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60812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ends down as US-Iran peace optimism fades

•   Markets: Private-Credit Firms Clamp Down on Loan Sweeteners in Fear of ‘Shadow Defaults’

•   US: Inflation Reports Could Test Warsh’s Tough Talk

•   US: July Home Sales Fell After Higher Mortgage Rates Scared Off Buyers

•   US: US Household Delinquencies Improve, NY Fed Quarterly Report Shows

•   Europe: Top German General Says Russia Is Probing NATO Defenses With Hybrid Attacks

•   Europe: German states suspend Sunday truck ban as low Rhine levels disrupt shipping

•   Europe: French Economy Set to Maintain Momentum, Central Bank Says

•   China: The renminbi’s hardest mile is only now beginning

•   Asia: Communist Vietnam bets on Korean-style ‘chaebols’ to boost growth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Iran Is Defying U.S. Pressure by Becoming a ‘Survival Economy’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U.S. Fires on Ship Breaking Its Blockade of Iran

•   Middle East & Africa: U.S. Strikes on Yemen Last Year Killed and Wounded Hundreds, Pentagon Finds

•   Business: Robots That Walk and Talk Are Coming to Car Factories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세금 바꾸면 욕먹어… 반론 수용하는게 바람직”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세제 담당 무조건 기어다녀라”… 구윤철 “개편안 확정 아니다”

•   대통령실: 노봉법 혼란에… 李 "쟁의 기준, 지침으로 명시" 거듭 지시

•   대통령실: 李 “임기내 세종집무실 열고,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서”

•   대통령실: 이재명 대통령 "갚지 못하는 빚,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"

•   대통령실: 청, ‘불법 건축물 임대’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 처리

•   국회: [단독] "검찰청 폐지는 위헌" 주장에 "입법자 선택이자 결단"이라고 반박한 국회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8월12일 수요일)

•   민주당: 호남 당원투표 첫날… 정청래 “바닥 민심은 나” 김민석 “전북 메가플랜 실현”

•   민주당: ‘김관영 제명' 공방에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… 거칠어지는 與 당권 경쟁

•   민주당: “나 권리당원이야” 욕·고성…여당 전대 훼방꾼 된 유튜버들

•   민주당: 여당, 이번 주 부동산 의총·TF…세제개편안 보완·수정 모색

•   민주당: 규제 풀고, 예산 얹어… ‘모듈러 주택’ 속도전

•   국민의힘: 국회 넘어 당원 싸움으로 번진 '장동혁 거취'…전당원 투표에 맡기나

•   국민의힘: 윤상현 “선거 조작 과유불급” vs 나경원 “예단 넘어 직무 포기”

•   국민의힘: [단독] 오세훈,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출격…정부 부동산 대책 앞두고 공세 고삐

•   재경위(김상훈): 한국은행, 상반기 직원 150명에 주택자금대출 60억원

•   재경부: "대통령 모르는 세제개편안, 나올 수 없어" 전 세제실장들 '쓴소리'

•   재경부: [단독] 매출액 공제축소에…30만 자영업자 세부담 최대 7500억 증가

•   재경부: [단독] 정부, 생산적 금융 ISA도 ‘이월·만기 제한’ 폐지 검토

•   재경부: [단독] 정부,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→7년 확대 검토

•   재경부: 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, 내년 말 종료

•   재경부, 국토부: [단독] '상생임대' 효과 따져봤나…정부 "전체 계약 규모 파악 못해"

•   재경부, 산업부: 정부 “9월 이후 원유·나프타 수급 상황 관리 필요…긴급수급조정조치 연장”

•   재경부, 노동부: [단독] ‘체납관리단’ 본뜬 새 청년 공공일자리, 내년 2만여개 창출 추진

•   재경부, 노동부: [단독] 지방취업 청년 월 30→80만원 준다…수도권도 지원 검토

•   기획처: 미래대응기금 ‘인재·교육계정’ 설치

•   한은: 한은 부총재 "전례 없는 소득 증가·기조적 물가 상승…금리 인상 지속"

•   국세청: 임광현 국세청장 "체납관리단, 예산 190억 투입해 630억 걷어"

•   관세청: 8월 1~10일 수출 45% 늘며 역대최대… 반도체 155%↑

•   관세청: [관가뒷담] 관세청이 세금 4000억을 못 걷게 된 까닭은

•   경제학계: [단독]이창용 “반도체 10년 호황 장담 못해…반도체 착시 경계해야”

•   금융위: 지배구조 개편 지연… 연임 도전 한숨 돌린 금융지주회장들

•   금융위: [단독]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씩 거래 앞당긴다…11월→9월

•   기은: [돈줄 마르는 中企]①기업 10곳 중 6곳 자금난…사채 3배 늘었다

•   금융시장: 이틀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제한…코스피 0.7%·코스닥 0.3%↑

•   금융협회: 해외보다 2배 높은 레버리지 자산 증가율… “투자자 보호 진입장벽 높여야”

•   금융권: [단독]6개 대형증권사, 올해 교육세 '3400억' 폭탄…"사실상 횡재세"

•   금융권: 대출 막자 '年 15%' 저축銀 몰린다

•   금융권: [단독] 증권사, '단일종목 레버리지 ETF'로 900억 수수료

•   금융권: 방한 외국인 카드결제 3년반새 10배… 피부과 1위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원장 "쿠팡이라고 해서 제재 차별 안 한다"

•   개보위: 정부 제재에도…쿠팡 '납치광고' 기승

•   보훈부: [단독]李 ‘조심하라’ 했지만… 보훈부 “권오을 장관 ‘北 인민공화국’ 발언 정정·사과 계획 없다”

•   산업부: 김정관 “2029년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 1차 완공 목표”

•   한전: [단독] 2040년 탈석탄 선언했지만... 되레 석탄발전 26% 급증

•   IT업계: AI가 흔든 검색 판도… 구글, 네이버 첫 추월

•   자동차업계: [단독]"임금 192만원·퇴직금 1401만원 뚝"…현대차 파업하면 벌어지는 일

•   국토위: 김윤덕 “세제개편 단계적 시행해 충격 줄여야”… 野 “정책이 시장 이길 수 있나” 질의엔 金 “예”

•   국토부: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?… "공급 시차 크다" 쏟아진 회의론

•   부동산시장: “세금 늘기 전 팔자”… 압구정에 최고가보다 10억 낮은 매물 등장

•   부동산시장: 대학가 월세 뛰어 평균 63만원, 1년새 7.7%↑

•   법사위: 재계 호소에도…與, 집단소송제 ‘3년 소급 적용’ 강행

•   특검: [단독] "오세훈법 어긴 오세훈, 죄질 불량"…특검 항소이유서

•   특검: 2차 특검, 이번엔 ‘수호신TF’ 겨눴다… “계엄 준비용 조직 의심”

•   특검: [단독] 임종득 'VIP 격노' 알았나…김계환 "2차장께 말씀드렸다"

•   검경: [단독] 노태악 부인 동반 출장 '공무수행'? "모두 상대국 초청 없었다"

•   검찰: 검찰 ‘장윤기 사건 분리 지시’ 前국수본부장 입건

•   검찰: 검사 40명 vs 수사관 500명… 중수청 채용설명회 ‘온도차’

•   감사원: 교통 과태료 체납하면 국세청서 전화 온다

•   기노위(이용우): [단독] 정규직 전환율 더 떨어진 ‘기간제 굴레’, 메가특구 4년 특례 땐 악화 우려

•   기노위(이학영): [단독]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 인가… 사실상 ‘52시간 예외’

•   기후부: 韓 송전망만 13년…中은 전기·물 먼저 깔고 ‘팹 10개월 완공’

•   경사노위: 경사노위 “영업익 N% 성과급, 합리적 기준 필요”

•   통일부: 정부, ‘남북연락소 폭파’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요청

•   선관위: 선관위, ‘투표용지 부족’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

•   소방청: 남부권 25곳 가뭄… 경남에 용수 공급 국가소방동원령

•   농해수위(이양수): [단독] “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낮춰야”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

•   복지부: 가족 소득·재산 따지던 '생계급여 족쇄' 푼다

•   국민연금: ‘불장’에 홀려 리밸런싱 미룬 국민연금···수익도 시장 안정도 모두 놓쳤다

•   국민연금: 올해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구인난… 26명 뽑는데 18명 충원

•   정책학회: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 AI가 ‘조력자’로 나선다

•   서울시: 오세훈 “용산 1695가구 순증, 정비사업 적대시할 대상 아냐”

•   서울시: [단독]청년 주거 강화하는 서울시, '신혼부부 특화단지' 만든다

•   서울시: SH, 임대주택 취약층 가점 되살리고 나이 가점 없앤다

•   서울시: 서울시 'G3 서울플랜' 균형발전분과, 서울아레나 등 현장 점검

•   도봉구: 도봉구,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…실천 계획 점검

•   경기도: 기업·사람 넘치는 경기도가 대체 왜…재정 바닥난 이유 있었다

•   경기도: 경기 학교 급식비는? 노인 급여는?... 경기도 7700억 감액 추경에 난리 난 31개 시군

•   경기도: “빚 늘어 재정위기”라는 경기·대전…서울보다 부채 비율 낮다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Barry Eichengreen): Dude, Where’s My Recession?

•   Project Syndicate(Daniel Gros): Excess Savings Are Driving the New China Shock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Will the Yen Need Saving Again Soon?

•   WSJ(Jason L. Riley): Trump vs. Socialism: Which Do Voters Revile More?

•   WSJ(Alton Frye): The GAO Precedent for Fed Independence

•   WSJ(Andrew Yoon): Unregulated Open-Weight AI Is an Invitation to Disaster

•   WP(Julia R. Cartwright): An MIT economist exposes liberalism’s self-inflicted wounds

•   FT(Chris Giles): How to stop Warsh becoming a lame duck

•   FT(John Thornhill): Humans cannot remain passengers in the back of the AGI car

•   FT(John Gapper): Rooftop panels in cities are no replacement for solar farms

•   Bloomberg(Editorial Board): Republicans Have Supercharged Deficits. For What?

•   Bloomberg(Bill Dudley): Warsh Has Deeper Problems Than a Rocky Start at the Fed

•   Bloomberg(Allison Schrager): Why GDP Is the GOAT of Economic Statistics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Welcoming Everyone Else to the Earnings Party

•   동아(사설): 마른장마, 극한 폭염, 돌발 가뭄… 낡은 ‘물그릇’으론 못 버틴다

•   동아(사설): 선관위 의혹 산더미인데… 정쟁에 시간만 허송하는 與野

•   동아(사설): 美-獨-中 자율車 각축장 된 韓… ‘안방 규제 덫’에 시장 다 내줄 판

•   조선(사설): 난수표된 부동산 세금, 대통령은 이번에도 안 읽었을까

•   조선(사설): 구마모토서 배울 건 ‘속도’보다 ‘제도·인프라’

•   조선(사설): 52시간은 “노동계 동의 필요”, 軍 공항은 일방통행인가

•   조선(황범석): ‘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’는 부당한 연좌제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‘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’ 부처 이견 지휘 않겠다는 청와대

•   중앙(사설):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…세수보다 방만 재정이 문제다

•   중앙(사설): AI에 무너지는 토종 플랫폼 신화

•   중앙(김원배): 보유세, 무엇을 정상화한다는 건가

•   중앙(고정애): 과세할 권력, 파괴할 권력

•   문화(사설): 전작권 회복한다면서 한미훈련 또 축소, 앞뒤 안 맞는다

•   문화(사설): 대통령 지시에도 ‘쟁의 범위’ 구체화 못한다는 노동부

•   문화(사설): 軍공항 먼저 빼자는 ‘광주반도체 전격전’ 全大용 아닌가

•   문화(신현한): ETF 안전판 강화와 명칭 변경 필요성

•   국민(사설): 광주 군공항 이전 ‘속도전’, 한·미 공군 전력 차질 없도록

•   국민(사설): 사후 땜질식 정책 추진 이제 멈춰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광주 군공항 이전, 한미 연합훈련 축소… 안보 공백 없어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새벽 6시 ‘광클’ 주담대… 총량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

•   서울(사설): 학대 신고 네 번에도 못 막은 비극, 구멍 뚫린 아동보호망

•   세계(사설): 전작권 조기 전환한다며 정작 한·미 기동훈련은 또 축소

•   세계(사설): ‘주 52시간 예외’ 노동계 동의받겠다니 ‘전격전’ 맞나

•   세계(사설): 서술·논술형 수능 도입, 공론화 통해 부작용 최소화해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청와대 참모가 다주택에 무단 증축, 부동산 대책 영 서겠나

•   한국(사설): 중국산 부품 쓴 영국군 드론 정보 유출 정황, 남 일 아니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숨지다니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청년들 분노 일으키는 여권의 ‘부동산 내로남불’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주식 과세, 금투세 도입·ISA 재설계로 정상화해야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증거도 없이 ‘부정선거’ 목소리 높이는 국힘

•   경향(사설): 피해자 목소리도, 언론의 수사 견제 기능도 제약하는 형소법

•   경향(사설):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, 한·미 협력으로 안보 영향 최소화하길

•   경향(사설): 천안 교회 어린이 사망, 아동학대 4번 신고에도 막지 못했다니

•   경향(이상민): ‘졸업실업급여’를 제안한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주식투자 이어 부동산 대출도 FOMO

•   매경(사설): 가족노동 의존해 버티는 자영업, 기업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

•   매경(사설): 北, 러에 추가 파병한다는데 한미 연합훈련 줄일 일인가

•   한경(사설): 치솟는 美 국채 금리…국내 금융시장 충격 대비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결국 구글에 밀린 네이버…AI 혁신으로 맞서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M&A 막고 영업기밀까지 요구…거꾸로 가는 기업 육성책

•   한경(정인설): 대출 총량제 손볼 때 됐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대통령 질타 받은 노동부, 노봉법 쟁의 기준 마련 서두르길

•   서경(사설): 秋 “삼전닉스 폐수 방류 줄여라”…혐오시설 낙인찍나

•   서경(사설): 2차 공공기관 이전, 정치공학 배제하고 국가경쟁력 최우선해야

•   서경(이석진): 삼전하닉에 ‘주주 환원’ 빗발치는 이유

•   머니투데이(사설): 반도체 산단, 광주 속도전 앞서 용인부터

•   머니투데이(사설): 섣부른 부양책이 서학개미 재이탈 불러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만 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中 반도체와 협력하는 애플, 초격차 기술로 대항해야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美 국채금리 비상, 한국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“호남 반도체 전격전”…노동계도 ‘52시간 예외’ 협력해야

•   아시아경제(사설): 메가프로젝트 '전격전', 인프라가 성패 가른다

•   아시아경제(김동표): 투기꾼을 잡아라,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제 2의 월 스트리트' 꿈꾸는 미 댈러스의 이유 있는 도전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대출마저 선착순...금융 시장 왜곡 부작용이 두렵다

•   디지털타임스(사설): 서울시 부동산 폭등 책임, 오세훈 시장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