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111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rally, US Treasury yields advance on hopes for a US government reopening

•   International: A Flood of Green Tech From China Is Upending Global Climate Politics

•   US: Democrats Fume Over Deal to End Government Shutdown

•   US: Trump Threatens to Dock Pay of Absent Air-Traffic Controllers

•   US: Trump floated tariff rebates for Americans. That faces many challenges.

•   US: The U.S.’s Most Ambitious Shipyard Project Just Got Tougher

•   US: Feeling Great About the Economy? You Must Own Stocks

•   US: Fed’s Miran Says He’d Favor Half-Point Rate Cut in December

•   US: Fed’s Musalem Sees US Economic Rebound in First Quarter

•   Europe: Europe’s Economic Recovery Hopes Hang on Scarred Consumers

•   Europe: ECB to kick off race for top roles as Lagarde era enters final stretch

•   China: China’s Auto Sales Resume Downtrend as Demand Slows

•   China: China announces restrictions on chemicals after deal with Trump on fentanyl tariffs

•   China: The True Cost of China’s Falling Price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“李, 항소포기 관여할만큼 한가하지 않아”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돌아온 '청와대 시대'…대통령 집무실 내달 8~14일 이전

•   대통령실: 강훈식 "지방공항, 중앙·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"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1월11일 화요일)

•   여론조사: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6.7%…50%대 중반 2개월만 회복[리얼미터]

•   예정처: "배당 분리과세 요건, 제조업은 14%만 충족"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野 “최악 재판 외압” 대장동 공세… 與 “檢 조작기소 국조” 반격

•   민주당: 與 “지방선거 경선, 결선-선호투표 검토”… 野, 충청서 최고위 ‘표심 잡기’

•   민주당: 민주당, ‘법원행정처 폐지’ 연내 입법 공식화

•   민주당: "고도의 정무판단 필요"…배임죄 폐지 속도 못내는 與, 왜

•   국민의힘: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… "10·15 부동산대책 취소소송" 가세

•   혁신당: 조국, 당대표 출마선언… “양당 나눠먹기 끝낼것”

•   예결특위: 구윤철 "배당 분리과세 25%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"

•   예결특위: 김윤덕 "행정소송 패소땐 강북·도봉 등 규제 해제"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기재부 조직개편 코앞인데… 아직 소요예산조차 미확정

•   기재부: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내년 100조 육박[늘어나는 연금 지출]

•   국세청: 100억 세금체납자 집 수색, 에르메스백 60개 쏟아져

•   데이터처: ‘톱10 기업’ 수출액 비중 첫 40%… 대기업 쏠림 심화

•   정무위(김승원): 공공기관장이 21번 해외 출장‥출장이 세계일주?

•   금융위: 금융위 ‘삼성생명 일탈회계’ 간담회 예정…“회계·감독규정 정합성 점검

•   금융위, 금감원: [단독] 금융사 '임원 보수' 주주가 통제한다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금감원, 보이스피싱·불법사금융·보험사기 특사경 설립 추진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, ‘펀드 불완전판매’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부과

•   금감원: 허위 보도-미공개 자료로 주가 부양… 불공정거래 임직원 163명 적발

•   캠코: [단독]정부가 판 ‘반값 서울땅’ 민간이 줍고 LH가 되샀다

•   신보: [단독] 하룻밤에 1백만 원대 '스위트룸'‥신보 이사장의 황제 출장?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대내외 겹호재에 3% 반등하며 4,070선 회복

•   금융시장: ‘빚투' 열기에…5대은행 마통 등 신용대출 1주새 1.2조 폭증

•   금융사: 李정부 첫 금융지주 회장 인사 … 내부잡음·낙하산·관치 3無 경쟁

•   공정위: 내년 공정위 정원 22% 증가…카르텔 규제에 박차 가한다

•   경제단체: ‘온실가스 53∼61% 감축’에… 경제단체 14곳 “기업에 큰 부담 지워”

•   경제단체: 중견기업 62% “정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 선호”

•   비금융사: 中 “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1년 유예”

•   인권위: [단독] 안창호, '인권위원장' 직함 달고 '반동성애' 단체서 유료 강연 정황

•   법원: 송미령 "尹, 계엄 선포 후 '막상 해보면 별거 아냐'라고 해"

•   법원: ‘미정산 사태’ 위메프 결국 파산… “10만 피해자 ‘사망선고’”

•   법무부: “항소” 보고에… 정성호, 2차례 “신중히 판단을”

•   법무부: 정성호, 대장동 항소 마감일에도 “신중하게 판단” 檢에 전달

•   법무부: “검사들, 尹 구속취소땐 반박했나” 날 세운 鄭법무

•   특검: 특검, ‘평양 드론작전’ 尹 외환 혐의 기소… 여인형 폰에 ‘불안정 상황 만들어야’ 메모

•   특검: [단독] 김용현이 언급한 "검찰 협조"... 법무·대검 '공안 라인' 전파 정황

•   검찰: 불붙은 ‘검란’… 검사장 18명에 지청장까지 노만석에 집단반발

•   검찰: [단독]“노만석, 용산-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말해”

•   법조계: “2000억 몰수 보전”… 1심 추징금 473억에 그쳐, “민사로 환수 가능”… 관련 재판 13개월째 안열려

•   노동부: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.42개…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어

•   경찰: [단독] 혐오 현수막 내일로미래로 당대표 '정치자금법 위반' 서울청 수사

•   교육부: ‘극우 교육'에 칼 빼든 교육부…대안교육기관 관리 사각지대 손본다

•   북한: “北배후 해커, 개인 폰 원격조종-카톡 공

•   KAI: [단독] KAI, 임원 성과급 반납·'주 6일 출근' 시행…실적 악화로 '악전고투'

•   연금특위: 연금 곳간 비어가는데…'모수개혁' 후속논의 사실상 멈춤[늘어나는 연금 지출]

•   총리실, 서울시: 김민석 “종묘 코앞 고층건물, 근시안적 단견”… 오세훈 “서울시 매도 유감… 공개 토론 하자”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Michael Spence): Why Emerging Economies Are Embracing AI

•   WSJ(Bjorn Lomborg): China’s Green Energy ‘Revolution’ Is Powered by Coal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Emerging Markets Can Swim Naked for a While

•   Bloomberg(Martin Ivens): The Labour Party’s Coming Tax Raid Won't Be Its Last

•   동아(사설): 경제형벌 규정 8403개, 중복 처벌 2850개, 5중 처벌도 64개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대장동 항소 포기’… 결정 과정 소상히 밝히고 책임 따져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중견기업 62% “퇴직 후 재고용 선호”… 대안으로 검토할 만

•   조선(사설): 與, 문화재 문제 이슈 만들어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검사들 반발,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

•   조선(사설): 검찰 ‘대장동’ 항소 포기, 이 대통령 뜻인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항소 포기 사태, 정성호 법무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김기현 부인의 명품백 선물, 국민의힘 계속 침묵할 건가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힘 2023 全大 용산 개입설, 자체 규명도 시급하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한미 頂上 소통으로 ‘원잠 선도함’ 국내 건조 관철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법무부 ‘대장동 항소 포기’ 개입, 전형적 특검 수사 대상

•   국민(사설): ‘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하라’가 항소 포기 지침 아닌가

•   국민(사설): 주택 공급 전담 장관회의까지 신설한다는데…

•   국민(사설): 온실가스 감축, 구호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장관 의중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… 진상·책임 규명돼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… “사회적 예의”라는 궤변

•   서울(사설): 카톡까지 파고든 北 사이버 공격, 경각심 높여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감사원 “警 수사 완결성 부족”, 보완수사권 이래서 필요

•   세계(사설): 鄭 법무 ‘항소 포기’ 개입 인정, 외압 의혹 전모 밝혀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더 세진 온실가스 감축, 우리 ‘경제 체력’으로 가능한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10· 15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, 행정편의주의 탓 아닌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… 대통령 관련 아니어도 그랬겠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온실가스 감축, 이상·목표보다 현실·실행계획 중요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검찰의 선택적 반발, 부끄럽진 않은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대장동 항소 포기, 현명한 결정 아니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부자감세' 논란 배당소득 과세 완화 신중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노만석 총장대행, “제 책임 하에 대장동 결정” 경위 밝히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외환죄로도 기소된 윤석열, ‘안보 불장난’ 획책했었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142m 개발 앞의 종묘, 세계유산영향 평가 받았어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법무부 장관 "신중 판단" 한마디에 알아서 고개 숙인 檢총장대행

•   매경(사설): 정책이 밀어올리는 증시, 지속가능하려면

•   매경(사설): 온실가스 61% 감축 … 전기료 부담 감당할 수 있나

•   한경(사설): 기업들 호소 끝내 외면한 탄소 감축 '폭주'

•   한경(사설): 산업 혁신 없이 20년간 계속 후퇴한 대기업 수익성

•   한경(사설): 수익성·독립성 최우선인 국민연금, 자산 배분에 정치적 고려 없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“신중하게 판단하라”는 사실상 ‘항소 포기 종용’ 아닌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, 韓은 증세·규제·옥죄기법 ‘올가미’

•   서경(사설):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…‘AI 3강’ 헛구호 그칠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‘대장동' 항소 포기, 공공개발 신뢰 떨어뜨릴 것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경제형벌 무려 8000개, 이러고도 혁신 바라나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기업행위 8천개가 형사처벌 대상, 이래서 기업하겠나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통상 환율 증시 변동성 확대, 다시 커진 경제불확실성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금융 건전성 빨간불, 증시 호황에 취해 간과해선 안 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더 세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, 왜 스스로 발목을 잡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