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212

[World]

•   Markets: Dow, S&P 500 post record closes; Oracle drags on Nasdaq

•   US: Fed Chair Jerome Powell Says U.S. May Be Drastically Overstating Jobs Numbers

•   US: Fed’s Fractured Vote Signals Trouble Ahead for Future Rate Cuts

•   US: Fed Board Votes Unanimously to Reappoint Reserve Bank Presidents

•   US: Rebalanced Gold Trade Pushes U.S. Trade Deficit to Five-Year Low

•   US: Trump Doesn’t Want to Talk About Affordability. Democrats Say That’s a Gift.

•   Europe: ECB Unlikely to Follow Fed For Now, But Currency Moves May Yet Prove Decisive

•   China: China signals concern over falling investment

•   China: China’s AI Power Play: Cheap Electricity From World’s Biggest Grid

•   Asia: What One Airline’s Meltdown Reveals About India’s Economy

•   Americas: Mexico Slaps Up to 50% Tariffs on Chinese Goods, Drawing Outcry From Beijing

•   Americas: Brazil’s Central Bank Holds Its Key Rate at Lofty 15%

•   Business: IEA Forecasts Smaller Oil Surplus as OPEC+ Output Declines

•   Business: Inside the failed green revolutions at BP and Shell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통일교 폭풍에… 李정부 장관 첫 낙마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”

•   대통령실: 한화오션, 하청에도 똑같은 상여금… 李 “바람직한 기업문화”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李, 대전·충남 통합 속도…총리에 "특별법 특례 살펴보라"

•   대통령실: 국세청 칭찬한 李 "추경해서라도 체납관리단 늘려라"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위성락 "한미훈련, 조속한 전작권 전환 위해서도 필요" [인터뷰]

•   당정: 당정 '배임죄 폐지' 위한 특례법 만든다

•   국회: 국힘 ‘또 마이크 끄시게요’ 피켓 들고 필버… 우원식 “국회법 준수하라” 민주 “치워라”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2월12일 금요일)

•   여론조사: “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” 80%… 보수층서도 “적절” 21% 불과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국힘, 李 겨냥 “정점 누구겠냐” 특검 촉구… 민주 “국수본 수사 이후 특검 필요한지 검토”

•   민주당: 與 부산시장 유력후보 휘청… 지방선거판 출렁

•   민주당: 임종성 “통일교 간부 與당직에 앉힌건 사실”… 김규환 “축사하러 가서 한학자와 악수 한번”

•   민주당: 이석연, 정청래 면전서 “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”

•   민주당: 與 만난 재계 "자사주 의무소각 속도조절을"

•   민주당: 與, 배달수수료 상한법 내달초 추진

•   민주당: 민주 이건태, 최고위원 출마 … 박찬대 등 친명계 대거 지지

•   민주당: 與 "내달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"…정부안 지연 변수

•   기재부: 정부,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

•   기재부: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 숨통… ‘한국형 국부펀드’도 추진

•   기재부: 작년 공공부문 부채 50조 넘게 늘어 1270조원 돌파

•   기재부: 1~10월 나라살림 적자 86조… 역대 세 번째

•   기재부: 상속세, 현금 대신 '상장사 주식'으로 낼 수 있게 된다

•   기재부: 기재부,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… 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

•   한은: ‘연명의료 원치 않는데'… 고통 13배,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오는 한국의 임종

•   한은: 한은 총재 "8월 타계 모친 연명의료 중단…개인적으로 큰 의미"

•   한은: 환율 2.4% 뛰자 수입물가도 2.6% 급등…19개월 만에 최대폭

•   국세청: [주간 뉴스타파] 법 위의 선박왕, 세금은 정의로운가

•   국세청: 기업, 정기 세무조사 시기 최장 3개월 미룰 수 있게 된다

•   관세청: 12월 1~10일 수출, 17.3% 증가… 반도체 45.9% ↑

•   데이터처: 작년 일자리 증가율 0.2% ‘역대 최저’… 대기업 일자리 8만 개 증발

•   정무위(윤한홍): ‘원조 친윤’ 윤한홍 “尹에 의대증원 사과 건의, 평생 못들은 욕 들어”

•   금융위: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… “1호 투자처 3곳 이상 거론중”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 1주택자, 전세대출 신청일에 집 팔 계획 입증하면 DSR 적용 제외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, 22일 조직개편… 소비자보호기능 ‘원장 직속’ 설치 유력

•   금감원: [단독] 금융지주 회장 만났던 이찬진…이사회 의장도 내달 소집한다

•   금융시장: ‘AI 버블' 논란 재점화?…오라클발 충격에 코스피 하락 마감

•   부동산원: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, 3주 만에 다시 커져… 강남·한강벨트 '쑥'

•   법원: 문형배 "분노는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 없다" "법원도 변해야" 쓴소리

•   법무부: ‘대장동 항소 포기’ 반발 검사장 3명 좌천, 정유미는 검사로 ‘강등’… 2명 즉각 사의

•   특검: 통일교 ‘해저터널 청탁’ 당시… 전재수,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

•   특검: [단독]통일교 前간부 “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” 李-尹 캠프 거론

•   특검: [단독] 통일교 "진보 쪽도 노영민·김연철·이종석 연 만들었다"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어프로치 명단은 강선우에, 될 사람은 정진상에 넘기겠다"

•   특검: [단독] 2018년 5월에도 ‘한학자 특별보고’에 ‘전재수’ 이름 등장

•   특검: 법조계 “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”… 野, 특검 고발

•   특검: 특검, ‘헌법재판관 미임명’ 한덕수-최상목 기소

•   특검: 특검, 김건희 마지막 조사… ‘로저비비에 백’ 추궁

•   외교부: [단독]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

•   통일부: 정동영 “천정궁서 윤영호 한번 만나”… 통일교 단체 간부 동행

•   선관위: [단독]선관위, 이 대통령 ‘정원오 칭찬’에 “선거법 위반 아냐”

•   경찰: 경찰, 사건 이첩 이틀만에 윤영호 구치소 찾아 접견

•   국방부: [단독] '계엄 연루' 감사서 '국회 출동' 국방부 조사본부 쏙 빠졌다

•   국방부: 국방부,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… "편집권 남용 등 사유"

•   방사청: ‘조선 빅2' 공동설계는 담합?‥방사청,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

•   복지위(박주민): 박주민, 서울시장 출마 …"기본·기회 특별시로 만들것"

•   복지부: 국민연금 차기 이사장 이달 내 결론…유력 후보 윤곽[only 이데일리]

•   서울시: 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교섭 재개…"파업 유보"

•   서울시: "한강버스 사고 때 구청에 안 알려"‥규정 위반 28건

•   도봉구: 오언석 도봉구청장, 기후부 장관 만나 국립공원 해제 등 지역 현안 건의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Barry Eichengreen): The Japanese Canary in the Global Debt Coal Mine

•   Project Syndicate(Marcello Estevão): The Global Economy’s Hidden Rebalancing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A Divided Fed Cuts Rates Again—but Why?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rump Says Chips Ahoy to Xi Jinping

•   FT(Marietje Schaake): Europe must be ready when the AI bubble bursts

•   Bloomberg(Jonathan Levin): Powell’s Last Rate Cut Would Send Sparks Flying

•   Bloomberg(Marcus Ashworth): ECB's Schnabel Is Crying Wolf on Rate Increases

•   Bloomberg(Andy Mukherjee): Indian Rupee’s Turmoil Has Echoes of 2013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”

•   동아(사설): 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… ‘직거래 탈선’ 막을 안전판 돼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한중 FTA 10년… 줄어드는 교역 규모, 늘어나는 무역적자

•   조선(사설): 현 정권 ‘통일교 게이트’,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

•   조선(사설): 총리,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

•   조선(사설): 이 대통령,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

•   중앙(사설): 눈덩이 통일교 의혹, 경찰은 조직 명운 걸고 수사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권력 견제 막으려 하나…‘허위정보근절법’ 재검토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반복되는 수능 혼란, 대입 자율성 확대가 해법이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희생 없인 변화 없다” 野 친윤·영남 물갈이 계기 돼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전재수 전격 사퇴… 경찰 수사 역량과 중립성 믿을 수 있나

•   국민(사설): 전재수 장관 사의… 통일교 게이트 규명 위해 특검 고려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금감원은 왜 은행 지배구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가

•   국민(사설): 쿠팡, 외국인 대표로 바꾼다고 무마될 일 아니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장관 낙마로 번진 ‘통일교 의혹’… 특검 안 할 이유 없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…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한미훈련 엇박자, 中 서해 도발… 용산, 방관이 능사인가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윤 어게인’ 이어 ‘당게’ 논란까지, 국힘 내분 한심하다

•   세계(사설): 시민단체도 반대 허위정보근절법, 언론 ‘입틀막’ 아닌가

•   세계(사설): 43년 만의 금산분리 완화, 첨단산업 지원 더 속도 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,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‘게이트’ 비화하는 통일교 로비 의혹… 경찰, 수사에 명운 걸라

•   한국(사설): 반도체 육성 정책 적절하나,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유의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‘SK 맞춤’ 지주사 규제완화, 견제장치 충분히 마련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쿠팡 실질적 총수 김범석, 더는 침묵 말고 국민 앞에 서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민가협 40주년, 민주유공자법 제정 늦추지 말아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통일교의 ‘전방위 정치자금·로비’,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금산분리 혜택’ 받는 SK, 사회적 책임 다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입틀막 소송·언론 위축’ 우려,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독소조항 여전한 허위정보근절법, 언론 자유 침해하는 악법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통령도 엄정 수사 강조한 통일교 의혹, 특검이 답이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투자 살리려 전업종 세액공제 확대 日…법인세 올리는 韓

•   한경(사설): 닻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,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애야 순항

•   한경(사설): 경찰 지능범죄 처리 하세월, 내년 10월 檢 없어지면 더 걱정

•   한경(사설): ‘웰다잉' 위한 연명의료 축소, 사회적 의제 삼을 만하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은행에 전세사기 보증금 물라니, 관치금융 선 넘었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…'보여주기'에 그쳐선 안 돼

•   서경(사설): 美 매파적 금리인하·日 국채 2% 턱밑, 대내외 돌발변수 대비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금산분리 안해도 확실한 자금융통 통로 만들어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美 금리 내리는데 환율·집값에 잡힌 통화정책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이형일): 정부 출범 6개월, 경제 대도약 발판 마련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시의적절, 반도체지원 실행 관건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통일교 의혹, 여야 엄정수사 정교유착 끊어야

•   아시아경제(이정윤): 상처만 남기는 정부·서울시 '불협화음'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美 금리 인하, 저금리 통화확장의 부작용 경계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세계 2강' 도약 반도체 지원, 대만ㆍ日 비하면 아직 멀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