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202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fall, US yields rise as investors take breather to assess Fed moves

•   Markets: Why Bonds Won’t Protect You From an AI Bubble

•   International: America’s Tariffs Jolted the Global Economy. Its AI Spending Is Helping Save It.

•   US: Where Do Fed Voters Stand on a December Rate Cut?

•   US: Trump Says He Has Made His Choice to Lead the Federal Reserve

•   US: U.S. Manufacturing Contracts for Ninth Straight Month

•   US: American Consumers Lose Patience With High Car Prices

•   US: A Surprise When Your Package Arrives: You Have to Pay the Tariff

•   Europe: Who killed Europe’s single market dream?

•   China: China Private Gauge Signals Weaker Manufacturing Activity

•   Business: For These Businesses, U.S. Tariffs Are a Price Worth Paying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곳곳 숨겨진 내란행위,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”

•   대통령실: 강훈식, 쿠팡 사태에 “징벌적 손배 강화”… 피해자 14명, 첫 소송

•   대통령실: 대통령실 “李대통령 사칭 가짜 SNS, 엄중 처벌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, 내달 방중-방일 추진… 성사땐 中-日 순서 가능성

•   대통령실: "남산케이블카 60년 특혜" … 강훈식, 긴급 점검 지시

•   당정: 與"10일까지 정부안 가져와라" 스테이블코인 입법 '최후통첩'

•   당정: 당정, 의무공개매수제 … 기존 '50% + 1주'보다 매수비율 상향 가닥

•   국회: 우원식 "민주주의 더 단단히 만들어야... 내란 1심 후 개헌 논의 수월해질 것"

•   국회: 국회 사무총장 "작년 2월 계엄 조짐, 2차 징후도 보고 받았다"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국회일정] (2일, 화)

•   여론조사: 李·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…국힘 '반등'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여야, 3차례 회동끝에 예산안 감액 일부 합의… 오늘 최종 담판

•   민주당: 與최고위원 3명, 지방선거 출마위해 사퇴

•   민주당: “정청래 사퇴” 반발 터진 與 ‘1인1표’ 토론회

•   국민의힘: 장동혁, “과거 벗어나자 외치는 게 과거 머무는 것” ‘계엄 사과’ 요구 일축

•   국민의힘: 오늘 추경호 영장심사, 내일 김건희 구형… 野 ‘위기의 한 주’

•   국민의힘, 혁신당: 장동혁·조국 첫 회동…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

•   총리실: 총리실 “김민석 총리, 국정 전념… 서울시장 여론조사 적절치 않아”

•   기재위(김태년): [단독] 한국투자공사,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…與 개정안 발의

•   기재부: [단독] 韓기업 환전비율 90%→50% '뚝'…"내역 제출하라"

•   기재부: 원·달러 마지노선은 1500원…"조선사 대규모 환헤지 물량 대기중"

•   기재부: 새해 증권거래세율, 0.15% → 0.20%로

•   기재부, 공정위: [단독]금산분리 완화 방안,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담는다

•   한은: 원화값 하락이 서학개미 탓? 기관투자자들도 많이 샀네

•   정무위: 쿠팡 등 플랫폼 갑질 잡는다… 국회, ‘온플법’ 논의 재개

•   정무위(박범계): [단독] 윤 정부,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‥헐값 매각 전수 확인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..과징금 대폭 줄어드나

•   금감원: 이찬진 “연임 위해 이사회에 자기사람… 굉장히 우려”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 “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”…배당 논란은 계속될 듯

•   금융시장: ‘롤러코스터' 코스피 3,920대 하락 마감…코스닥은 상승

•   금융시장: 국민연금 외환스왑 카드에도 … 원화값 1470원대 횡보

•   금융시장: 자사주 취득 94% '주주가치' 내세웠지만…실제론 재무 목적 집중

•   금융사: 우리금융 숏리스트 곧 확정 … 신한은 4일 진옥동 연임결론

•   산업부: 반도체 38.6%-관세 버틴 車 13.7% 증가, 11월 최대 수출 이끌어

•   산업부: 김정관 "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땐 국내투자 늘 것"

•   투자자단체: 거버넌스포럼 "자사주 소각 예외 '경영상 목적' 삭제해야"

•   유통업계: 쿠팡, 입점업체에 ‘年이자 18.9%’ 대출… ‘고금리 이자 장사’ 논란

•   유통업계: 쿠팡 창업주 김범석의 침묵… 책임회피 논란

•   비금융사: 호반그룹 정기 임원 인사…‘김상열 회장 차남’ 김민성, 부사장 승진

•   인권위: 인권위, 특검 수사관 고발 … "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"

•   법사위: [단독] 결국 尹 '외환유치' 적용 못 한 특검에…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

•   법원: 내란전담재판부 설치…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

•   법원: 내년 1월 구속 만료 尹, 23일 ‘구속연장’ 심문

•   법원: 조지호 "尹, 국회 월담 의원들 ‘체포’ 지시했다"

•   법원: 서부지법 폭력 사태 주도 '특임전도사' 법정서 "이게 정상 국가냐" 소란

•   법원: 특검 “한학자, 헌금 횡령해 정교유착” 한측 “윤영호 독단 행위” 혐의 부인

•   법원: [단독] 쿠팡 이용자들, 개인정보 유출 첫 손배 소송... "20만 원씩 배상하라"

•   법무부: 현직 검사, 로스쿨 강의 중 시험 문제 노출… 법무부 “재시험”

•   특검: 특검, 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’ 오세훈 불구속 기소

•   특검: “추경호, 계엄 보름 후 지인 만나 ‘잘됐으면 좋았을 것’ 발언”

•   특검: [단독] "통일교, 민주당에도 후원금"…특검, 국힘에 준 돈만 기소

•   특검: [단독] 김건희 측근 유경옥, 계엄 직후 휴대폰 한강에 버려…정지원은 ‘10번 초기화’

•   특검: 도이치 공범 이씨 “김건희에 종목 관련 정보 전했다” 특검 진술

•   특검: 尹 핵심참모 "계엄, 다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했다" [계엄 1년 비화]

•   검찰: [단독] 정유미 검사장 “대장동·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… 원칙 저버린 정치질”

•   검찰: 檢,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

•   노동부: 쿠팡 근로환경도 도마에…노동부 긴급조사

•   외교부: 한미, 팩트시트 후속 협의 개시...원자력 협정 '개정' 이견 좁힐까

•   행안위(권칠승): 권칠승 "배임죄, 내년 하반기 결론...보완 입법 함께 논의"

•   인사혁신처: 최동석 인사처장 "계엄 부화뇌동 공무원, 징계해야"

•   경찰: 경찰, ‘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’ 전광훈 구속영장 검토

•   경찰: 경찰 "위헌·위법 행위 연루되는 일 없을 것"

•   경찰: 경찰, 장경태 의원 ‘성추행 의혹’ 영상 확보

•   경찰: [단독] "장경태 신체 접촉에 만류" 정황…동석자 SNS 대화 내용 보니

•   교육위(김준혁): [단독] 서울시, 감사의 정원 '22개국 소통' 결국 백지화‥與 "졸속 행정"

•   과방위(최민희): 정보유출 추정 中직원 퇴사후에도 ‘내부 접근 인증키’ 방치… “쿠팡,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긴 셈”

•   국방위(김병기): 김병기, 전 보좌 직원들에 내용증명... “입막음 협박이었다”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특검 수사를 방첩사가 바톤?‥내란 '안전핀' 여전히 허공에

•   서울시: ‘종묘앞 재개발 특혜 논란’ 건설사 “땅 팔겠다”

•   도봉구: “20년 표류 성균관대 야구장 개발, 이번엔 되겠다 싶어요”

•   성남시: [단독] 성남시, ‘대장동 일당’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Shashi Tharoor): Trump’s Tariffs Are Hitting India Hard

•   Project Syndicate(Ludovic Subran): The Future of China’s “Electro-State”

•   Project Syndicate(Peter Bryant, Sindre Østgård): The Triple-Return Ocean Economy

•   FT(Editorial Board): India’s blockbuster labour reforms

•   Bloomberg(Conor Sen): A Historic Housing Disconnect Is Forcing Prices Down

•   Bloomberg(Gearoid Reidy): Japan’s Inflation-Proof ‘Stan Economy’ Is Booming

•   Bloomberg(Claudia Sahm): $2,000 Tariff Checks Are a Good Idea Badly Planned

•   동아(사설): 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

•   동아(사설): 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…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쿠팡,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… ‘할 일’ 않고 로비 매달렸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, 선거운동 아닌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·정은 반대로, 몇 번째인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, ‘국가 재난’이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2차 특검 띄우는 여당…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

•   중앙(사설): ‘닥터나우 방지법’, 비대면 진료의 싹 죽이는 일 없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계엄 1년, 선거 前 반년… 끝없는 추락 野 특단 대책 내놔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사면초가 기업들 ‘내년 긴축’, 이 와중에 與는 법인세 인상

•   문화(사설): 국민 정보 통째로 털린 쿠팡 사태, 이런 게 국조·특검 대상

•   국민(사설): 무슨 특검을 또 하나… 3대 특검 마무리로 국론 모을 때

•   국민(사설):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… 강력 처벌·실질 보상 필요하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온라인 그루밍 급증, 아동·청소년 보호 대책 시급하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계엄 1년… 與 포용의 시대 열고, 野 건강한 보수로 전환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유출 정보 협박까지… 쿠팡 사태 2차 범죄 막아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中의 섬뜩한 한일령… 불똥 튀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을

•   서울(전경하): 국민연금,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

•   세계(사설): 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앞세운 ‘닥터나우 방지법’

•   세계(사설): 국힘 의원 과반 ‘계엄 사과’ 찬성, 지도부는 나 몰라라

•   세계(사설): 민주당 “2차 특검 검토”, 선거용 ‘내란 몰이’ 아닌가

•   한국(사설): 현직 검사, 로스쿨 시험 사전 노출 의혹… 책임 규명 엄중하게

•   한국(사설): 로비로 논란 막기 급급 쿠팡, 규모에 걸맞은 ‘정도 경영’을

•   한국(사설): 계엄 1년, 여전히 미완인 민주주의와 국민통합

•   한국(석병훈): 쿨한 서학개미, 쿨하지 못한 외환당국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결국 배당소득 ‘부자감세’ 확대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,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“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”,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, ‘민생 우선’ 속도내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사과문 덜렁내고 과실·노출이란 쿠팡, 시민 불안 안보이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,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서명키 방치가 부른 쿠팡 사태, '내부 통제 실패' 엄중 책임 물어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중소기업 죽을 맛인데 … 무차별 법인세 인상할 땐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한한령 닮은 한일령 … 공연중 日가수 끌어내린 中의 편협함

•   한경(사설): 관세 족쇄에도 美 점유율 가장 많이 끌어올린 현대차

•   한경(사설): 외형 성장에 취해 기본 망각한 게 '쿠팡 사태'의 본질

•   한경(사설): 구조적 고환율 추세, 처방도 구조적으로

•   서경(사설): 이번엔 '닥터나우방지법’…‘혁신 싹’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상속세 50%’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e커머스 공룡’ 쿠팡, 책임 경영 외면하는 ‘유통 괴물’로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예산안 처리 5년 연속 지각 우려, 민생 위해 타협을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대미투자 곧 본격화, 제조업 공동화 막을 방안 시급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쿠팡, 책임방기한 ‘로켓성장’…제2창사 수준 환골탈태 필요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내년 대기업 ‘긴축·채용축소’, 과감한 규제완화 절실

•   아시아경제(서준식): 상속세 회피 위한 주가조작, 근본 원인 제거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생존에 급급한 기업들, 야성 회복할 여건 만들어줘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계엄 충격 털어낸 韓 경제…체질 바꿀 구조개혁은 숙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