ중 테크기업 초장시간 근로경쟁, 한국만 느긋한가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주택공급 확대...정부ㆍ서울시 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

Global Economic Monitor 250930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rise, dollar dips, gold surges as possible US government shutdown looms

•   Markets: The Credit Market Is Humming—and That Has Wall Street On Edge

•   US: Democrats Head to Trump Meeting as Shutdown Deadline Nears

•   US: Trump takes his tariff war to the movies announcing 100% levies on foreign-made films

•   US: Trump Targets China’s Tech Sector by Expanding Trade Blacklist

•   US: Small Businesses Wither Under Trump’s Tariffs: ‘It’s Hard to Breathe’

•   US: Fed’s Williams Says Inflation Risks Lower as Tariff Effect Muted

•   US: Fed’s Waller Says Technology Can Deliver More Choice in Payments

•   US: Texas Factory Activity Deteriorates Again

•   US: Pending US Home Sales Jump to Highest Level in Five Months

•   US: How pressure from Trump is demoralising the US’s top financial prosecutors

•   US: Energy Bills Are Soaring in America’s Coal Capital

•   Europe: Eurozone Inflation Outlook Is ‘Reasonably Benign,’ ECB’s Lane Says

•   Europe: Eurozone Businesses Less Gloomy as Trade Uncertainty Eases

•   Europe: BOE Has Scope for Careful and Gradual Rate Cuts, Says Ramsden

•   Europe: Spain Inflation Picks Up Pace as ECB Looks Set to Keep Holding Rates in Place

•   China: China Inc.’s Already Low Profit Margins at Risk From US Tariffs

•   Asia: Japan’s Ruling Party Gears Up to Select Next Prime Minister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Trump Announces 20-Point Plan to End the War in Gaza

•   Business: YouTube to Pay $24.5 Million to Settle Lawsuit Brought by Trump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위성락, '3500억 달러 선불' 트럼프 발언에 "진의가 뭐든 현금 지급 불가"

•   대통령실: ‘李측근’ 김현지 1부속실장에… “국감 출석여부, 국회결정 따를것”

•   대통령실: 특활비로 '격려금', '위로금'... 이재명 대통령실, 예산 오남용 정황

•   국회: 국회의장이 與 추진 ‘증감법’에 제동… 법사위장에 고발권 주려다 없던 일로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9월30일 화요일)

•   여론조사: 李대통령 지지율 52.0%로 3주 연속↓…"관세협상 난항 등 영향"[리얼미터]

•   민주당: 정청래 “교사 정치참여 보장법 빠르게 추진”

•   민주당: 與,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

•   민주당: 與연금특위 "퇴직연금 수익률 2%대…기금화·전문적 운영 필요"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'尹 정부 자책골 국감 될라' 국힘 골머리...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때린다

•   국민의힘: 장동혁 "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"

•   기재위(오기형): “외환보유액상 연 200억달러만 가능” …한은도 대미투자 선불에 ‘불가’ 밝혀

•   기재위(천하람): 세수결손에 월급쟁이만 부담… 과세형평성 논란

•   한은: 한은 “한파·폭염 등 이상기후, 올해 소비 증가율 0.18%p 낮춰"

•   정무위: 국회 정무위, 최태원 SK회장·김범석 쿠팡 의장·김병주 MBK 회장 국감 부른다

•   정무위(강준현): [단독]대출 못갚는 자영업자, 4년 만에 10배로 급증

•   금융위: 오늘부터 서민-소상공인 최대 370만명 ‘신용사면’

•   금융위: 이억원 “석유화학 재편, 대주주 철저한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 가능”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‘기사회생’ 금융위장-금감원장 “뼈 깎는 자성-쇄신”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3,430선 마감…외인·기관 '사자'에 4거래일만 상승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13.7원 내린 1398.7원… 사흘 만에 1300원대

•   금융시장: [단독]자금줄 막힌 기업…회사채 발행 3분기만에 100조 넘겨 [시그널]

•   금융시장: 상반기 중간배당 기업 26%↑…삼성전자 4조9천억원 배당

•   금융사: 45분 동안 마이크 잡은 임종룡 회장…임기 만료 앞두고 정부에 '선물 보따리'

•   산업부: [단독]산업부 공무원 200여명, 기후부로 이동… “통상-산업 베테랑 떠나 업무 차질 우려”

•   국토부: 김윤덕 “개인적으론 보유세 높여야 한다 생각”

•   국토부: 김윤덕 “가덕도 신공항 工期, 7년 고수 않겠다”

•   법사위: 조희대·한덕수 안 나온다는데…與, 청문회 강행

•   법사위(박은정): [단독] 최근 5년 치 분석해 보니‥검찰 기득권 옹호하고 언론 흘리는 행태 반복

•   법사위(박은정): [단독] 검찰 주요 고비마다 이프로스 등장‥실시간 보도로 친검 여론 주도?

•   법원: ‘내란방조' 특검기소 한덕수 첫재판…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

•   법무부: 정성호, 檢인사 비판 임은정에 “본연 임무 충실하라”

•   특검: [단독] '1호기 탄' 자생병원 딸 소환…'사라진 90억' 의심하는 특검

•   특검: [단독] 자생한방병원, 윤석열 인수위 '비공식 사무실' 제공 포착

•   특검: [단독] 자생 차녀 신모씨, 대선 직전 '125억 비자금' 조성 정황

•   특검: [단독] "한·미·일 신도들로 경주 뒤덮어야"…통일교 미국 협회장 'APEC 겨냥'

•   특검: 김건희 특검,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

•   특검: [단독] 양평고속도로 대안 '전문가 판단'이라더니...국토부, '답정너' 자문 구했다

•   특검: [단독]조태열 “‘이종섭 귀국용’ 방산회의, 윤석열이 지시했다”···특검에 진술

•   감사원: “전산장비 장애 발생해도 안 바꾸고, 예산부족 이유로 사용기한 연장 관행”

•   환경부: 철강-석화업계 “배출권-전기료 이중고… 더는 못 버텨”

•   외교통상: [단독]“美 전략 중심축은 제1도련선… 韓, 中억제 기여를”

•   외교통상: 美국무부 투자보고서에 “韓 규제 장벽 완화 중요”

•   행안위(윤건영): “배터리 전원 꺼져 있었다”더니 화재 2시간42분뒤 차단

•   행안부: 서류 떼려 연차, 수기 결재… ‘아날로그 정부’

•   행안부: 주민증 신원확인 안돼 돈 못찾고, 행복주택 청약 연기… 곳곳 혼란

•   행안부: “결재판 들고 뛰고 USB로 자료 전달… 10분이면 끝날 일 반나절 걸리기도”

•   행안부: 불탄 96개 시스템 이전-구축에 한달… 국민신문고- 통합보훈 포함

•   행안부: ‘이중화’ 핵심 공주센터 18년째 표류… 2년전 시설공사 끝냈지만 ‘반쪽 운영’

•   경찰: 직원 6명 영세업체가 배터리 분리… 작업때 ‘드릴’ 썼는지 조사

•   국방부: 성남, 서울 강남-송파 일대 군사보호구역 400만m² 규제 푼다

•   연금특위: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30%가 청년

•   복지부: [일문일답] 정은경 "아동수당 등 보편 현금급여부터 자동지급 추진"

•   건보공단: 정부의 약속 불이행, 21조 증발시켜…건강보험료 인상 초래하나

•   서울시: “한강벨트에 6년 동안 20만채 착공… 재개발-재건축기간 12년으로 단축”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 운항 직전에 2척 인수…오세훈, 한강버스 운항 중단 “송구”

•   경기도: 버스 1만여대 멈춰서나…경기 버스노사 오늘 최종 조정회의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Nouriel Roubini, Brunello Rosa): Money Will Not Be Revolutionized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hang-Jin Wei): India’s Economy Is Stronger Than Trump Thinks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rump Bets the Soybean Farm on Tariffs

•   WSJ(Mario Loyola): Why Your Electric Bill Keeps Rising

•   Bloomberg(Editorial Board): Don't Take the Federal Reserve's Next Move for Granted

•   Bloomberg(Clive Crook): The Fed Needs to Keep It Simple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From Tariffs to Troops, Markets Are Tuning Out the Noise

•   Bloomberg(Liam Denning): On Energy, Democrats Swap Net Zero For Net Savings

•   Bloomberg(Karishma Vaswani): Will the US Trade Taiwan for TikTok and Tariffs?

•   동아(사설): 대학마저 ‘교권 추락 몸살’… 자력구제에 내맡길 일 아니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빚의 늪’ 빠진 자영업자 4년 새 10배…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

•   동아(사설): 배터리 선진국에서 반복되는 후진적 배터리 재앙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실세 비서관’ 국회 출석 막으려 보직까지 바꿨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이공계 매년 580만명 배출 中, 1년 출생 23만명 韓은 의대로

•   중앙(사설): 쟁점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…후폭풍은 어떡할 건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국가 전산망 마비에 또다시 번진 ‘네 탓’공방 고질병

•   문화(사설): 참담한 국가전산망 ‘중대재해’…정치 실패 책임도 크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헌법 무시한 정치쇼 우려되는 ‘조희대 청문회’ 접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위헌론 커지는 검찰청 폐지와 신속한 헌재 판단 필요성

•   국민(사설): 전산망 마비 책임 놓고 ‘네 탓’ 공방만 하는 여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3주 만에 부동산 대책 만지작… 문재인 시즌 2 경계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재난 수습 힘 모으자면서 대법원장 청문회로 싸우나

•   서울(사설): 강성 지지층만 보이는 여야…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북중 밀착, 한미 이완… 정치권 ‘메시지 관리’ 유념할 때

•   서울(사설): 커지는 집값 불안, 수요 억제만으로는 역부족

•   서울(오언석): 서울의 리듬, 도봉구 창동으로부터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9·7대책’에도 집값 천정부지, 공급 확대 속도 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관세협상 난항 속 트럼프 향한 막말, 국익에 도움 안 돼

•   세계(사설): 국가전산망 마비 민원 대란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

•   한국(사설): 민원대란 부른 '서버 이중화 방치'... 과정 낱낱이 밝혀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유커 무비자 입국 개시, 한중 상호인식 개선 계기 되길

•   한국(사설):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'추미애 법사위'의 안하무인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국가전산망 총체적 관리 부실, 이토록 안이할 수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, ‘대법원장 무오류’ 선언인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중국인 무비자 입국, 국익 훼손하는 국힘 ‘혐중’ 선동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3년의 무대책’ 후 디지털 대란, 국가안전망 새 틀 짜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멈춰 선 한강버스, ‘안전 뒷전’ 졸속·전시 행정 없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중국인 무비자도 ‘혐중 공격’한 국힘, 국익은 안중에 없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트럼프 투자 압박 지나치지만 反美는 해결책 아니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전산망 대란 국민 불편 와중에 정치권은 '네탓 공방'만

•   매경(사설): 실리콘밸리서 초장시간 근로 996 확산 … 한국은 4.5일제 과속

•   한경(사설): 트럼프 맹비난한 민주당, 野도 아닌 與가 이렇게 감정적 대응하나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배터리 리스크' 극복에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성패 달렸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“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” 빠른 실행·적기 공급이 관건

•   서경(사설):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, ‘백업 부실’ 무한 책임 물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코스닥 신규상장 ‘반토막’…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

•   머니투데이(배한님): 퇴직연금은 빚갚는 용도가 아니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예산 없어 못했다는 백업 가동, 이중화 당장 구축을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금융위·금감원,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이중화, 서버·배터리 분리, 교체주기…기본 안 지켜 큰 火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의약품 100%, 반도체 비례관세…통상 교착 길어지지 않게

•   아시아경제(서준식): 배당분리과세안, 세수증대·경제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

•   아시아경제(정인교):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계속 매달릴 것인가?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덜컹대는 관세 후속협상, 대미 관계 균열은 없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악질 민생범죄 집값 띄우기,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

Global Economic Monitor 250929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ends streak of weekly gains, yields rise as investors digest data

•   International: As Right-Wing Populism Rises, Progressives Meet to Share Tactics in London

•   US: Trump to Impose New Tariffs on Pharma, Big Trucks

•   US: Big Pharma Unfazed by Trump Tariffs, but Small Biotechs Face Vulnerability

•   US: Trump Takes Aim at Chip Makers With New Plan to Throttle Imports

•   US: Trump Is Adding More Tariffs. Will They Spur U.S. Production?

•   US: Trump’s fresh tariffs could inflate consumer prices in months to come

•   US: Trump’s trade battle with China puts US soybean farmers in peril

•   US: Consumer Sentiment Fell in September, According to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

•   US: The wealthiest are boosting the economy, as consumer spending rises again

•   US: Trump to meet lawmakers as US government heads to a shutdown

•   US: Economists favour Waller to lead Fed but expect Trump to pick a loyalist

•   US: Rate Cuts Might Not Cure What Ails the Job Market

•   US: Laid-Off Tech Workers Say H-1B Crackdown Won’t Help Them Get a Job

•   US: Trump Told Zelensky He Was Open to Providing New Long-Range Weapons, Officials Say

•   US: U.S. Military Is Struggling to Deploy AI Weapons

•   US: A Timeline of Key Moments in American Capitalism

•   Europe: Russia Hits Ukraine With Massive Overnight Attack

•   Europe: Euro Zone Inflation at Five-Month High Will Keep ECB on Hold

•   Europe: ECB Says Consumers’ Inflation Expectations Rose in August

•   Europe: Moody’s and Fitch Boost Spain’s Credit Rating on Improving Economy

•   Europe: The Slow Demise of Russian Oil

•   Europe: France Gets Another Debt Warning as Outlook at Scope Turns Negative

•   China: Xi Is Chasing a Huge Concession From Trump: Opposing Taiwan Independence

•   China: China Industrial Profit Rose Sharply in August

•   China: PBOC Vows to Keep Policy Accommodative, Maintain Ample Liquidity

•   Americas: Milei Vowed to Fix Argentina’s Economy. Then Came a New Crisis.

•   Business: Spending on AI Is at Epic Levels. Will It Ever Pay Off?

[Korea]

•   행안부: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… ‘이중화 미비’가 피해 키웠다

•   행안부: ‘10년 사용기한’ 1년 넘긴 리튬배터리, 분리해 옮기다 불꽃 튀어

•   행안부: 공무원 업무 전산망도 불타… 민원 서비스 복구 최소 2주 걸릴듯

•   행안부: 1개층 화재에 647개 전산망 스톱… 민낯 드러낸 ‘디지털 정부’

•   행안부: 3년전 ‘카카오 먹통 사태’ 판박이 화재… “백업 미비” 때리던 정부가 똑같이 당해

•   행안부: 추석 앞 우체국 온라인 택배접수 막혀… 입출금-카드결제 차질

•   행안부: 부동산 신고 막히고 토지대장 열람 안돼

•   행안부: 교통범칙금 고지-납부 안돼… 수기로 주차 단속

•   행안부: 온라인 은행들 “주담대 등 대출 심사 어려워”

•   행안부: 모바일신분증 먹통… 주말 비행기 못타고 외래 환자들 ‘발동동’

•   행안부: 화장장 온라인 예약 안돼… 유족 “직접 찾아가”

•   행안부: 119 위치추적 차질… “신고자에 전화 걸어 확인”

•   행안부: ‘나이스’ 하루만에 작동됐지만 시스템 여전히 불안정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대비책 아예 없었다… 전산 마비 철저히 조사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, 30일 방한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정상회담

•   대통령실: 위성락 “3500억달러 대안 협의 중”…아펙이 ‘분수령’ 될 듯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, 이영호 해양비서관 문책성 면직

•   대통령실: 여당서도 "나와야 한다"는데… 김현지 비서관, 국감 안 나올 듯

•   국회: ‘검찰청 폐지’ 정부조직법,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

•   국회: 내달부터 환경부→기후부, 내년 1월 기재부→재경부 예산처 분리

•   국회: 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… 與,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

•   국회: 野 “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” 與 “민생 볼모 극우정치”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 (29일, 월)

•   여론조사: 관세 협상 난항·조희대 흔들기… 당정 지지율 큰 폭 하락[갤럽]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"장관 경질해야" "尹 정부 예산 부족 탓"… 국정자원 화재에 여야 '네 탓 공방'만

•   민주당: "호남선 불 안 나나" 국힘 의원 망언 파문… 민주당 "자수·사퇴하라"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정청래, 李 대통령 '오천피' 공약에 힘 보탠다…다음 주 거래소 방문

•   민주당: 與친명계 더민주, 트럼프 비판… “선불,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”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민주, 추석 뒤 2년 반만의 당무감사 돌입

•   민주당: ‘자주파’ 정세현 “李주변 동맹파 너무 많아”

•   국민의힘: "이재명 독재" 외침 속 '윤 어게인'만... 국힘 장외 투쟁 출구 전략 찾는다

•   혁신당: [단독]조국 “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”

•   기재위(박성훈): 3040 1인당 가계대출 역대 최대…5060은 취약차주 급증

•   기재위(박수영): [단독] 무늬만 '無니코틴' 전자담배…규제 구멍에 중국산 모락모락

•   기재부: 한미 환율협상 일단락 … 韓 '조작국 위험' 면해

•   기재부: 정부 “내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”… 美시간대 맞춰 외국인 거래 활성화 나서

•   한은: 8월 외화예금 25억달러↑…"증권사 예탁금 증가 등 영향"

•   정무위(김현정): [단독]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보고서, 검찰이 가로채고 수사 은폐?

•   정무위(박상혁): [단독]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…작년 1조→올 2조 급증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네이버 '금가분리' 규제 넘어야 두나무 품는다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금감원, 삼성생명 '일탈회계' 불가 방침 확정... 이찬진 강력 의지

•   금융시장: 안갯속 관세 협상에, 환율 1410원대 치솟고 코스피 3400선 붕괴

•   금융시장: 대주주들 이번 정부에선 못 버틴다…자사주 20% 넘는 종목, 자 사자!

•   금융시장: KCC, EB 발행 논란 확산…"주주충실의무 위반 선례 가능성도"

•   금융시장: 범LG가 구본호 연계 ‘오하임앤컴퍼니’ 아주 이상한 거래

•   금융시장: 금융권 “통화 스와프 만능 아니다… 외환 위기 대비 ‘단기 안전판’일 뿐”

•   금융사: 신한금융, 회추위 조기 가동…진옥동 회장 연임 여부 '관심'

•   공정위: [공정위 핫이슈] 불공정 엄벌한다는 주병기號 공정위… “과징금 상향 힘 실릴 듯”

•   산자위(송재봉): [단독] "금세기 최대" 대왕고래 잭팟?…그저 '황당 추정치'였다

•   산업부: 한미 ‘조선 기자재 납품 간소화 MOU’ 돌연 연기

•   경제단체: "대미 관세로 4분기 더 어려워 질 것"…국내 전 업종 '부정적' 전망

•   경제단체: "최근 10년간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, 20대 나홀로 1%대"

•   비금융사: 카톡 개편 혹평 쏟아지자 “친구-숏폼탭 개선”

•   국토위(김정재): ‘호남 불’ 발언 당사자 김정재···“재난이 영·호남 가리냐는 취지였다” 해명

•   국토부: 집값 들썩이자 … 1기 신도시 재건축, 내년 물량 2.7배 늘린다

•   국토부: 계약 취소 후 4억 오른 아파트… 서울 '집값 띄우기' 425건 조사

•   법사위: 조희대-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, “사법독립 저해” 의견서… 與 “국회 무시”

•   법사위(김용민): [단독] 산업은행, 명륜당 '불법 대부 의혹' 알고도 240억 대출 승인

•   법원: 수용번호 ‘3617’ 尹, 특검 기소 첫 공판서도 혐의 모두 부인

•   법원: 흰머리에 10kg 넘게 빠진 尹 “1.8평 방 안서 서바이벌 힘들어”

•   법원: 법관회의 "상고심 병목 해소" "사실심 부실화" 토론... 대법도 의견 수렴 집중

•   법원: ‘계엄 때 사법부가 침묵했다?'..."위헌성 분명히 밝혀"

•   법원: ‘라임 금품수수 의혹' 기동민 前의원 1심 무죄

•   법원: ‘근로자 추락'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확정… 중대재해법 두 번째 실형

•   법원: 추경호, 법원에 의견서 제출… 내란·직권남용 등 혐의 반박

•   공수처: 공수처,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… 뇌물수수 의혹

•   법무부: 법무부, 尹정부 ‘검수원복’ 시행령 다시 손질…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

•   법무부: [단독] 법무부가 특정한 그날, 연어는 먹었지만 음주 여부는 불확실

•   법무부: 법무부, 형제복지원 이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도 취하

•   특검: 권성동·김상민 줄기소… 尹 향하는 檢 칼끝

•   특검: [단독] 양평고속도로 용역사 "대안노선, 열흘 만에 나오기 어려워" 특검에 의견서 제출

•   특검: 불만 쌓인 내란특검 검사들 "공소유지하란 건 어불성설"

•   감사원: 감사원 1급 5명 전원 퇴직 수순

•   환노위(우재준): [단독] 정부, 관세 협상 정보공개 청구 거부... 국민의힘 "금주 소송 제기"

•   환경부: 환경부, 지자체 분담 늘려 전기차 보조금 확대

•   노동단체: 은행원도 외면한 '주 4.5일제 파업'

•   외통위(조정식): [단독] '돈 문제 해결 필요' 대북전단 단체에 보조금 준 통일부

•   외교부: 조현 “트럼프-김정은 만나면 환상적일 것… 北과 핫라인 원해”

•   국방위(박선원): [단독] 3년간 美무기 7.8조 샀지만…대가 요구 못한 방사청

•   문체위(김교흥): 與, 尹정부때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

•   서울시: 잇단 결함 한강버스 열흘만에 탑승 중단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 한강버스 출자금, 20년 뒤 선박 팔아 충당

•   서울시: 서울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5년간 360원 인상…조례 공포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Angela Huyue Zhang): A TikTok Deal China Will Love

•   WSJ(Mary Anastasia O’Grady): The Cure for the Run on the Argentine Peso

•   WSJ(Mark Skousen): Beneath the GDP, a Recession Warning

•   WP(Matthew Lynn): U.S. tariffs are making a fortune. Put it to good use.

•   Bloomberg(David Fickling): Xi’s Timidity Is Coal’s Last and Best Hope

•   Bloomberg(Juan Pablo Spinetto): Lighthizer Has Bad News for Mexico

•   동아(사설): 李, 3차 상법개정 예고…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”… 美 ‘골대 옮기기’ 단호히 대응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1년 뒤 문 닫는 檢…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국정자원’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… 이게 대한민국 맞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치매 판정에도 면허 취소 4.7%뿐… 고령운전만 해도 위험한데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서울 집값 띄우기 의혹 425건 조사”… 주가조작처럼 파헤쳐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,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

•   조선(사설): 정부 조직 개편이 ‘묻지 마 속도전’으로 처리된 나라

•   조선(사설): 금융시장 짓누른 관세 갈등, 이대로는 안 된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중국 밖의 중국’이 더 커져, 우리 설 땅 좁아진다는 뜻

•   조선(사설): 국가 전산망 마비,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

•   중앙(사설): 한·미 협상 파열음, 그래도 냉철함 잃지 않아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세계 최고라더니…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

•   중앙(사설): 정부조직 졸속 개편에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은 위태

•   중앙(정철근): 귤이 탱자가 된 배임죄 폐지 논란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” 친명 중진도 비판한 秋 폭주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북한 核 충분, 南 못 올라오게 방어” 납득 어려운 李 발언

•   문화(사설): 환율 요동과 “3500억 달러 선불”…통화스와프 관철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3500억 달러는 ‘선불’이라는 트럼프

•   국민(사설): 어이없는 화재로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

•   국민(사설):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

•   서울(사설): 국가전산망 셧다운… 이름만 ‘디지털 정부’ 초라한 민낯

•   서울(사설): 미제 수사 2만건… 검찰청 폐지, 국민 피해 막을 대책부터

•   서울(사설): 관세 협상 골대 옮기는 美… 원칙 대응 속 국면 바꿀 카드를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졸속’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, 후폭풍이 걱정이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첩첩산중 한·미 관세협상… 어떻게든 돌파구 찾아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화재에 정부시스템 마비… 불안한 ‘디지털 정부’

•   한국(사설): 예산·금융 기능 없는 기재부, 경제정책 조율 가능하겠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결국 간판 내리는 검찰청... 국민 피해·불편 없게 보완을

•   한국(사설): 해수비서관 '부정 청탁' 면직...정권 초 기강 이래서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화재 하나로 셧다운, 이게 ‘최고 디지털 정부’ 전산망

•   한국(사설): 트럼프의 '선불' 으름장, 국익 지키는 대안 찾아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잡히지 않는 집값, 시장 만족할 신속 공급이 답이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,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니, 무겁게 받아들여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정부 디지털 심장부’ 마비, 정보기술 강국 맞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환율 불안까지 초래하는 미국, 과도한 요구 당장 멈춰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국민의힘, 장외투쟁·필리버스터 할 때인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“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” 국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올 수 있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여권 지지율 급락, ‘좌충우돌 법사위’ 경고 삼길

•   경향(사설): 정부 전산망 마비, ‘이중화’ 안 된 경위 규명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미국의 막무가내 투자 압박, 정치권 초당적 대처할 때

•   경향(사설): 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, 후속 개혁안 촘촘하게

•   매경(사설): 졸속 입증된 금융조직개편…다른 부처는 문제없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"코리아 프리미엄 시대" 연다는 李, 노동정책은 왜 역행하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‘대통령급 연봉' 우주청 본부장 영입의 예고된 실패

•   매경(사설): 2년 전엔 부실장비, 이번엔 화재…참담한 국가전산망 관리

•   매경(사설): 문 닫는 검찰 …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 공백 최소화를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미협상 불확실성에 1400원 뚫린 환율

•   한경(사설):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연기, 멀쩡한 원전 안 쓰는 이유 뭔가

•   한경(사설): MSCI 로드맵 공개한 李, 한층 더 중요해진 한미 통화 스와프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강 대 강' 치닫는 대미 관세 협상…어떻게든 설득해 파국 막아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여야 연금개혁특위 재가동,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성

•   한경(사설): 4분기 산업 전망 '빨간불'…기업 기 살리는 정책 시급하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3500억달러 강요, 비자 100배 인상…'갈수록 태산' MAGA의 폭주

•   서경(사설): 트럼프 압박 최고조…‘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’ 전략 절실

•   서경(사설):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'과속’은 금물

•   서경(사설): 78년 만에 ‘검찰청 폐지’,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

•   서경(사설): 3040 가계빚 ‘최악’,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…또 땜질 처방 땐 ‘대재앙’

•   서경(사설): 여당發 ‘더 더 센 상법’,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더 센 상법 3차 개정, 경영권 위협 아무일도 아닌가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국가정보관리 시스템, 근본부터 다시 구축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트럼프 “투자금 선불”…협상장기화 대비 국민소통 고민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‘FOMO’에 달아오른 집값, 가시적 공급 성과 시급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부실한 국가 전산망 관리, AI 강국 다짐 부끄럽지 않나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원전에 또 먹구름 , 지금이 수명연장 늑장부릴 땐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