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023

[World]

•   Markets: Stocks ease as Netflix falls; gold extends Tuesday's fall

•   Markets: Is the Flurry of Circular AI Deals a Win-Win—or Sign of a Bubble?

•   US: The U.S. Is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Argentina and China

•   US: U.S. Lifts Key Restriction on Ukraine’s Use of Western Long-Range Missiles

•   US: U.S. Imposes Substantial New Sanctions on Russian Oil Giants

•   US: The U.S. Struggles to Break Out From China’s Grip on Rare Earths

•   US: Trump administration on track to narrow deficit, Treasury analysis finds

•   US: Fed Lost Access to Private Jobs Data Ahead of Government Shutdown

•   US: Waller, a Top Fed Chair Contender, Backs Rate Cuts Without Bowing to Trump

•   Europe: ECB’s Lagarde Says EU Trading-Venue Fragmentation Needs Tackling

•   Asia: Japan’s Exports Rebound From Months of Decline, But Tariff Risks Remain

•   Asia: Japan’s Takaichi Orders Economic Package to Tackle Inflation

•   Americas: Argentina’s Economy Posts Slight Growth Ahead of Midterm Vote

•   Business: Tesla Profit Plunges Despite Third-Quarter Rush to Buy EVs

•   Business: Inside Oklo: the $20bn nuclear start-up without any revenue

•   Business: Google’s Quantum Computer Makes a Big Technical Leap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김용범 “대미투자 쟁점 남은 상태선 MOU 서명 안해”

•   대통령실: 韓美, 2시간동안 '3천500억불' 절충 시도…김용범 "일부 진전"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한미, 250억달러씩 8년 분납 투자 논의

•   대통령실: ‘방산 특사’ 강훈식, 폴란드-루마니아에 李친서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 위성락 극비 방일… 李, 다카이치에 메시지

•   대통령실: [단독]한중 정상회담서 ‘2단계 한중 FTA’ 논의할 듯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0월23일 목요일)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與지도부, 국토차관 논란에 “심려끼쳐 죄송”… 野 “국민 주거불안 고통 속 내로남불 위선”

•   민주당, 국민의힘: 與 “주가조작, 공천서 원천 배제 추진”… 野 “성범죄 전과자, 추천 대상서 제외”

•   민주당: 與, 대선때 ‘손 못댄다’던 재초환 완화 “논의 가능”… 공급확대 속도

•   민주당: 與 “판사가 신인가” 조희대 거취 또 압박… 野 “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”

•   국민의힘: ‘부동산 총력' 국힘, 오세훈과 강북 재건축 현장 점검... 공급 대책도 민주당보다 먼저

•   예결특위: 국회 예결위,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합의… 내달 6일부터 종합정책질의

•   기재위(오기형): 與, 세법 개정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뒷받침

•   기재위(진성준): "보유세 안 올린다" 하루만에…진성준 또 "인상해야"

•   기재위(조승래): [단독] 진술거부권 고지도 없이, 공유오피스에서 조사?‥'무소불위' 관세청 특사경

•   기재위(차규근): 메리츠 조정호 회장 세금 '0원'에서 힌트 얻은 이 법안, 기재부가 반색한 이유

•   기재위(천하람): [단독] 직원 개별 동의 없이 매년 40억 거둔 한은… "근로기준법 위반 소지"

•   기재부: 유류세 인하폭 축소… 내달 휘발유 25원 올라

•   기재부: 65만원 양도세가 5억으로… 일시 2주택자 稅폭탄

•   국세청: [단독] ‘기부왕’ CJ프레시웨이…수상한 ‘프로핏 부스트’의 비밀

•   정무위(강민국): [단독]은행, 대부업에 ‘이자 장사’… 38조 빌려주고 2조 벌었다

•   정무위(김재섭): 김재섭 "도봉구도 강남3구처럼 규제…부동산 계엄한 셈"

•   정무위(박찬대): 캠코, 외환위기 부실채권 2만여건 여태 정리 못해…개인채무가 84%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엿새째 사상 최고치 마감…'사천피' 카운트다운 돌입

•   KDI: KDI “온라인 플랫폼 갑질, 피해자 특정 힘들어…다른 규제 필요”

•   공정위: "김밥 100줄, 오마카세 노쇼 막는다"…최대 40% 위약금 부과

•   공정위: [단독] 공정위, 명륜당 현장조사…가맹점주에 ‘불법 대부업’ 의혹

•   경제단체: "韓 대기업 R&D 稅공제율 OECD 최저"

•   국토부: 집 안팔려 전세끼고 집 샀다는 국토차관, 예금 29억 있었다

•   법사위: [단독]국회 법사위, 내일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

•   법사위(주진우): [단독]공수처,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

•   법사위(주진우): [단독] 김용 변호인, 법정서 김현지에 '수사상황 전달' 사실상 시인…檢엔 "당에 알리려" 진술

•   특검: 특검, 김건희에 건넨 그라프목걸이-샤넬백 3개-구두 확보

•   특검: [단독] "내 진술 임성근이 다 전해 들은 것 같다"‥특검, 경북경찰청 압색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임성근 도와달라" 수차례…'멋쟁해병 멤버' 뒤집힌 진술

•   특검: [단독] 민중기, 주식 처분 뒤 닮은 꼴 주가조작 사건에 "휴지된 주식 배상해야" 판결

•   검찰: [단독] "'이재명 뇌물 편지' 조작 판단 묵살됐다"‥대검 문서감정관실 폭로

•   검찰: [단독] "의견 도출 실패" 이례적 결론‥대선 하루 전 늑장 통보

•   검찰: [단독] "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"... 검찰 압박 수사, 카카오 김범수 무죄 결정타

•   외통위: 캄보디아 대사관, 제 발로 온 ‘120억 스캠 총책’ 그냥 보냈다

•   경찰: ‘류희림 수사’ 양천경찰서 이제서야…

•   과기부 등: 내년 상반기 모든 상장사 ‘정보보호 공시의무’

•   KAI: [단독] "PC 정리해야"…'무인기 담당' KAI 임원, 증거인멸 시도 시점이

•   문체위: ‘왕의 자리'에 앉은 김건희‥"그 자리에서 왕 꿈꾼 듯"

•   해경: 중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…“군사활용 소지”

•   국민연금: 국민연금 새 사령탑 찾기 착수…후보자 공모 내달 5일 마감

•   국민연금: 중국인 '연금 먹튀' 아니네 … 1814억 내고 175억 받았다

•   정보위: “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… 강남 학원가 ‘마약 음료’ 총책의 공범”

•   서울시: 국힘 서울 구청장들 “토허제, 주민 재산권 침해…즉각 철회하라”

[Opinions]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Trump Strikes a Good Rare-Earth Deal

•   NYT(Jessica Grose): The Worst Losers in Trump’s Economy

•   FT(Edward Fishman): Tariffs are a weaker weapon than Trump thinks

•   Bloomberg(Editorial Board): France’s Crisis Isn’t Just Macron’s Problem — It’s Europe’s

•   Bloomberg(Bill Dudley): The Fed Might Be More Dovish Than Powell Thinks

•   동아(사설): 市道 고위직 56% 수도권에 집…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대부업에 돈 대고 2.5조 번 1·2금융권… 결국 서민 눈물 젖은 돈

•   동아(사설): 별무성과 ‘공수처 5년’…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

•   조선(사설): 안보·주권 문제를 정치 이벤트 도구로 쓰지 말아야

•   조선(사설):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‘대법관 증원과 4심제’ 이유

•   조선(사설): 저질 정치예능 촬영장 된 국회

•   중앙(사설):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나선 북한…고립만 자초할 뿐

•   중앙(사설): 미국·일본·호주 희토류 동맹에 한국도 합류해야

•   문화(사설): 정치 저질화 심각성 보여준 어느 친여 의원의 국감 奇行

•   문화(사설): 별건수사 질타한 법원과 강압 수사 논란 더 커지는 특검

•   문화(사설): 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, 국민 우롱하는 ‘정책 4인방’

•   국민(사설): 외교·경제 큰 장 서는 APEC 앞두고 정쟁 중단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주 4.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

•   국민(사설): 주거 문제까지 이념과 진영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관세·안보 막판 협의… 원자력협정·희토류 협력 관철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정규·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… 꿈쩍도 않는 노동개혁

•   서울(사설): 상임위 사유화까지… 과방위원장의 잇단 부적절 처신

•   세계(사설): 법원 “檢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”… 수사기관 새겨듣길

•   세계(사설): 에이펙 앞두고 北 도발, 안보 대비 태세 빈틈없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꼴불견 행태로 국정감사 품격 떨어뜨리는 의원들

•   한국(사설): 딸 축의금, 기자 퇴장… 과방위원장 자리 사유화하는 최민희

•   한국(사설): 절반도 못 채우는 육군 부사관, 간부 떠나는 기형적 군대

•   한국(사설): 법원도 ‘카카오 별건수사’ 질타… 수사기관 자성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미 언론도 의구심 제기, 관세 협상 시한 구애받지 말길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최민희, 언론자유 위협 아닌가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방치된 이주가정 자녀들, 정부 정책 지원 절실

•   경향(사설): 법무부 간부들의 ‘포고령 위헌’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로맨스 스캠’ 총책 수배자 놓친 한국 대사관, 제정신인가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해킹과의 전쟁’ 선포한 정부,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

•   매경(사설): 법원도 비판한 별건수사 관행, 특검도 돌아봐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육군 부사관 충원율 42% … 자주국방은 누가하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AI가 한국경제 돌파구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"주택거래 규제 최소화해달라"는 서울 구청장들 호소

•   한경(사설): 카카오 수사 법정서 질타당한 檢, 기계적 항소 말아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"韓·日 수천억달러 투자 나중에 조사받을 것"…WSJ 사설 주목한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‘자원 무기화’ 노골화하는 中…韓은 ‘핵심 광물 자립’ 역주행

•   서경(사설):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…‘핵보유국’ 야욕 봉쇄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당정 재건축·보유세 엇박자,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빚투 24조 돌파, 증시 건강성 해치는 요인 살펴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막바지 한미 관세협상, 국익의 마지노선 지켜내길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여야 부동산대책 기구, 정쟁 말고 공급 유능함 경쟁 펴길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미-호주 ‘희토류 동맹’, 우리도 공급선 다변화 절체절명

•   아시아경제(로버트 파우저): 서울의 집값, 꿈을 가로막다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약진하는 中 신산업, 성장 엔진 핵심은 '탈규제'다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다카이치 새 일본, 한일 미래지향 협력에 차질 없기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