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215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drop as AI exuberance worries linger; US yields jump

•   Markets: Fresh Concerns About AI Spending Are Rattling Wall Street

•   Markets: How Debt, Inflation and Politics Are Driving Up Borrowing Costs

•   US, UK: U.S.-U.K. Trade Deal Hits Stumbling Block

•   US: Trump Says He Is Leaning Toward Warsh or Hassett to Lead the Fed

•   US: Fed Officials Spar Over Whether Rate Cuts Risk Credibility on Inflation

•   US: Trump Isn’t Certain His Economic Policies Will Translate to Midterm Wins

•   US: More than 9mn US borrowers miss student loan payments as delinquencies rise

•   US: Big Businesses Are Cashing In on Trump’s Tax Cuts

•   US: The S.E.C. Was Tough on Crypto. It Pulled Back After Trump Returned to Office.

•   Europe: U.S. and Ukraine Try to Break Impasse Over Peace Deal With Russia

•   Europe: EU plans crackdown on ‘very dangerous’ Chinese parcels

•   Europe: Europe is panicking over its shrinking population

•   Europe: France tries to delay EU-Mercosur trade deal

•   Europe: Greece’s Eurozone presidency marks big turnaround from era of crisis

•   Europe: UK economy contracts by 0.1% in October

•   China: China to Implement Export Controls on Some Steel Products

•   China: Historic Shift Underway in China’s Economy as Investment Slump Deepens

•   China: China Set to Deliver Another Lackluster Economic Report Card

•   Asia: BOJ Is Said to See Hiking Cycle Likely Extending Beyond 0.75%

•   Americas: U.S. Pours More Firepower Into the Caribbean as Trump Ramps Up Threats

•   Business: Tonka Trucks Gambled on Keeping Production in China and Survived—Barely

•   Business: Humanoid robots take center stage at Silicon Valley summit, but skepticism remain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, 쿠팡 겨냥 “국민 피해 주면 ‘회사 망한다’ 생각 들게 해야”

•   대통령실: “美와 AI 공동연구-공급망, 中과 피지컬AI 협력”

•   대통령실: “저보다 아는게 없다, 참 말 길다”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

•   대통령실: “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” 종편 저격한 李

•   대통령실: 李,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… 野 “권력 과시 정치쇼”

•   대통령실: 야 "부정선거론자 다음이 '환단고기'냐" 맹폭... 대통령실 "연구 지시 아냐" 진땀 해명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"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"

•   국회: ‘대북전단 제지’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

•   국회: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비용 못붙인다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2월15일 월요일)

•   여론조사: 李 지지율 56%로 하락…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

•   사무처: 국회의원실 찍고 대기업 골라간다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野 “與 통일교의혹-민중기 수사 특검”… 與 “판키우려는 정치공세, 수용 못해”

•   민주당: 친청 2명 vs 비청 3명… 與 최고위 보궐선거 ‘명청대전’ 본격화

•   민주당: 與 “허위정보 고의-목적성 입증돼야 징벌적 손배”

•   민주당: 쿠팡 사태에 ‘배달앱 수수료 제한’ 급물살… “시장 역효과” 우려도

•   국민의힘: 與 악재에도 지지율 20%대 국힘… 지도부는 “전화면접 방식 부정확”

•   국민의힘: 이대론 지방선거 완패… 장동혁 '2월 위기설' 나도는 국민의힘

•   국민의힘: 李 ‘책갈피 달러’ 언급에 野 “쌍방울 北송금 수법”

•   국민의힘: “계엄군 총구 막은 안귀령, 즉각 사살 가능” 국힘 김민수 망언

•   국민의힘: 한동훈 "민심은 주가보단 물가…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" [인터뷰]

•   개혁신당: 단일대오 신호탄? 국민의힘·개혁신당 '통일교 의혹' 한목소리

•   기재부: 구윤철 "한미 FTA 공동위 곧 개최... 관세 인하 품목 조속히 확정"

•   기재부: ‘1500원' 다가가는 원달러 환율 어쩌나…정부 주말 긴급 관계장관 회의 가져

•   기재부: 기재부 "한국 경제,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"... 두 달 연속 같은 진단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韓, 과도한 법인세 의존…세수 감소폭 OECD 1위

•   한은: “한국 채권이 돈 된다” 외국인 17조원 역대 최대 매수

•   한은: 뱅크런 안전판 넓히는 한은 … 기업 대출채권도 담보 인정

•   국세청: ‘선박왕’ 권혁, 세금 3938억 최다 체납… 김성태 165억

•   데이터처: 신혼부부 95만, 또 '역대 최저'…4쌍 중 1쌍은 빚 '3억 이상'

•   데이터처: 20·30대 쉬었음 남성 46만명... 집계 이래 최다

•   정무위: 영업비밀까지 요구…도넘은 PEF 때리기 [시그널]

•   정무위(강민국): 공정위 퇴직 뒤 ‘연봉 3배’ 챙겨 로펌행… ‘불공정 창구’ 우려

•   정무위(민병덕): [단독] 중개형 ISA 64% 1만원 이하 '깡통'

•   정무위(이강일): [단독] 공정위, '불공정 수수료 약관' 쿠팡이츠에 시정명령 부과 착수

•   금융위: 금감원 특사경 출범 늦어지나… 금융위, 인력 증원 거부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장 한마디에…금융지주,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 도입 '시험대' 되나

•   캠코: 캠코,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…경평 '빨간불'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미국발 훈풍에 4거래일만 상승 마감 …4,160선

•   금융시장: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… 외환위기 이후 최고

•   금융시장: 미국 금리 인하·달러 약세에도 힘 못 쓰는 원화… 내년 1500원 전망도

•   금융시장: 주식팔아 집, 빚내서 주식 … 新영끌시대

•   금융시장: 정부 주도 '50조원 초저리대출'에 기업 줄선다는데…은행은 '난감'

•   금융시장: ‘마통’ 3년만에 최대치 끌어와 증시 ‘빚투’

•   금융사: 개미들 돈방석 앉겠네…"내년 오천피 찍는다" 한목소리

•   금융사: 韓부자 47만명…"최고 투자처 주식"

•   경제단체: 반도체-디스플레이 ‘맑음’, 기계-석유화학-철강 ‘흐림’

•   경제단체: “노란봉투법, 보완 입법 필요” 주요기업 99%가 호소

•   유통업계: [단독] "우리보다 비싸게 팔아"‥'탈쿠팡'에 가격 인상 압박?

•   법사위: ‘변호사 비밀유지권' 법사위 소위 통과

•   법사위(송석준): [단독] 계엄 '큰절 사과' 송석준…해병 사건은 "박정훈 제정신이냐"

•   법원: [단독] '내란재판'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‥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

•   법원: 동성제약 회생 절차 취소 항고 기각

•   법무부: [단독] 인사위서 '검사장 강등 조건' 논의해 놓고… 1주 만에 개정 없이 강등 인사

•   특검: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‘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’ 적시

•   특검: [단독] 한학자 천정궁 금고에서 나온 현금 280억…정치인 로비 자금 사용됐나

•   특검: “尹 ‘검찰총장, 용퇴 요구에 개겨’ 박성재에 문자

•   특검: [단독] 정진석, 尹 파면 날 '대통령실 PC 초기화' 지시… 이관 전 1000여 대 포맷

•   특검: [단독]내란특검 “尹계엄 목적…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”

•   특검: “尹, 2023년 軍인사부터 계엄진용 갖춰… 김용현-노상원이 밑그림”

•   특검: 김건희 특검, 17일 尹불러 마지막 조사… 金과 ‘공천 개입-금품 수수’ 공모 추궁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증거 인멸 우려"에 구속된 조태용...특검 조사 후 측근에 건넨 메모가 결정타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청장 지시로 뒤집힌 사건 또 있다"‥문지석, 특검에 추가 폭로

•   특검: [단독] 한덕수, '재판관' 추천 하루 만에 지명…이후 대선주자 급부상

•   검찰: ‘고검 강등’ 정유미 검사장…인사명령 취소 청구 소송

•   검찰: 檢, 김병주 MBK회장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

•   검찰: 여권 지지층도 백해룡파 vs 임은정파

•   법조계: "제2, 제3의 쿠팡사태 빈번할 것 … '한국형 집단소송' 도입해야"

•   통일부: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 앞두고...통일부, 워킹그룹 부활 우려에 '미적'

•   경찰: ‘통일교 의혹’ 전재수 등… 피의자 입건 - 출국금지

•   경찰: 윤영호 “전재수, 복돈이라니 받아가”→“만난적 없어”… 곧 강제수사

•   경찰: [단독] 전재수·통일교 7번 접촉…한학자 자서전 들고 기념촬영도

•   경찰: [단독] '한일해저터널' 로비 전재수 외 더 있다...대선 전 국힘 의원들 전방위 접촉

•   경찰: 김병기 전 보좌직원, 경찰에 진술서 제출..."의무 없는 일 강요"

•   교육부: 정부,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

•   교육부: 등록금 규제, 15년 만에 풀어준다는데…사립대들 "소송하자"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?

•   교육부: 이 대통령 질문마다 쩔쩔맨 교육부…정책 관리 역량 도마에

•   과방위(): 김범석 “170개국 영업 글로벌 CEO 일정 있어 청문회 불출석”

•   과기부: ‘해킹과 전면전' 선포한 과기정통부… "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겠다"

•   과기부: ICT 수출 지난달 37조원… 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

•   국방부: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

•   국방부: ‘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’ 경고 빠지고 ‘韓 재래식 방위 주도’ 첫 명시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계엄 당일 방첩사 근무자에게 '내란 징계' 맡긴 국방부

•   문체부: “통일교 재산목록 제출하라” 문체부, 재단측에 최근 요청… 李 ‘해산’ 거론 연관성 주목

•   복지부: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, 사상 첫 두 번째 선임

•   국민연금: 국민연금이 위탁금 회수 검토… 매각 무산 가능성 커진 이지스

•   행복청: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0년 완성…행정수도 청사진 나왔다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'서울 소각장' 예산 전액 삭감…이재명 대통령 부처보고 쟁점될까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 '경관훼손' 일부 인정‥"협의하겠다"더니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Desmond Lachman): Donald Trump Is Unaffordable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he New College Unemployment Line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Another $12 Billion for a Tariff Bailout

•   NYT(Editorial Board): To Outbuild China, America Needs Friends

•   WP(Editorial Board): Nvidia selling chips to China shows incoherence of Trump trade policy

•   FT(Editorial Board): How the EU can make the single market work better

•   FT(Eswar Prasad): China’s $1tn trade surplus is a problem for Beijing — and the world

•   Bloomberg(Daniel Moss): Vietnam Won’t Let Go of the Global Economy

•   Bloomberg(Conor Sen): How Resilient Will the US Consumer Be Without a Job?

•   Bloomberg(Jonathan Levin): Fed Independence Just Got a Bit More Secure

•   Bloomberg(Nia-Malika Henderson): The GOP Still Isn’t Getting It on Affordability

•   동아(사설): 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… 참담한 人災

•   동아(사설): 이석연 “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”…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

•   동아(사설): 150조 성장펀드,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‘관제 펀드’ 넘어서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… 남은 족쇄도 풀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북핵 언급 사라진 NCG…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

•   동아(사설): ‘치매 머니’ 노리는 사냥꾼들…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

•   조선(사설): “문명국의 수치”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통일교 특검’ 거부하고 ‘내란 특검’은 또 한다는 與

•   조선(사설): 불의에 문제 제기 검사들 강등 좌천, 불의가 이기는 나라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직장 내 갑질’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, 민망·유치하지 않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조서 없는 특검 수사, 봐주려 작정한 은폐 범죄

•   조선(사설): 지지율 정체도 ‘조사 방식’ 탓, 망상에 갇힌 국힘

•   중앙(사설): 친기업 메시지 넘치는데 기업은 더 힘들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생중계 업무보고, 공직자 추궁·힐난 돼선 안 된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대장동 항소포기 항의 검사에 좌천인사…‘입틀막’으로 덮나

•   문화(사설): 성장펀드도 국부펀드도 규제 철폐 없으면 사상누각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대장동 항소 포기’ 설명 요청 검사장 좌천은 인사 농단

•   문화(사설): 연루자 늘고 편파수사 심각… ‘통일교 특검’ 與 수용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통일교 정교유착 단호히 끊어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‘통일교 금품 수수’ 빼고 2차 특검 한다니 누가 납득하겠나

•   국민(사설): 악화일로 청년 실업… 노동 경직성 깨는 구조개혁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북핵·美 전략자산 전개’ 빠진 핵협의… 北 오판 걱정된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한국형 국부펀드, 전문성과 제도적 기반 갖춰야 성공

•   서울(사설): 英 언론도 혀 내두른 ‘불영어’… 수능 이대론 안 된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, 경쟁력 향상 계기로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북 비핵화’ 빠진 한·미 핵협의그룹 회의, 우려스럽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윤영호 로비 수사, 정치 셈법·종교 편견 개입 안 돼

•   한국(사설): 청년 일자리 대란, 고용 유연화로 채용 물꼬 트길

•   한국(사설): "법 왜곡죄는 문명국가 수치"...여당 귀에만 안 들리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공무원 소신 보호하겠다더니… ‘입틀막’ 검찰 응징 인사

•   한국(사설):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 인상, 교육 질 제고와 함께 가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미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엇박자, 동맹 공조 이상 없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2차 특검만, 편파 아닌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통일교 로비 의혹, 신속·엄정한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정치인·기업에 무기 쥐여준 ‘정보통신망법’ 재검토하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통일교 수수 의혹, 정치 공방 앞서 실체 파악이 우선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광주 붕괴사고,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 지켜만 볼건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내년 이후 대북 정책, 정부 일치된 목소리 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제주 4·3 강경진압으로 비극 키운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라니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식당 이용하려면 노조 조끼 벗으라’, 롯데백화점의 어이없는 노동 혐오

•   경향(사설): 생중계 업무보고,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한화오션 ‘원·하청 동일 성과급’ 지급, 더욱 확산되길

•   경향(사설): 이번엔 광주도서관 붕괴,‘안전불감 도시’ 되려는가

•   경향(우석진): 한국은행의 연명치료 연구

•   매경(사설): 협력사에 동일 비율 성과급…주목되는 한화오션의 상생 실험

•   매경(사설): 광주서 또 붕괴 사고…처벌 강화해도 줄지 않는 산재

•   매경(사설): 국민성장펀드 이어 국부펀드 …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부처 업무보고, 책임 묻더라도 공개 망신 주기는 안돼

•   매경(사설): 국적보다 경쟁력…순혈주의 벗는 현대차의 파격인사

•   매경(사설): ‘북핵' 사라진 한미 핵협의…北에 잘못된 신호 줄라

•   한경(사설): 유산 반경 500ｍ 내 건축 규제, 집값 잡겠다면서 이래도 되나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한국형 국부펀드' 앞서 기존 정책 펀드 교통정리부터 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"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"…與, 흘려들어선 안 될 쓴소리

•   한경(사설): "한·미 훈련 중요성 이해 못하고 있다"는 美사령관의 작심 비판

•   한경(사설): 철강 수출 팬데믹 이후 최악, 고부가 중심 산업재편 시급

•   한경(사설):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완화, 대학 개혁 출발점 삼아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美, 금융·AI 규제 혁파 속전속결…韓, 말로만 ‘친기업’

•   서경(사설):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, ‘언론 재갈법’ 오명 쓸 것

•   서경(사설): 전 세계 덮친 ‘Z세대’ 분노, 더 이상 ‘강 건너 불’ 아니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4대그룹 AI ‘총력전’, 정부는 전력·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

•   서경(사설):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, ‘대학 경쟁력 강화’로 이어져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李 “참 말이 기십니다”…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빚내서 투자, 돈 흐름 이상징후 심상치 않다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AI법 세계 첫 시행, 산업 위축없게 규제는 신중히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‘수익극대화’ 국부펀드, ‘산업육성’ 성장펀드…효율성 관건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‘좋은 일자리’ 말라가는데 신기술은 58만명 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