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209

[World]

•   Markets: US yields, dollar edge up after Japan quake; investors eye Fed rate cut this week

•   Markets: 401(k)s Are Minting a Generation of ‘Moderate Millionaires’

•   US: Trump announces $11 billion tariff relief for farmers

•   US: U.S. Plans to Approve Export of Nvidia’s H200 Chip to China

•   US: The Year of America’s Cranky Consumer

•   US: Powell’s Vote-Gathering Challenge Shows Test for Next Fed Chair

•   Europe: German Industrial Output Accelerates Again

•   China: China’s Trade Surplus Tops $1 Trillion, Underscoring Its Export Dominance

•   China: China’s Weak Currency Is Powering Its Exports and Drawing Criticism

•   Asia: How Japan Built a Rare-Earth Supply Chain Without China

•    Asia: How Japan Built a Rare-Earth Supply Chain Without China

•   Asia: Japan Is Out Spending. Bond Markets Seem Nervous About Picking Up the Tab.

•   Asia: Indonesia’s authoritarian tilt

•   Business: Paramount Makes $77.9 Billion Hostile Bid for Warner After Netflix Struck Deal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“쿠팡,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정원오 구청장 잘한다” 지방선거 앞 띄우기… 野 “관권선거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대구 -경북 통합 논의, 지금이 찬스”

•   대통령실: 특별감찰관 떠넘기기… 대통령실 “추천하면” 與 “요청 오면”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李 “청년 ‘쉬었음’ 10만명 줄여라” 고용 드라이브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2월9일 화요일)

•   여론조사: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.9%…민주 44.2%·국힘 37.0%[리얼미터]

•   민주당: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, “위헌소지”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

•   민주당: 정청래 “28일 기점, 2차 특검 추진”… 지방선거까지 ‘내란수사’ 지속될듯

•   민주당: ‘與 싱크탱크’ 민주연구원장 이재영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민주,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로펌에 검토 의뢰

•   국민의힘: 野 “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”

•   국민의힘: 최다선 주호영, 장동혁 향해 “尹어게인 맞지 않다”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 "與추진 징벌손배, 언론 위축 우려"

•   국민의힘: “반민주 악법, 죽어라 싸울 것… 계엄 반성, 민심 얻는 출발점”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취득 목적 상관없이…자사주 처분 이익, 배당소득으로 통일

•   기재부: 구윤철 "새해 첫날부터 민생사업 예산 즉시 집행"

•   기재부: 뛰는 환율에…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한도 10만달러로 제한

•   기재부: 기재부, 외환수급 안정 TF 가동…고환율 총력 대응

•   한은: 채권금리 치솟자…한은, 국고채 1.5조 매입

•   한은: 한은 “1억 지원해준 中企, 경영난 더 겪어… 나눠주기식 개선을”

•   데이터처: 인구 5%가 외국인·귀화자…'韓 경제 허리' 떠받친다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상장사 합병때 주가 대신 '공정가액' 적용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'주가 낮춰 합병가 산정' 차단…M&A 시장 위축 우려도

•   금융위: 임원들 보수 결정 방법까지 공시한다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내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받는다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1·2세대 실손, 보상금 받고…보험사에 되팔 길 열린다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'의료쇼핑' 부추긴 1·2세대 실손 개편…"보험료·건보재정 부담 완화"

•   금감원: 해외투자 급증에… 금감원, 키움·하나증권 영업 실태 점검

•   예보: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후보…김성식 변호사 등 3명으로 압축

•   금융시장: ‘널뛰기' 코스피, 기대감이 경계심 누르며 1% 상승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1470원대 개장 후 하락… 1466.9원 마감

•   금융사: BNK금융 차기 회장, 빈대인 現회장 내정

•   금융사: [단독]모회사에 年7.85% 대출해준 쿠팡파이낸셜… 쿠팡 입점업체엔 최고 18.9% 고금리 ‘눈총’[금융팀의 뱅크워치]

•   KDI: KDI, 2개월 연속 '경기 개선' 진단…"소비 중심 완만한 개선세"

•   공정위: 미로 같은 쿠팡 탈퇴…공정위 '先시정·後제재'로 가닥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HL그룹 내부 거래 칼 뽑은 공정위, 현장조사 착수

•   독립기념관: [단독] 김형석, 또 독립기념관서 '예배'…"목사로서 신념 지킬 것"

•   독립기념관: [단독] "계엄은 구국의 결단" 목사가 사회…'윤 안수기도' 목사가 설교

•   경제단체: "韓 가계자산 64.5%가 부동산... 금융투자 비중, 美·日·英보다 낮아"

•   경제단체: "취준생 10명 중 6명, 취업에 큰 기대 없는 '소극적 구직' 상태"

•   유통업계: 사과문 공유하면 ‘특가’ 광고 뜨게 한 쿠팡… 나흘새 181만명 ‘탈팡’

•   유통업계: 홈플러스서 생필품 빠진다… 과자·냉동식품도 "물량 조정"

•   민간연구소: 100대 그룹 오너 4세, 평균 46세에 회장…2세보다 6.6년 빨라

•   국토부: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… 코레일-SR 내년 통합 추진

•   인권위: 인권위 “헌법존중TF 구성하지 않겠다” 확정

•   법원: 법관 대표들도 “내란재판부-법왜곡죄 위헌 우려”

•   법원: 진보 법관들도 “법왜곡죄,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”

•   법원: 尹 재판 나온 노상원 “귀찮으니 증언 거부”

•   법무부: 내년부터 '생계비통장' 250만원까지 압류 안된다

•   특검: 특검 “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… 수사기관 인계”

•   특검: [단독] 통일교, 여야에 전방위 줄대기…정치인 7명 'VIP 선물' 명단 관리

•   특검: [단독] "한학자에 '경배' 인사…민주 재선 2명에 금품"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친명 前의원, 통일교 3인자에 당직 맡겼다"…연결고리 의혹

•   특검: 내란특검, 임종득·윤재순 기소..."국가안보실 인사 청탁"

•   특검: [단독] "끝난 관계" 이후…오세훈 최측근, 명태균에 '언론사 소개' 정황

•   특검: [단독] 제 발로 걸어들어온 ‘도이치 공범’…손에는 ‘막걸리 한 병’

•   검찰: [단독]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자‥"전국검사대표회의도 열게 해달라"

•   환노위(우재준): [단독]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…중노위 '원·하청 교섭 지침' 마련 착수

•   노동부: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.43개… 1998년 이후 최저

•   기후부: ‘재생에너지 100GW’ 로드맵에… “5년내 생산량 3배, 현실성 의문”

•   통일부: 정동영 "남북,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" 또 강조

•   통일부: [단독] 美대사대리, 정동영 면전서 "트럼프,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"

•   선관위: 6·3대선, 5060 투표율 높고 20대男 낮아

•   과방위: 與 ‘허위정보 징벌손배법’, 국힘-조국당에 제동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'내란특검' 수사, '방첩사'에 안 넘긴다‥국방부 특수본 추진

•   농식품부: [관가뒷담] ‘왜 사표 아니고 직권면직?’… 차관 경질 베일 속 뒤숭숭한 농식품부

•   복지부: [단독] 국민연금법 바꿔 외화채 발행 '물꼬' [시그널]

•   복지부: 환헤지 비율 상향까지 만지작…수익률 저하 우려에 '신중론'도 [시그널]

•   국민연금: ‘손해연금' 감수하며 버틴다…조기노령연금 첫 100만명 돌파

•   지자체: 한 달 뒤면 쓰레기 땅에 못 묻는데…서울·인천 신규 소각장 '0'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"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식견 한계…정원오는 차별화"

[Opinions]

•   WSJ(Phil Gramm, Donald J. Boudreaux): World Trade Grows Without the U.S.

•   FT(Martin Wolf): The UK must do more than go on muddling through

•   Bloomberg(Daniel Moss): Why the Push for a Stronger Yuan Won’t Go Away

•   동아(사설): 與 의총서도 “사법개혁 위헌 우려”… 이게 상식이고 여론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”… 尹도, 文도 했던 말

•   동아(사설): 이주 배경 인구 5% 돌파…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

•   동아(장재혁): 국민연금 고갈론은 근거 약해… 청년들 휘둘리지 말고 활용을

•   조선(사설):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·판사처벌법 반대, 與 즉시 철회를

•   조선(사설): 특별감찰관, 김현지 문제, 국민 우롱하고 있다

•   조선(사설): KTX·SRT 경쟁도 없애,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

•   중앙(사설): 여당-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

•   중앙(사설): 코레일·SR 통합 추진…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내란재판부 위헌성 최소화’ 운운 말고 폐기하는 게 옳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가보안법 폐지 나선 與 의원들과 안보 울타리 허물기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힘 유죄, 민주 무죄… ‘특검 직무유기’ 즉각 수사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법관회의와 여당 의총서도 쏟아진 내란재판부 위헌성

•   국민(사설): 민주당만 뺀 편파 수사 논란, 특검팀을 특검해야 할 판

•   국민(사설): 다문화 사회 진입한 한국, 포용이 미래 경쟁력이다

•   국민(김상봉): 금산분리 완화와 기술발전

•   서울(사설): 李 “균형발전은 생존 전략”… 더는 변죽만 울려선 안 돼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편파 논란’ 특검, 통일교 민주당 후원 의혹 당장 수사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특별감찰관 추천, 머뭇거리는 이유 뭔가

•   세계(사설):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·법왜곡죄 그만 접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李 ‘성동구청장 극찬’,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 아니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쿠팡 사후 대응도 안일·부실, 소비자 우롱 엄벌하라

•   한국(사설): 이 대통령 ‘서울시장 출마’ 구청장 공개 칭찬, 부적절하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, 수사 공정성 금갔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...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내란 재판 불신·불안,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확대되는 소득불평등,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청와대 앞 집회 제한’ 추진, 부적절하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내란재판부 속도조절, 진보·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

•   경향(사설):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, 진상·경위 밝히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코레일·SR 통합 시동, 철도 공공성·효율성 높여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사법 아노미 부를 3대 毒法

•   매경(사설): 기업 달러 파킹 점검하겠다는 정부, 이유부터 돌아봐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變動不居 보여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

•   매경(이재철): 총재·부총리의 문해력

•   한경(사설): 감사원장 후보도 민변 출신, 편중 인사 부작용 잊었나

•   한경(사설): 72년 만의 '간첩법' 개정 환영, 산업기밀 유출도 엄벌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코스닥시장 활성화, 수급 개선만으로는 역부족

•   서경(사설): 법관회의 “사법개혁 신중히”…與, 위헌적 입법 즉각 멈춰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, 과도한 관치 아닌가

•   서경(사설): “韓학생들 사교육 탓에 AI역량 약해진다”는 OECD의 경고

•   서경(김경선): "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"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소멸해 가는 지방 살리기, 핵심은 좋은 일자리 확충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인구 5%가 외국인인 시대, 다문화 포용력 키워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유주선): 기금형 퇴직연금, 새로운 발판 되려면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집에 묶인 자산 ‘주요국 최고’, 금융투자 막는 부동산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반도체 빼면 수출 역성장, 체질 개선 시급하다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논란, 공론화로 개혁 반영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본회의 통과만 남은 간첩법, 산업계 숙원 잊어선 안 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