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lobal Economic Monitor 260213

[World]

•   Markets: Wall Street sinks as tech rout deepens on AI angst

•   US: Trump Administration Erases the Government’s Power to Fight Climate Change

•   US: What Sweeping Revisions and a Blowout Month Tell Us About the U.S. Job Market

•   US: Home Sales in January Posted Biggest Monthly Decline in Nearly Four Years

•   US: Americans With Higher Incomes Are Starting to Fall Behind on Payments

•   US: Americans Are Paying the Bill for Tariffs, Despite Trump’s Claims

•   Europe: Europe Worries Trump Poses Threat to Its Financial and Tech Sovereignty

•   Europe: France bets on nuclear as climate policy fractures across Europe

•   Europe: EU needs a ‘big bang’ on regulation, says top official

•   Europe: UK economy grows just 0.1% in final quarter of 2025

•   China: China Economists Urge Looser Capital Controls as Dollar Wobbles

•   Asia: Trump’s Trade Deal With India Has Become a Headache for Modi

•   Asia: India’s New CPI May Give Central Bank Reason to Stay on Hold

•   Business: A Nuclear-Power Startup Says It Can Rouse the Slow-Moving Industry

•   Business: China EV Sales Drop for First Time Since February 2024

[Korea]

•   대통령실: 생리대 이어 교복값 겨냥한 이 대통령… "'등골 브레이커'라고도 한다더라"

•   국회: 국힘, 본회의도 보이콧… 與 “법안처리 못늦춰” 63건 처리

•   국회: [오늘의 주요일정]국회(2월13일 금요일)

•   민주당: 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… 법사위 강경파 ‘사법개혁안’ 강행

•   민주당: 정부 “공소청 수장 호칭 ‘검찰총장’ 유지”… 與 당론 수용 않기로

•   민주당: 반청 87명 참여 ‘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’ 출범

•   민주당: 與심판원, '딸 축의금 논란' 최민희 경고 의결…장경태는 계속 심사

•   민주당: [단독] 장경태 피해자 측 "무너져 가는 삶 겨우 지탱"…與 윤리심판원에 '엄중 처벌' 의견서

•   민주당: ‘李측근’ 김용, 보석중 북콘서트… 與의원 집결 “무죄”

•   국민의힘: 장동혁, 靑오찬 1시간전 “불참” 일방통보

•   국민의힘: 회동 먼저 제안한 張… 與 ‘사법개혁안’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

•   국민의힘: ‘친박’ 이정현, 국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

•   국민의힘: 국힘 '디딤돌소득' 지선 공약 검토

•   대미투자 특위: 美 압박 와중에… 대미투자 특위 첫날부터 파행

•   총리실: 내란 TF, ‘李정부 첫 대장’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

•   재경위(정태호): 李가 띄운 ‘설탕 부담금’…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

•   재경부: 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

•   재경부: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10·20년물 투자

•   한은: 한은 “3년물 금리 높은 수준…장기금리 쏠림·과도한 움직임 면밀 대응”

•   한은: 한은 “집값 뛰면 집 없는 2030 소비 가장 크게 준다”

•   정무위(김승원): "쿠팡 유출 용의자, 성인용품 구매자 3000명 선별해 협박"…쿠팡 "사실 아냐"

•   금융위: 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… 코스닥 퇴출 늘어난다

•   금감원: ‘홍콩 ELS' 과징금 1조원대로 줄어…금감원, 은행 기관경고로 제재 감경

•   산은: 산업은행, 국민성장펀드 흥행 위해 PEF 이해상충 족쇄 푼다

•   산은: [단독] 갑질 의혹 임원에 ‘무마성 조치’… 산업은행 인사 논란

•   거래소: "韓 시총 美 19분의 1인데 상장사 수는 절반… 부실기업 퇴출 속도 낼 것"

•   금융시장: 코스피, 반도체주 훈풍에 3% 급등…사상 첫 5,500선 돌파 마감

•   금융시장: 원·달러 환율, 9.9원 내린 1440.2원 마감… 나흘 연속 하락

•   금융시장: 시중銀 이어…상호금융도 가계대출 조인다

•   금융협회: 금투협 "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, 인프라펀드 활성화 제고"

•   금융사: 블랙록, 국민연금 제치고 우리금융 2대 주주로… 720만주 매수

•   금융사: “韓증시 추가상승 가능성 열려있어… 큰 변동성은 부담”

•   공정위: ‘설탕값 담합' 제당3사 철퇴 공정위, 과징금 4천억 부과

•   공정위: 공정위,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… 尹 관저 골프시설 공사비 전가 의혹

•   경제단체: 최태원 “상속세 자료 오류 뼈아파… 상의 임원진 전원 재신임 절차”

•   유통업계: [단독] 마음 바꾼 쿠팡 로저스 "3월 초 야간택배 같이하자"

•   유통업계: 10만명 생계 달린 홈플러스, 살릴 시간 20일도 안 남아…“제발 정부가 나서달라”

•   국토부: ‘실거주 의무’ 부여하자…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‘반토막’

•   국토부: [단독] 국토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…노·도·강 운명 쥐었다

•   부동산원: 서울 아파트 매물 11% 늘어…집값 오름폭은 2주째 둔화

•   부동산시장: [단독] '집 팔라'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...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% 강남 3구에

•   법사위: [단독] ‘자사주 소각’ 3차 상법 개정안 수정 수순…中企 경영권 방어 목적 예외 허용할 듯

•   법원: “단전-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” 이상민 1심 징역7년

•   법원: 법원 “이상민,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… 책임 덮으려 위증” 질타

•   법원: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“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” 반발

•   법원: 대법관 공백 우려…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

•   법원: 김성태 ‘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’ 1심 공소기각

•   법원: 구광모, 2조원 LG家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

•   법원: 대법 “전두환 회고록 5·18 왜곡” 9년만에 확정

•   법원: 대법 "SK하닉 성과급은 임금 아냐"… '퇴직금 소송' 삼성전자와 판단 갈린 이유는?

•   법원: ‘명태균 무죄’ 재판장, 형사 피고인·변호인과 ‘재판 코칭’ 해외여행 정황

•   법원: [단독] 남부지법 ‘상폐 가처분’ 재판부 증부 검토…상장폐지 시계 빨라지나

•   법무부: 쿠팡 투자사, 한국 정부 상대 ISDS 소송에... 투자사 3곳 추가 참여

•   법무부: [단독] 시행 중반 접어든 중국 단체 무비자 정책 | “메리트보다 리스크 커”…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

•   검찰: [단독] 檢, 작년 중처법 사건 64건 기소 역대 최대

•   기노위: 李는 산재 법안 싹싹 빌라더니... 여당 ‘영업익 5% 과징금’ 강행 처리

•   노동부: [단독] ‘한국법 안하무인’ 쿠팡…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요구

•   노동부: 취업자 증가율 ‘0%’ 시대… “2030∼2034년 취업 30만명 줄어들것”

•   노동부: [단독]“쿠팡, 퇴직금 안 주려 노동법 무력화 시도”…근로감독관 첫 인터뷰

•   기후부: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‘원정소각’ 논란에… “공공소각장 건설 12년→8년 줄여 확충”

•   미대통령: "한국 등과 美석탄 수출 늘릴 역사적 무역합의"

•   행안위: 행정통합 특별법, 국회 행안위 통과… '선거 이전 통합' 가능성 커졌다

•   경찰: 김경 “큰 거 한장” 거론에, 강선우 “자리 만들어 보라”

•   경찰: 현역의원 강선우에 "도주 우려"…구속영장서 정치인 사례 언급

•   과기부: 1월 ICT 수출 290억달러 돌파… 전년比 78.5% 증가

•   인터넷방송: [단독] 김어준 흔들리나, '뉴스공장' 구독자 2만명 감소..."필요 이상의 권력 행사해"

•   복지부: ‘172조 치매머니’ 사냥 차단…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

•   복지부: ‘치매머니’ 뜯기지않게… 국민연금이 맡아 의료-생활비 대신 지급

•   정보위: 13세 김주애… 국정원 “北 후계 내정 단계”

•   정보위: 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‘4대 세습’ 공식화… 이달 당대회 주목

[Opinions]

•   Project Syndicate(Jim O'Neill): Could a BRICS Currency Work?

•   WSJ(Editorial Board): A Welcome Jobs Rebound

•   NYT(Matthew Connelly): A.I. Companies Are Eating Higher Education

•   WP(Scott Lincicome, Inu Manak): How a supplier of nuts and bolts could curb Trump’s tariff overreach

•   Bloomberg(Allison Schrager): Think the US Economy Is Unfair? Blame the Upper Middle Class

•   Bloomberg(John Authers): About the US Jobs Market? It’s Complicated

•   동아(사설): 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“못 간다”… 이런 野 대표 있었나

•   동아(사설): “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”… 정부 내 ‘내란 논의’ 매듭지어야

•   동아(사설): 與 ‘사법개혁 3법’〈1〉… 법왜곡죄,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, 초당 협력 되겠나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지역 통합’법조차 일방 처리, 반대 주민은 국민 아닌가

•   조선(사설): ‘명령 복종’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대표

•   중앙(사설): 사법 개혁, 국민에게 피해 간다는 대법원장 지적 경청해야

•   중앙(사설): 이 대통령 공소취소 운동 나선 민주당 의원이 무려 87명

•   문화(사설): 이미 전문직 덮친 AI발 고용 한파, 더 급해진 노동개혁

•   문화(사설): “수사권 조정 후 사건 핑퐁·실종 심각” 변협회장의 개탄

•   문화(사설): 與 4심제 폭주… “권력자·재력가만 혜택 누릴 위헌 법안”

•   국민(사설): 우리 정치의 민낯 드러낸 청와대 오찬 회동 무산

•   국민(사설): 국민연금 신탁, ‘치매 머니’ 피해 막는 계기 돼야

•   서울(사설): 與 사법3법 독주, 野 오락가락… 끝내 무산된 여야청 회동

•   서울(사설): ‘12·3 계엄은 내란’ 다시 확인된 이상민 징역 7년

•   서울(사설): 커지는 세대 간 자산 격차, 집값 고삐 잡아야만 하는 이유

•   세계(사설): 청와대 회동 당일 불참, 張의 무책임한 갈지자 리더십

•   세계(사설): 사법 체계 뿌리째 흔들 ‘4심제’, 與 강행 처리 안 돼

•   세계(사설): 명절이 더욱 슬픈 이산가족 절규, 남북 모두 외면 말아야

•   한국(사설): 청와대 회동 무산,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'노쇼'

•   한국(사설): ‘사법개혁' 법안, 민주당 단독 처리 안 된다

•   한국(사설): 상경해야 계층 상승 ...이런 식이면 비수도권 고사 못 피한다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이상민 ‘내란 적극 가담’ 인정하고도 징역 7년이라니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청와대 회동 불참에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시킨 국힘

•   한겨레(사설): 내란 당시 군 움직임,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 밝혀야

•   경향(사설): 대통령 오찬 당일 취소한 장동혁, 정치 아니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언론사 단전단수’ 이상민 7년형, 국민 눈높이와 멀다

•   경향(사설): ‘재판소원’ 입법,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

•   매경(사설): 대통령 만나 설득할 기회 차버린 장동혁의 오락가락 행보

•   매경(사설):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이 李가 속도 내라는 민생법안인가

•   매경(사설): 최대 220곳 퇴출 예고된 코스닥, 부실 털어내야 증시 밸류업 된다

•   한경(사설): LG家, 소송전 이제 접고 가족간 협의로 갈등 끝내야

•   한경(사설): 올 재건축 공사비 80兆…공급 효과 극대화 하려면 규제 완화 필수

•   한경(사설): 4년 뒤 경제활동인구·취업자 동시 감소…구조개혁 시간이 없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동전주 등 220개사 상폐 추진…코스닥 질적 도약 기대한다

•   서경(사설): LG, 상속분쟁 넘어 ‘AI시대 리더십’에 역량 집중해야

•   서경(사설): HBM 기밀에다 석탄 수입 요구, 또 터진 트럼프發 돌발변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국민의힘 여야 회동 거부, 그럴수록 멀어지는 협치

•   파이낸셜뉴스(사설):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, 나스닥만큼 신뢰 높아지길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여야 리더십 위기, 국정 외면하고 강성스피커에 휘둘린 탓

•   헤럴드경제(사설): 청년 고용 한파에 AI 충격까지…근본 대책 서둘러야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인보사 사건’ 무죄 확정, 신약 강국 도약의 전환점 되길

•   이데일리(사설): ‘도로서 AI 데이터 센터로'...민자사업 다양화 주목된다