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51016

[World]

•   Markets: US stocks pare gains as trade jitters dampen earnings fervor; gold touches new high

•   International: IMF sounds alarm about high global public debt, urges countries to build buffers

•   US: Judge Temporarily Blocks Move to Fire Federal Employees During Shutdown

•   US: US warns world will ‘decouple’ from China if it imposes new export controls

•   US: Weak Jobs, Solid Growth and a Fraught Fed Future: The Outlook, Visualized

•   US: Grocery Prices Keep Rising. Frustrated Consumers Are Trying to Adapt.

•   US: The Nation’s Biggest Banks Are Saying the Economy Is Still Strong

•   US: Is the Fed Too Confident About Inflation? Some Economists Think So.

•   US: Fed’s Beige Book Finds US Economic Activity Little Changed

•   US: Bessent Floats Longer Tariff Truce for China Rare Earth Deal

•   US: Bessent says US expects to finalize trade deal with South Korea in next 10 days

•   Europe: Political Turmoil in France Weighs on Businesses and Investors

•   Europe: Russian Fuel Exports Sink to Fresh Wartime Low on Refinery Woes

•   China: China, Betting It Can Win a Trade War, Is Playing Hardball With Trump

•   China: China’s consumer prices fall as deflationary pressures persist

•   China: China Played Its Strongest Card to Get Trump’s Attention. Will it Work?

•   Asia: Lower U.S. Tariffs Would Boost India Growth Outlook, Says Central Bank Chief

•   Asia: India bets on Diwali tax cuts to light up consumer spending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Israel and Hamas Start Next Phase of Talks on Trump Plan

•   Americas: U.S. Arranging $20 Billion Private Finance Facility for Argentina

•   Business: The Rest of the World Is Following America’s Retreat on EV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게임산업,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”

•   대통령실: 정책실장 “배당소득 최고세율 35% → 25% 조정 가능성”

•   부처합동: 서울-분당-과천 갭투자 못한다

•   부처합동: 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‘3중 규제’… 세제 강화도 예고

•   부처합동: 총리 직속기구 설치 ‘집값 띄우기’ 잡는다

•   부처합동: 추가 공급대책은 빠져… “연말까지 계획 발표”

•   부처합동: ‘마포 20억’ 주담대 4억으로 줄고…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

•   부처합동: 연봉 5000만원, 수도권 주담대… 최대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10월16일 목요일)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정청래·김병기 겉으론 웃지만... 공직후보자 추천 권한 두고 '아슬아슬'

•   민주당: 與 김병기 “MBK 파트너스 먹튀 시나리오 용납 안 할 것… 엄중 제재”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與, 당원 대리 접수 금지 방침…‘유령당원’ 원천 차단

•   국민의힘: 野 “김현지,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… 李사건 컨트롤타워”

•   기재위(박홍근): “기재부, 스스로 개편 자초… ‘서울플러스 대한민국’으로”

•   기재위(이인선): 이인선 "물가·임금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…직장인 稅부담↑"

•   기재위(진성준): [단독] 국세청 직원이 거둔 세금 '횡령'...부과된 벌금은 '체납'

•   기재위(차규근): [단독] 4대 로펌, ‘위성 세무법인’으로 국세청 전관 23명 꼼수 영입…의원실 전수조사

•   기재위(차규근): [단독] 법인세 내고 세무조사 받은 한은… “이중납세 바꿔야”

•   기재부: 구윤철 “관세 협상, 빠른 속도 조율 중… 美, 韓 외환시장 이해해”

•   한은: 8월 통화량 56조 늘어 총 4400조 역대 최고치 경신

•   신평사: “미 관세 25% 계속되면 현대차 비용 연 8.4조…토요타보다 2조 더 부담”

•   정무위(김승원): [단독] "부동산 팔아도 가치 훼손 없다"던 MBK... 회생 논의 때도 부동산 매각 계획

•   정무위(신장식): [단독] 김형석, 1년간 '독립기념관 기념품' 1200개 수령…어디에 썼나

•   금융위: 이억원 "금융소비자 정책평가委 내년 가동"

•   금감원: 금감원, 900억 전액 손실 낸 ‘벨기에 펀드’ 판매사 검사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 3,657.28 마감…장중·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

•   금융시장: 이달 가계대출 5영업일만에 9월 한달치 넘었다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 “쿠팡, 멤버십 가격 인상 꼼수 유도” 제재

•   권익위: [단독] "내 양주 왜 안 남겼어‥사비로 사와" 구의원님의 호통

•   산업부: 산업부 "대왕고래 의혹 석유공사 감사해달라"

•   산업부: 경기 불확실성 확산… 3분기 외국인 투자 18% 줄어

•   비금융사: [단독]4대 그룹 총수, 주말 트럼프의 ‘마러라고’ 간다

•   법사위: 與 “재판기록 보겠다”…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

•   법사위: 파기환송 대법관들 '전자문서' 심리 의혹‥대법원 판결에 '효력 논란'

•   법사위(김기표): [단독] “김진태의 무능”이 부른 레고랜드 사태…감사원, 확인하고도 덮었다

•   법사위(장경태): [단독]법원 “특활비 공개” 판결에도…감사원 “원장·총장 8명만 공개”

•   법원: 김건희 “셰어해야 돼서, 내가 40% 주기로”… 도이치 주가조작 수익배분 의혹 통화 공개

•   법원: ‘세기의 이혼' 최태원-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…재산분할 결론은

•   특검: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특검 나온 尹, 8시간반 내내 진술 거부

•   특검: 특검, 박성재 영장 기각에 "다툼 여지없어" 반발… 재청구 방침

•   특검: [단독] 부장검사가 '위증 부인' 확인서...특검, 공수처장도 입건

•   특검: [단독] 특검, 숨진 양평 공무원 조서 열람 불허… "공개시 직무 수행 곤란"

•   감사원: 감사원을 '감사'하다 ① 2년 9개월의 소송... 감사원 예산 자료 '최초 입수'

•   감사원: 감사원을 '감사'하다 ② 단 한 장도 안 남긴 특활비 '증거'

•   감사원: 감사원을 ‘감사’하다 ③ ‘실세’ 유병호, 감사원 특활비 ‘싹쓸이’

•   환노위: 국감서 '양심고백' 현직 부장검사…"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"

•   환노위: 노동장관 “주 4.5일제 법제화 안한다”

•   노동부: [단독] '쿠팡 기소의견' 근로감독관도 징계 불이익…"지청장 고발"

•   노동부: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… 8개월 연속 1조원 넘어

•   외통위(김태호): [단독] 통일부, '北 개성공단 피해' 손배 청구 안한다…"대화로 풀어야"

•   통일부: 정동영 장관 "APEC 전후 북미회담, 판문점 북측서 열릴 것"

•   행안위: 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

•   행안위: [단독] 명태균 "서울시 국감 출석해 오세훈 '20건' 다 말할 것"

•   행안위(한병도): [단독] 화장실 없었던 尹 경비단‥가정집 빌려 '해결'

•   경찰: 경찰, 뇌물 혐의 농협중앙회장 압수수색

•   경찰: [단독] '항공권 부풀리기' 수사‥영수증에는 소주·트럼프카드

•   경찰: [단독] 30대 한국 여성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서 숨진 채 발견

•   과방위(노종면): [단독]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4억달러 ‘지급보증’ 신용장, 또 나왔다

•   복지위: 與 "사회 복지 확대해야"vs 野 "국민연금 재정 안정"

•   복지위: 중국인 건보 '무임승차' 진실은?‥"내국인보다 7배 더 내기도"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Kaushik Basu): Is Economics Promoting Inequality?

•   WP(Sara Eisen): The eye-popping numbers behind America’s investment boom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What Does China Want? It’s Too Soon to Tell

•   Bloomberg(Ernie Tedeschi): Three Exaggerations About the US Economy Right Now

•   동아(사설): 고강도 10·15 대책…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미중 갈등 ‘MASGA’로 불똥… ‘G2 과잉 의존 탈피’는 국가 생존 문제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”…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공급 대신 규제만, ‘문재인 실패’ 따라가는 집값 대책

•   조선(사설):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

•   조선(사설):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‘스타’ 되는 지금 국회

•   중앙(사설): 수요 억제책 총동원한 10·15 대책, 공급도 속도 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…과잉 수사 아닌가

•   문화(사설):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 의혹, 진실은 뭔가

•   문화(사설): 희토류 이어 ‘마스가’ 때린 中, 국가 차원 대응 절실하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‘범죄 소굴’ 캄보디아… 추가 피해 없게 전방위 대처해야

•   국민(사설): “허가 받고 서울 아파트 사라”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

•   국민(사설): 美·中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 된 한국 기업

•   국민(사설): 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

•   서울(사설): 서울 전체 ‘토허 구역’… 집값 근본 처방은 ‘공급’과 ‘일관성’

•   서울(사설): 中에 한화오션 ‘유탄’… 다른 업종 확산 막을 외교적 노력을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두 국가’ 혼돈, 개성공단 재개… 李정부 대북 나침반 있나

•   세계(사설): 초강경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, 규제 효과 지속 의문

•   세계(사설): 美·中 갈등 ‘마스가’로 불똥,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

•   세계(사설): 욕설·막말·색깔론으로 시작된 국감, 국민이 부끄럽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서울 집값 진화, 초강력 규제에 특단 공급 대책 뒤따라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대통령 개입에... 산으로 가는 '세관 외압 의혹' 수사

•   한국(사설): 사망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, 특검 자체 조사로 해소되겠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영장 기각 법원, 법무장관이 ‘위법성 몰랐을 것’이라니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, 세제·공급도 서둘러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중국의 한화오션 ‘마스가’ 제재, 경제적 강압 철회해야

•   한겨레(권태호): 대법원의 88쪽 국감 서면답변을 보니

•   경향(사설):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,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

•   경향(사설):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, ‘세제 합리화’ 실기 말라

•   경향(사설): 한화오션, 미·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 없어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10·15 부동산 대책, 거래절벽에 전월세난 걱정된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주 4.5일제 반대운동 나서겠나

•   매경(사설): ‘제2의 사드' 사태 우려되는 중국의 거친 마스가 견제

•   한경(사설):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, 오래 끌어선 안 된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中, 마스가 빌미로 韓 기업 제재…정부, 적극 대응 나서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‘찔끔’… ‘문재인 시즌2’ 될라

•   서경(사설): 닻 올린 ‘사회적 대화기구’, 경제 회복 돌파구 열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기후부 ‘딴죽’ WEC는 ‘몽니’…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, 실수요자 피해 살펴야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한미일 기업인 대화 개최, 무역갈등 출구로 활용을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캄보디아 사태, 우린 이제야 실태파악…미·영은 즉각 제재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‘마스가’로 불똥 미중 갈등, 넛크래커 되는 일 없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美와의 무역갈등에 韓 기업 때린 中, 제대로 대응해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1% 기업이 82% 내는 법인세, 이런 편중 구조 못 고치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